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Toggle Left Side

러시아ㆍ유라시아

2020년 5월 21일, 러시아의 주요 비즈니스 포털인 rbc.ru에 “모든 것을 금지하려면 모든 이를 벌하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타났다. 1) 러시아의 하원(State Duma)이 암호화폐의 유통과 발행에 거래제한 관해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용 관련 법 위반 시 행정적 및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암호화폐의 불법 유통 조직 및 거래 시 700달러에서 3만 달러에 상응하는 벌금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 및 러시아 내 암호화폐 구매에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러시아 국민과 국가에 대한 피해 및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부의 축적 정도가 현저히 높은 수준에 달할 시 최대 7년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래 활동의 예로는 3.5 비트코인 이상의 채굴 또는 교환이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소유와 더불어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암호화폐의 수령 및 송금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상속받거나, 혹은 파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채권자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 암호화폐의 수령 및 송금이 허용된다.

- 모스크바 디지털 학교(Moscow Digital School)의 교사인 드미트리 키릴로프(Dmitry Kirillov)는 이러한 신규 법안 패키지가 암호화폐 척결을 위한 당국의 또 다른 노력이며, 현재 법안대로라면 러시아의 암호화폐 산업이 파괴될 것이라 말했다.

- 거래 플랫폼인 알파리(Alpari)의 대표인 알렉산더 라주바예프(Alexander Razuvaev)는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이미 발전하여 종사자만 2만 명 내지 15만 명으로 판단되는데,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 암호화폐 플랫폼인 스테이시스(Stasis.net)의 창립자인 그레고리 클루모프(Grigory Klumov)는 새로운 법안을 두고 "금융 혁신과 기술 진전을 관에 넣고 못을 박는 셈"이라 일갈했다.

러시아 비즈니스 부문에 있어 rbc.ru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인터넷 정보원인 것은 사실이나, 이번 암호화폐 관련 정보는 불완전하다. 실제로 다른 신뢰할 만한 정보처에서는 러시아가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해 법안을 개선하고 있다며 완전히 반대의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뉴스 매체인 에코오브모스크바(Echo of Moscow)에서는 알렉산더 쇼킨(Alexander Shokhin) 러시아 산업기업가연맹 (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대표와 블라디미르 포타닌(Vladimir Potanin) 노르니켈(Norilsk Nickel)사 대표가 2020년 4월, 정부에 디지털 금융자산 신규 법안에 대한 하원의 채택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2) 이들은 자산의 디지털화가 러시아 재계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연방법 제 419059-7호의 초안은 이미 공론을 모으기 위해인터넷에 공개되었다. 동 법안은 5개의 조항과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동 법은 디지털 금융 자산의 발급, 발행, 저장 및 유통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한다. 또한 러시아 시장 내에서의 토큰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석에서는 동 법의 주요 목적이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러시아 금융 시장에 포함시킴으로써 러시아 법인 및 개별 기업가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법안에는 금지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동 법에서 암호화폐 및 채굴에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 또한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나톨리 아크사코프 (Anatoly Aksakov) 하원 금융시장위원장은 지급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 허가 여부를 두고 국회의원과 규제당국 사이에 의견이 갈려 동 법안의 채택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종 법안에서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새로운 법에서는 돈세탁 방지에 대한 규정이 상술될 것이다. 4)

러시아의 이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 금융 시장 규제에 있어 ‘선별적’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내에서 발행되는 금융 자산에는 사용 확대를 목적으로 특정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고, 해외 및 국제 금융자산의 유통은 제한될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산업 부문은 국제 제재와 글로벌 위기로 인해 현재 발전에 제약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원, 중앙은행 및 정부 측 인력은 신규 기술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신규 기술이 러시아 경제의 실물 경제 발전과 관계 없는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신규 기술이 적법한 활동뿐만 아니라 범죄 활동 관련 자금 세탁에도 사용될 수 있어, 이러한 용도의 사용이 확대될 경우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경제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금융 부문의 전형적 문제 중 하나는 자본 유출이다. 국제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국가 대부분은 수출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외 생산 및 유통망 구축에 투자한다. 일례로 독일과 중국은 자국의 가치 사슬을 해외에 구축해 나가면서 세계 경제 무대에서의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략적인 거래제한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활동은 해외 시장에서 자국 생산업체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생산량을 확대하고, 소득의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다.

러시아에서는 역외회사를 통한 탈세가 오랜 기간 만연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선진국들의 강력한 제재로 세금 회피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암호화폐는 효율적인 탈세와 자본의 해외유출을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유통을 제한하는 법안의 채택은 러시아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러시아 국민들은 Binance.com, Currency.com 등과 같은 유명 사이트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를 통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의 규모에 대한 수치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ACRA(Analytical Credit Rating Agency, 모스크바에 위치한 신용평가기관) 5) 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러시아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7억 5,000만 달러에서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러시아 M2 통화 공급량의 1~2%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 원자재 및 광물 가공상품이다.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 러시아의 수출 수익 또한 불안정해져 러시아 루블의 환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원자재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호기에는 러시아 민간 수출기업의 수익이 상승한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이러한 수익을 중요 산업에(일차산업 외 부문) 부문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 통화 등 금융 자산에 투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축적된 소득은 해외로 빠져나가 통계상 자본 유출로 나타나게 된다.

표1

자본 유출량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경제 성장이 충분히 오래 유지된 후 금융 불안정성이 발생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 동안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절하되었다(2008년 및 2014년).

2020년 3~4월에는 유가 폭락과 함께 봉쇄조치가 내려지며 러시아 경제 또한 둔화되었다.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모든 조건이 마련되었었고, 이는 민간 자본의 유출로 거래제한 이어졌다. 현재 상황이 불안정적이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국외 유출이 지속되어 왔다. 2018년에 해외 투자자는 러시아 경제에 총 160억 달러를 투자하고 220억 달러 이상을 철수시켰다. 순 FDI 유입량 감소폭이 6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1997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6)

둘째, 러시아 국가신인도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 및 재계의 해외 차입비용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 민간 금융기업의 신용도는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결정하는 국가 신용도와 거래제한 연결되어 있다. 피치(Fitch)는 2019년에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수준인 ‘BBB’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절하로 인해 등급은 ‘BBB-‘에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경험 7) 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유가 하락으로 인한 통화가치 절하 리스크로 인해 국가 신용도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자본의 국외유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규제당국의 정책이 대폭 변경되었다. 중앙은행은 2014년 변동환율제를 실시한 이후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루블화 환율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환 개입 규모가 지난 3월 유가 급락 당시 확대된 바 있다. 8) 중앙은행은 이에 더해 4월에 기준금리를 6%에서 5.5%로 인하했다. 작년의 기준금리는 7.75%였고, 2014년 말의 기준금리는 17%에 육박했었다. 3월의 통화 거래제한 공급량(M2)은 이전 달 대비 2% 증가하였으며, 2019년 3월에 비교해서는 13.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의 통화 공급량 증가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9)

이러한 사실을 보면 러시아의 현 통화정책이 봉쇄 상황 하에서 세계 주요 경제체가 시행하는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의 나라와 달리 러시아의 경우 현 상황 하에서 특유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주요한 리스크는 루블의 외화 전환 및 해외 출금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 자본 부족, 화폐 가치절하와 인플레이션, 국내 수요 감소 및 경기 침체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암호화폐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 자산은 해외에서 익명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부상했다. 이는 비단 러시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의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 러시아에서는 금융 자산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비(非) 금융부문에서도 국내 상품과 서비스에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수입은 제한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농업 및 산업 부문에서 수입 대체를 촉진하고 러시아 업체가 아닌 해외 생산업체의 정부조달은 제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 시장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라시아 통합이라는 전략적 프로젝트와 상충하기도 한다. 이렇게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조성 구상과 어긋나므로, 러시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2020년 5월 19일에 열린 EAEU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 정상 간 논의에서 비슷한 류의 상충 사례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의 대통령은 공동 천연가스 시장 형성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관한 결정을 EAEU 통합 심화로 연결 지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수입 제한 확대로 인해 기타 EAEU 참여국 입장에서 자국 상품을 최대 시장인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통합을 심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금융 혁신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한 EAEU는 서서히 디지털 금융자산의 지역적 규제를 위한 기관을 조성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집행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의 거시경제정책부(Department of Macroeconomic Policy)는 ‘신경제 특성으로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as attributes of a new economy)’이라는 보고서에서 EAEU 내 새로은 금융기술의 사용 전망을 살펴보았다. 10) 동 문건은 디지털 금융 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참여국의 접근법이 서로 상당히 상이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히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에 있어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적극적 단계에 접어들지 않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고자 한다.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기술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관계로,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조치가 아닌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 유통을 제한하고자 하는 러시아가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벨라루스는 2017년에 ‘디지털 경제 발전에 대한’ 대통령령 제 8호를 승인하는 등 이 사안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후 암호화폐의 채굴과 거래를 규제하는 은행업 법령 및 회계기준도 변경되었다. 벨라루스 하이테크파크(High-Tech Park)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거래는 면세 대상이다.

벨라루스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2019년 1월에 출범한 커런시닷컴(Currency Com) 11) 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두 번째는 같은 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이익스체인지(iExchange) 12) 이다. 이 벨라루스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 중 한 곳의 공동 창립자가 러시아 투자자라는 사실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벨라루스에서는 토큰화된 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이루어지고 있다.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벨라루스 기업은 벨베브뱅크(BelVEB Bank)가 구축한 거래 플랫폼 핀스토어(Finstore 13) )를 사용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벨라루스의 비금융 거래제한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핀테크 내의 특정 하위부문에 대한 EAEU 참여국 각국의 특화 시나리오가 있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는 자국 디지털 금융 시장을 세계 시장에 완전히 통합시켜 자유 무역의 규칙을 따를 수 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켜 실물 시장에 대한 투자 유치를 꾀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서로 결합시키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자원을 EAEU 내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EAEU 내 토큰 및 암호화폐를 사용한 운영을 금지시킴 거래제한 으로써 디지털 금융을 각국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곧 EAEU 분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연합 참여국 각각은 디지털 금융기술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경제적 발전 방향에 있어서도 서로와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핀테크 발전의 수준 및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위기 및 봉쇄는 신기술과 함께 현존하는 경제 연맹의 힘을 시험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 발전을 위한 전략의 통합 수준 정도를 결정하는 능력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힘을 시험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헌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거래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viewer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재판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심판대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거래제한 인정되면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한 지급정지 조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제한 조항이다.

재판관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이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뤄지고 사기범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해금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이어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지급정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자금융거래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확보해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아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방문해 거래를 할 수 있고, 계좌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82만8000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 하지만 입금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였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물품을 대신 받아가는 수법에 당한 것이다. 피해자는 송금 직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A씨의 모든 계좌에는 지급 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업계, 자본시장법 주식거래 엄격 적용…내부통제도 철저

자본시장법 적용, 업계 종사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당국 공무원 행동강령도 적용, 내부통제 기준 엄격 반영 의무 윤리 교육 등 경각심 환기, 제도 강화 등 자정 노력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다양한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유관기관, 금융투자업계 관련 종사자들까지 주식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법 규정이 닿지 못한 영역은 업계 자체적으로 모범규준 등을 두고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실한 법망으로 땅 투기를 방치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의지 조차 없는 부동산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대목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받는다.

특히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174조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허가·인가·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를 내부자로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특정증권 등을 사고 팔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

이러한 법적 규제와 함께 내부통제 기준을 설정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주식 매매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미공개 정보 악용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우선 본인 명의로 1개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해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증권계좌 개설 시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분기별로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 거래 내역은 4월 한 달간 신고하면 된다.

고급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4급 이상의 과장급 공무원은 주식 투자가 제한된다. 기존 보유하던 주식을 팔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없다. 만약 승진이나 외부 영입 등으로 4급이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1개월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에는 상장 주식뿐 아니라 상장증권예탁증권(DR), 상장주식등 관련 사채(CB, BW 등), 상장주식등 관련 파생결합증권(ELS 등), 장내외 파생상품(선물·옵션)이 포함된다. 투자 가능 금액은 전년 근로 소득의 50% 이내로, 분기당 거래 횟수는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거래 시간은 업무시간 외 점심시간 등만 가능하다.

거래소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지침’에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감사부에서 관리하며 계좌 개설과 매매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관련 부서 직원은 시장과 연관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가 불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사후보고 방식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을 살피고 있다. 분기별로 30회 이하로 매매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 부서의 경우 사전보고 규정을 두고 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거래 관련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 공통 본인 명의로 된 타사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며 신고는 필수 사항이다. IB, 조사분석, 투자운용, 법인 주문 수탁 등 업무수행부서 임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도 신고 대상이다. 가족 명의 계좌의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의 자격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매매 시 증여 신고서 등 자금 출처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가 매매 주문하고 주문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또 임직원이 신고한 계좌에서 가족 명의 계좌로 입출금, 은행이체 등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소명해야 한다.

부서별로 매매내역 통지 기간도 구분하고 있다. 조사분석, 투자운용업무 임직원과 신고한 가족 명의 계좌는 월별 기준으로 통지해야 한다. IB, 법인 주문 수탁 업무 임직원 및 신고 가족 명의 계좌는 분기별로, 투자권유자문인력(거래제한 영업점) 담당자는 월별로 매매 사항을 보고하면 된다. 아울러 회사 리포트 공표 뒤 24시간 이후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월 회전율 800%, 월 매수주문 30건, 직급별 제한 등의 내부 규정에 두고 통제하고 있다. IB, 리서치센터, 조사분석업무 등과 같은 이해상충부서 임직원들은 주식거래 관련 제약이 큰 편이며,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하나금융투자도 매매횟수와 투자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개별종목 거래는 할 수 없으며 기존 가능했던 상장지수펀드(ETF)도 제한하는 분위기다.거래제한 거래제한

금융투자협회는 법 규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필요한 사안들을 반영해 모범규제를 정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포함해 47건에 달한다. 법 체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뤄지며, 시행령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은 금융위 규정으로 다루게 된다. 금융투자업규정까지 법적인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 외 사안들은 업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금투협 내부통제 기준을 잘 따르고 있다. 과거 주식 매매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했지만, 의무 윤리 교육 실시 등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환기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LH사태와 비교해 본다면 근본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존재 유무와 제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img

세법상 해외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없다. 세법상 한국거주자이자 해외거주자인 이중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제한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세법상 한국거주자 이면서 해외거주자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특정 증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간혹 세법상 해외거주자인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해외거주자는 왜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를 못하는 것이며, 제한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먼저 세법상 거주자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일단 세법상 한국거주자 이어야 하며, 동시에 세법상 해외거주자 이면 안되기 때문이다. ‘세법상’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세법상 거주자’ 개념이 실제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라는 것과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섣불리 본인의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면 안되고 국가별 세법상의 거주자 정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한국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한다. 세법상 해외거주자 여부는 국가마다 거주자 정의를 달리 하고 있어 일일이 따져보아야 한다. 체류일과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국가가 많지만, 미국과 같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보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365일 거주하며 직업을 갖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 이면서 동시에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 이기도 한 것이다. 유독 세법상 한국거주자이자 미국거주자이기도 한 이중거주자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 세법상 한국거주자 / 해외비거주자 (only 한국거주자) → 가능
- 세법상 한국거주자 / 해외거주자 (한국해외 이중거주자) → 불가능
- 세법상 한국비거주자 / 해외거주자 (only 해외거주자) → 불가능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 등의 외화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라도 부른다. 이 제도 때문에 국내 증권사가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거래해야 한다.
그런데 예탁결제원에서는 현재 세법상 한국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비거주자는 물론이고 한국거주자 이면서 해외거주자인 경우도 예탁결제원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국내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는데 예탁결제원에서는 해외거주자나 이중거주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해외거주자 및 이중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세법상 해외거주자(또는 이중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제한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① 한국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시작하였고, 나중에 (미국 영주권 취득 등을 통해) 해외거주자 신분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② 한국거주자이자 해외거주자인 이중거주자가 해외거주자 신분은 밝히지 않고 한국거주자로서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그럼 위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세법상 해외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제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속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미국거주자(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1) 세무상의 처리가 복잡해 진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 세법상 거래제한 한국거주자이자 미국비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과세된다. 세법상 한국거주자이자 미국비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배당소득에는 한미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인 15%로 미국에서 원천징수 되며 한국에서는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되므로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한국에서 22%로 과세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거주자이자 미국비거주자인 세법상의 신분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적용 받지 않았어야 하는 조세조약의 내용을 적용 받은 것이다. 따라서 잘 못 적용된 부분을 바로잡아 다시 세법상 신분에 맞는 세금을 계산하여 한국과 미국의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잘 못 처리된 세금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가산세 및 이자와 함께 내고 문제가 종결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과세당국 입장에서 납세자가 세법상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어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국세청인 IRS 입장에서는 미국거주자가 세법상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바람에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주게 된 것이니 심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비거주자의 신분으로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IRS에는 별도로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IRS는 양도소득에 대해 아예 과세를 못하게 된 거래제한 것이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축소 과세되었을 수도 있으니 해당 미국거주자의 거래를 조사할 가능성 및 형사처벌 가능성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미국 세법은 의도적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IRS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벌금징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미국 영주권 취득 등으로 세법상 미국거주자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본인의 신분을 미국비거주자로 진술하여 거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Toggle Left Side

[공지] NICE페이먼츠 폐업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서비스중지) 안내

  • 관리자 (oryunm)
  • 2019-08-14 10:51:00
  • hit 1381
  • vote 1
  • 211.193.31.243

안녕하세요.
비즈빌플러스 입니다.
당사 CMS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1일 기준 국세청에 폐업신고 되어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중지'처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1.개요: 폐업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중지처리
2.일정: 2019년 8월 8일
3.내용: 8월1일 기준 국세청에 폐업신고된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 처리를 시행
?'서비스 중지' 시 거래가 중지됩니다.

저희 더빌의 CMS서비스는 업그레이드된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종별 맞춤 지원 결제솔루션
(주)비즈빌플러스
Tel : 1668-1343(내선 1번) / Fax : 02-2624-2581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