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마스크영역

[암스테르담=AP/뉴시스]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사회의 통화정책회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6.10.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1320원을 돌파했다. 최근 원화 약세 흐름은 과거와는 다르게 '나홀로 달러 강세'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유로화와 엔화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유로화와 엔화,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들은 이미 강달러에 대한 견제력을 상실한 상태다. 달러 강세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역(逆) 환율전쟁'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26.1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2009년 4월 29일(1340.7원) 이후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원화 가치의 큰 폭 하락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강달러 영향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로화와 엔화 폭락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이유가 크다.

유로화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장중 한 때 0.999 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유로화=달러화'인 패리티(등가) 수준을 하회했다. 유로화가 패리티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년 12월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14일에도 장중 0.995달러까지 내려갔다. 유로화는 올 들어 11.8%나 급락했다. 이번 달 들어 덴마크(-4.29%)에 이어 가장 가파른 약세(-4.29%)를 보였다.

이번 달 들어 유로화가 큰 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에 비해 낮은 정책금리와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등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양적긴축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아직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체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도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는 해소되기 어렵다.

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아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 위험도 단기간 내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이어지면서 추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내년 성장률을 2.3%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6.1%에서 7.6%로, 내년 2.7%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이로인한 경기 위축 전망이 반영되고 있다. EU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해 왔고, 독일은 자국 가스공급량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했다.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줄이면서 EU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인 '노드스트림1'을 통한 독일과 이탈리아 가스공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경제부도 가스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 최대 정당이자 연립정부 주축인 오성운동(M5S) 정당의 연정 이탈을 계기로 사임 의사를 표명하는 등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김선경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향후 유로화의 향방은 역내 에너지 위기 악화 정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완전 중단 위험이 아직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가 성장 둔화와 천연가스 공급 완전 중단 시 0.9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로 인해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4일 장중 한때 139.39엔까지 올라가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139엔대를 기록한 것은 1998년 9월 이후 24년 만이다.

중국 인민은행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위안화는 최근 기업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신용위험 확대,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등 이슈까지 겹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긴축과 탈동조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수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물가 보다는 성장 하방 압력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엔저 현상은 미 금리가 높아지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은 이번달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75~1.0%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매도 등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싱가포르(-199억 달러), 러시아(-56억 달러), 홍콩(-7억 달러) 등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6월 말 기준으로 94억3000만 달러 줄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과도한 환율 변동성 완화 목적의 외환시장 개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글로벌 고(高)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강달러 현상이 심화될 경우, 역환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이 자국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절하시키는 환율 전쟁과 달리, 역환율 전쟁은 고인플레이션 시기에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국통화 약세를 제한하려는 정책 대응을 의미한다.

김 연구원은 "올해 들어 시장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나타났던 환율 전쟁과 대비되는 역환율전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시장개입 과정에서 각국의 외환보유액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감소할 경우 또 다른 환율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외환 자유화

내년 외환 자유화 시대를 앞두고 아직도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외환거래법과 세법이 너무 어렵게 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환율 하락을 우려해 조기에 앞당기기로 한 외환 자유화 조치도 사실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지난 11월8일 재정경제부는 해외 송금 및 자본 거래 규제 완화, 해외 부동산 투자 확대, 원화 국제화 등을 골자로 한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해외 부동산 투자 확대를 통해 넘쳐 나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 환율 안정을 꾀하며 현행 규제 위주의 외환 거래 패러다임에서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환 거래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거래의 편의를 높여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듯하다.

시장의 반응은 ‘냉랭’
이날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환율 시장은 전일 대비 2.4원 오른 908.5원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하루 5원의 등락폭을 거듭했던 최근 하락률에 비해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시장에서 경미하게 반영됐으며, 이마저도 당일 코스피 지수가 무려 60포인트 이상 급락했던 주식시장의 원인으로 풀이됐다.
그렇다면 이같이 정부의 입김에도 시장에서 ‘시큰퉁’한 반응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익명을 요구한 모 은행의 외환딜러는 “정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방향성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며 “외환 자유화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 같은 현상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즉, 송금 시 발생되는 한도 폐지나 서류 절차의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사후 관리에 제도 개선 방안의 역점을 둔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지금같이 외환 자유화 시대를 주장한다면 사후 관리에도 최소한의 관리만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불법적인 외환 거래 사례인 환치기, 불법 자금(범죄 자금, 세탁 자금 등)에 대한 관리만 엄격히 하고 나머지 사후적인 관리에는 좀더 파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외환거래법보다 세법이 더 어려워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사례를 찾아보자. 아래의 질문들은 최근 당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상담 코너의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 본 것이다.

질문1 1가구2주택자(남편 명의로 1채, 부인 명의로 1채 보유)인데 호주로 이민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호주로 이민 가기 전에 1채는 50% 양도세를 내더라도 팔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강남의 집 1채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려고 하는데요. 만약 호주로 이민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기존 강남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미처 갖추지 못했습니다. 6억원 초과 주택이구요.

질문2 말레이시아는 기본 골조 공사밖에 안 돼 있어서 레노베이션(Renovation) 및 인테리어를 집주인이 해야하는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레노베이션 비용은 어떻게 송금해야 하나요? 그리고 외환 송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현지에서 집을 사게 돼 그에 따른 차도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동차 값은 말레이시아 현지로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3 저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 교육 때 문에 현재 캐나다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으며 남편 명의로 집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구매 가격은 약 75만달러 정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약 50만달러를 한국에서 입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 부동산은 제 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라 비거주자로 간주되는데 거주자인 남편이 비거주자인 저에게 송금이 가능한가요? 증여는 또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어떻게 되나요?

이쯤 되면 ‘정말 해외 부동산 투자 어려워서 못해먹겠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것이다. 문제는 관할 당국과 세무 전문가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각기 틀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혼선은 더욱 가중될 뿐 아니라 세무 범법자들이 양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외환거래법은 인적 구분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준이 애매하여 대부분의 사람들, 유학생이나 해외 장기 출타자의 경우 자신이 해외에 있지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복잡한 부동산 과세율과 국가간 이중과세방지제도를 접목시켰을 경우에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나 답변을 고민해야 하는 이들 모두가 ‘모르쇠(?)’ 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일관성 필요
최근 해외 부동산 투자 시 30만달러 이상 송금하는 자들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사후 관리 강화 측면에서 송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사족의 규정들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 필자가 만나본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과거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이미 외환 직격탄을 맞아 본 터라, 아직도 일부 보수적인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그때의 기억만 되새기고 있다. 만약, 지금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서 훗날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면, 지금 규제를 풀어준 사람들이 또 매국노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 같은 규정도 그러한 질타를 의식해 만든 면피용 규정이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달러(외환)가 귀했던 시절이었다. 그로 인해 달러의 방출보다는 유입으로 일관해야 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할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달러의 유입과 방출이 자유로워야 환율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그로 인해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구조가 균형점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이 모든 이들을 100% 만족시킬 수 없고, 소소한 부작용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정책은 득실을 따져 펴나가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발생할 수밖에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의 외환거래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대의 대세가 외환 자유화로 바뀐 이 마당에 실무적인 지침 또한 무늬만 자율화가 아닌 알맹이도 자율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약,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바라는 외환 시장의 안정화는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더욱 멀어질 것이다. 시대가 원하는 외환 자유화에서 관할 당국이 따져야 할 득실이 무엇인지 분명 살펴봐야 할 시점인 듯하다.

■ 금융회사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➊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신고의무 완화 및 ➋ 일상적 영업활동 신고의무 면제 ➌ 해외상장법인 직접투자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를 위해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 을 개정 합니다 .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금감원에의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해지면서 , 금융회사가 10% 이상의 지분 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 *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 해외직접투자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하거나,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말함

ㅇ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는 지난 5 년간 ( 코로나 19 확산 이전 까지 , ‘15 년 ~‘19 년 ) 3 배 가량 증가 했으며 ,

ㅇ 해외직접투자의 방식 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 해외펀드 ( 역외금융회사 ) 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

ㅇ 한편 , 해외 상장법인 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 도 커지고 있습니다 . 상장 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체 직접투자 규모의 약 10% 이하에 불과하나 ,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

* 상장법인 직접투자: (‘17)0.98억불 → (’18)1.10억불 → (‘19)10.24억불 → (’20)4.89억불

□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 현행 신고규정은 해외펀드투자 에 대해 엄격한 신고 절차 를 요구하거나 , 일상적인 영업행위 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 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ㅇ 이에 금융 회사의 해외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 ( 개요 ) 현행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신고제도는 ➊ 각 금융업권별 관련 법규 와 ➋ 외국환 거래법규 로 이원화

ㅇ 해외진출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외화유동성 , 외화자산 투자리 스크 등 금융회사의 대외건전성을 감독 하기 위함

ㅇ 아울러 , 경제 전체적 으로는 해외투자내역 파악을 통해 외국환 시장의 수급 과 대외경제의 안정 을 기하기 위한 목적

□ ( 세부내용 ) 금융기관이 금융 ‧ 보험업에 대해 해외직접투자 ( 증액투자 포함 ) 를 할 경우 , 금융위원회에 투자이전에 신고수리 를 받아야 함

ㅇ 다만 , 누적 3 천만불 이하 의 투자시에는 사후보고 가능 (‘20.3 월 개정 )

1. 2천만불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 ( 현황 )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 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 자전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

※ 반면 , 해외법인 투자는 3 천만불 이하 의 경우 사후보고 가능

□ ( 개선 ) 해외펀드 투자시에도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금액 (2 천만불 * ) 이하의 경우 1 개월 이내 사후보고 를 허용합니다 .

* 해외펀드 투자 평균금액 , 해외펀드 투자 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

2. 해외펀드 투자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 ( 현황 )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 이상 투자 시 그 지분율 및 변동내역 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ㅇ 그러나 펀드투자 의 경우 , 타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 이러한 지분율 변동 까지도 일일이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개선 ) 펀드투자의 경우에는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 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며 ,

ㅇ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 은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3.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황)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 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 에도 신고의무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 (개선) 그러나 위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 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 ( 사후보고 ) * 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은 본점 건전성 규제 시 외화자산 위험 가 중치 등을 통해 관리가능

4.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에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현황) 금융회사가 금융·보험업외 주식을 통한 해외투자 를 할 경우 ,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매 투자건마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개선)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 주식평가 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 * 합니다 .

* 단 , 건전성 · 법률 · 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

□ 그 외 , ➊ 금융기관 → 금융회사 로 용어를 정비하고 , ➋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기금이 변동될 때의 신고규정을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

□ 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11월중 규정변경예고(11.4일 ~11.18일) 를 거친 후, 12월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빅스텝' 현실화… "정부, 한미 통화스와프 적극 나서야"

美연준, '자이언트 스텝' 예고… 한미 금리역전 초읽기 이창용 "秋부총리·옐런 외환시장 안정방안 논의 기대" 외환위기때 강만수 장관, 미국행·지인 총동원 통화스와프 체결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사상 초유의 '빅스텝'(0.5%포인트(p) 금리 인상)을 밟았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전문가는 과거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뚝심으로 밀어붙였듯 적극적으로 통화스와프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p 올렸다. 금통위가 일반적인 '스몰스텝'(0.25%p)이 아니라 2배나 오름폭이 가파른 빅스텝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차례 연속(4·5·7월)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전례가 없다. 2%대 기준금리도 7년여 만이다. 금통위가 이례적인 통화정책을 밟은 것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한은은 고물가와 관련해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웃도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박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14∼15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0.75%p 금리 인상)을 밟았다. 이에 따라 한국(1.75%)과 미국(1.50∼1.7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0.00∼0.25%p로, 사실상 같아졌다. 연준이 오는 26∼27일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공산이 커 미국의 기준금리가 0.00∼0.25%p 높아지는 역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결제에서 인정되는 기축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준금리까지 오르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수요와 교역 둔화를 동반하면서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설상가상 환율은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2원 내린 달러당 1306.9원에 거래를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마쳤다. 고환율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는 부담이다. 원화 강세는 수입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고물가를 자극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면 (외환) '위기 징후'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보유외환 2배 확대, 현금 비중 30%로 늘리기 등이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금통위 정례회의가 끝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언급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화를 빌려 쓸 수 있는 만큼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추가적 수단인 셈이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양국 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씀하셨다"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만남에서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19~20일 방한한다. G20 회의에는 추 부총리도 참석한다. 두 장관이 잇단 회동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말 종료된 상태다. 김 교수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때 한은과 미 연준이 맺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크게 한몫했다. 당시 한은은 통화스와프를 기초로 외화대출을 시행해 기업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강만수 기재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끼리 맺는다. 이날 이 총재가 '옐런 장관 방한 때 면담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통화스와프는 재무부 업무가 아니라 연준의 역할"이라며 "(옐런 장관과 면담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당시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을 때 강 장관이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한국을 도왔던 씨티그룹 고문(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 등 지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 통화스와프에 사활을 걸었던 만큼 이번에도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은 외환위기가 오지 않게 대비하는 것"이라며 "한미 관계가 복원된 만큼 지난해 12월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한일 관계도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다시 맺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방금 보신 기사와 같이 읽으면 좋아요!

1 [빅스텝④] 3.0% → 2.7% → ?… 성장률 희생 불가피금리 인상→소비 위축→경기 둔화

2 [빅스텝③] 가계이자 6.4조 더… 연내 주담대 9% 기준금리 1년 새 1.75%p↑… 연 2.25%로 껑충

3 [빅스텝②] 기준금리 연말 3.0%?… 이창용 "합리적"빅스텝 만장일치, 물가 무조건 잡는다

4 [빅스텝①] 사상 초유 0.50%p↑… 기준금리 2.25%인플레 불끄기 올인

5 尹 "빅스텝 부담, 서민·청년 전가 안돼"…안심전환대출 등 총력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금리인상 대응책 논의

6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한 연말정산…"변동금리 근로자는 웁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한도 고정금리 1800만원

실시간뉴스

서막 오른 4680 배터리 전쟁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대중 무역적자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新 금리노마드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재유행 방역대책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은 빅스텝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시험대 오른 한은

마스크영역

강달러에 빅스텝도 무소용…추락하는 원화

  • 카카오톡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이미지 네이버블로그
  • 주소복사 이미지 주소복사

최종수정 2022.07.16 10:29 기사입력 2022.07.16 10:29

13년2개월여만에 원·달러 환율 최고 수준
빅스텝에도 원화가치 하락…강달러 심화
수입물가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악영향
한미 통화스와프 목소리 커지나 쉽지 않아

15일 오후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0원 오른 1326.1원에 마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13년2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국내 경기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에서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통화스와프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16일 금융·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로 달러화 가치가 치솟으면서 원화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 절하폭이 커지고 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18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1326.7원까지 올랐다가 1326.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1원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4월29일(1340.7원) 이후 13년2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 확실시되자 달러 선호가 강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도 달러 독주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하고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도 커지자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지만 역부족인 분위기다. 국제유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 상승까지 겹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외환당국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풀어 변동성을 줄이고 있지만 이 역시 오래 지속하긴 힘들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6월말 기준 4382억8000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94억3000만달러 줄었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저치다. 강달러에 다른 통화로 구성된 외화자산 평가액이 줄어든 데다,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우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외환보유액은 대외 충격에 대응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란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추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반도체 수출 등이 타격을 입으면 외환보유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 주식 투자 비중이 높고 안보 위험도 커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중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email protected]

이에 정치권과 시장에선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4대 시중은행 간담회에서 "우리도 미국 투자에 나섰다는 점 등을 제대로 알려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이 성사되도록 해야한다"며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총재도 미국 의회 관계자를 만나 분위기 조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두 정상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기에, 그것에 대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옐런 재무장관 방한 때) 추경호 부총리와의 논의에서 오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미국이 영국, 일본, 유럽연합, 스위스, 캐나다 등 5개국과 맺고 있는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 총재도 "2008년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미국이 신흥국과 주요국가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번 환율 불안을 이유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