가상 금융자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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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통계국
: 비트코인 유사 가상자산은 거래상대방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비금융자산으로 분류 (’18.10월)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가상자산은 현금이 아니고, 특정 기관에 대한 지분이 아니며, 보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 (’19.6월)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으로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하여야 하며, 폐업 시 자금회수 지연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 금융자산법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이에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http://www.kofiu.go.kr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美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 (’21.4.15.)

·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의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 해야 합니다.

최근 가상자산 다단계 불법모집, 해킹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이용자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원금초과보전을 약정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가 발생하고 있으며,

·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 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여러 측면에서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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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가상 금융자산법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가상 금융자산법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가상 금융자산법

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미국 민주당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당선자(NYC Mayor-Elect Eric Adams)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첫 석 달 급여를 비트 코인으로 받겠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호의적인 그는 뉴욕을 가상자산과 혁신적인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도 프로스포츠 선수들(NFL 선수 러셀 오쿵)은 자신의 연봉을 비트코인으로 받으려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 가상자산의 장래를 밝게 보고 있고 가상자산의 활용성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쟁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

가상자산의 활용성이 커지면서 과세에 대한 논의가 등장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이미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으며, 이후 개정안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공제액은 250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게 된다.

가상자산에 호의적인 2030, MZ세대는 다가오는 과세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과세 정책을 다시 유예하자는 의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나 선거를 곧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는 1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현 과세안에 대한 비판

현재 과세 방침에서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그 재정적 가치에 기반을 둬서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기본공제액이 금융 소득 합산 5,000만 원으로 크게 상승하고, 세율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여전히 그 자체로 내재가치가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비롯된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인 입장과 국제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정부의 태도는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프랑스 등 가상자산에 호의적인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취득하면서도 자산의 양도나 교환을 통해 실현된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거래소 간 자산 이동 시, 국외에서 국내로 자산 이동 시 취득원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0원이 되어 전체를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소문도 양산되고 있다. 국세청의 답변에 의하면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고, 의제 취득가액 계산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본인이 실제 취득한 가격 중에서 큰 금액을 우대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들도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이 쉽지 않은 상태이고,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거래의 경우나, 무상으로 받게 되는 에어드랍(Airdrop)의 경우에는 거래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고 난 후에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에 의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적용한다 해도 투자자 이름 등 개인정보 외에 매입 관련 정보는 알 수 없으므로 당장 내년에 과세를 하는 것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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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와 디파이에 대한 과세 문제

많은 기업이 NFT(대체불가토큰)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내놓고 있고 NFT코인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NFT에 대해서 재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어 과세 정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P2P 방식의 금융서비스인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거래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디파이 서비스 가상자산 담보 이자소득에 대해 25% 세율로 원천 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기면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엔 ‘사업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또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이자 총액에 해당하며 수입금액과 이자소득 금액은 같고,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은 이자 총액에 해당하며 이자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없어서 필요경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고, 가상자산을 화폐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개정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 세율로 과세한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또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디파이 서비스는 사금융에 해당하므로 과세정보 파악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 외국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소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이 가상자산을 취득하면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며,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 기간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연방 세율은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적용하는 자본이득 세율(Capital Gain Tax)과 동일하다. 따라서 단기이익의 경우 10~37%, 장기이익의 경우 0~20%의 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 방식이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높이는 등의 과세 강화를 하려는 입장에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영국은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차익은 1만 2,3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독일은 가상자산의 거래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를 납부하지만, 1년 이내의 단기 거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가상자산의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과세하고 있고, 호주는 가상자산의 취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급하게 시행하기보다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시점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유예의견을 밝혔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창현·유경준·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추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가상자산업권법과 같이 관련 법안도 여야 불문하고 내놓을 만큼 현재 시장은 무법지대에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의 원칙은 분명하고 투기성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돈된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정치권 및 현재 가상자산 관련 참여자들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정해졌다면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만들기 위한 일만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어느 방면에서나 불합리한 면이 없도록 정부, 사업자, 투자자 등 참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시간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산업은 나날이 커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가상 금융자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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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도 거래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지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시장 규모가 5백조 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 통과로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통보하게 돼 소득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과세 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단 내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며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으로 규정돼있는 것을 우리 소득세 체계에 맞게 하다 보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슬롯머신으로 번 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며 “가상화폐를 슬롯머신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현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다룰 때 매우 보수적이다 못해 적대감을 느낄 정도로 좁은 시각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홍남기 “가상화폐, 거래내역 완벽 파악되면 금융자산 과세 검토”
    • 입력 2020-10-08 16:03:16
    • 수정 2020-10-08 16:21:4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도 거래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지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시장 규모가 5백조 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 파악을 할 가상 금융자산법 수 없어서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 통과로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통보하게 돼 소득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과세 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단 내년에는 가상 금융자산법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며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으로 규정돼있는 것을 우리 소득세 체계에 맞게 하다 보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슬롯머신으로 번 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며 “가상화폐를 슬롯머신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현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다룰 때 매우 보수적이다 못해 적대감을 느낄 정도로 좁은 시각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상 금융자산법

    "국내 굴지 은행에서 기본적 주의의무 외면"
    일부 자금 가상자산 연루된 의혹도 파악
    KB국민·신한·우리은행서도 비정상 외환거래
    가상자산 매입 등 자금세탁 가능성 배제 못 해
    정부 "외환거래법 개정, 가상자산 규제 검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뉴시스

    외환거래를 취급하는 여러 지점에서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점에서 이뤄진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3,000억 원을 넘고,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 의혹도 포함돼 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서 비정상적 규모의 외환거래가 속속 파악되고 있는데, 은행 외환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 차익을 해외로 빼돌려 자금을 세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년간 3,200억 불법 거래". 금융당국, 하나銀에 중징계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고, 서울 북부 A지점에 대해서는 외국환 지급ㆍ수령 신규업무를 4개월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국내 시중은행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첫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관련 부문검사 과정에서 해당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나은행의 불법 외환거래는 장기간 이뤄졌다. 불법 거래는 A지점을 포함한 7개 지점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지속됐다. 규모도 무려 2억5,000만 달러(약 3,200억 원)에 달한다. 불법에 동원된 7개 지점은 하나은행이 일부 지역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구성한 소영업(콜라보)그룹으로, A지점이 이 그룹의 대표지점이다.

    이들 7개 지점에서 이뤄진 불법 외환거래는 A지점 초우량(VVIP) 고객인 B사(법인)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됐다. 지점들은 B사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해외에 송금했다. 또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없었음에도 계약이 취소됐다는 B사의 설명에 해외로부터 고액을 받아줬다.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했다. 하나은행 제재 관련한 금융위 회의록에는 “장기간에 걸쳐 굉장히 큰 금액인 2억5,000만 달러 이상의 불법거래가 지속됐다는 점, 그리고 국내 굴지의 은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오랜 기간 이런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도록 조장했다”고 적시했다.

    또 하나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은 하나은행이 이러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FIU는 STR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금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은행 외환거래, 가상자산 자금세탁 ‘사각지대’?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 외환거래 중 일부는 가상자산 구입을 위한 해외송금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구입을 통한 자금세탁 혹은 자금은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이런 의도라면 시중은행을 통한 외환거래가 자금세탁과 가상 금융자산법 은닉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가상자산 매입ㆍ매도를 위한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이 중징계 처벌을 받았지만 가상자산 구입 가상 금융자산법 창구로 동원된 것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적 한계로 검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연루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절차 위반 여부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 역시 법적 규정이 아닌 창구지도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은행 외환거래 창구가 가상자산 외환거래에 동원된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수입업체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604만 달러(약 79억 원)를 송금했지만, 해당 거래는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밝혀졌다. 최근 1조3,000억 원과 8,000억 원이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규모의 외환거래가 각각 확인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가상자산과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를 인식한 정부도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거래법 도입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편 작업에 가상자산 등 신종거래수단 대한 내용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분에 대해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영업점 대상 주의 안내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가상자산 연루 여부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 90% 거래 금지되나..금융위 ‘증권형코인’ 규제 추진–뉴스핌 단독

    가상자산거래소 코인 90% 거래 금지되나..금융위 ‘증권형코인’ 규제 추진–뉴스핌 단독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이중 증권형 코인(STO)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증권형 코인을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 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금융당국에서 증권형 코인에 대한 규율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증권형 코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서 언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증권형 코인, 가상자산거래소 취급 불가

    증권형 코인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증권성이 판별된 코인을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되는데,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취급해야 한다”며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코인은 지금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행할 수 없는데, 증권형으로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증권형 코인에 대한 분명한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들에 경각심을 주는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이 증권형에 해당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 비치 등 공모규제 적용 ▲금융위원회 인가 또는 등록 ▲투자권유 규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 ▲과당매매, 자기거래, 쌍방대리, 선행매매 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정하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에 5~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규제체계는 결국 증권형 토큰, 토큰형 증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증권형 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가상 금융자산법 5~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50% 이상의 코인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증권형, 비증권형 구분 기준 탈중앙화 정도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의 차이는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 갈린다. 이 경우 테라(테라폼랩스), 카르다노(IOHK), 폴카닷(Web3 Foundation) 등 현재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코인은 중앙화된 주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증권형이라고 봤다.

    뮤직카우의 경우도 발행 이후인 지난 4월 증권성이 있다고 판결받은 대표적 사례다. 주목할 점은 금융 당국이 하위테스트와 유사한 기준으로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가상자산의 경우도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증권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융당국이 증권성 신고를 안 하고 발행·유통한 코인에 대한 악의성, 고의성 등을 검토해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춘다는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한 한시적 서비스 유지 등의 방식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고객 예수금만 수조원에 달하는데, 만일 증권형 코인을 기존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점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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