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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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8일 15:0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당초 각 은행이 보고한 것보다 거래 규모가 2배 이상 커지며 금융감독원 검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졌다.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잘 수행했는지 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척도다. 또 각 은행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해 준수했는지 여부도 쟁점화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금감원은 두 은행이 제출한 자체 점검 자료에 대한 분석과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보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크고 자금의 출처 등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서 검사는 한층 더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사는 대부분 자금의 출처와 이동경로 등 거래구조를 파악하는데 집중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해외송금 자금의 총 규모와 동원된 법인 개수, 취급한 영업점이 어딘지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의심 자금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외환 시장의 규모 흘러들어왔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16개 지점에서 총 4조1000원(33억7000만달러)이 해외송금됐다는 잠정 결과를 내놨다. 송금을 의뢰한 법인은 총 22개업체(중복 제외)로 대부분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공유 중이다. 해외송금을 의뢰한 무역법인 등에 대한 조사는 이제 금감원 손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보다 지점 수와 송금의뢰 법인, 송금 규모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의 방향은 이제 각 은행의 불법 여부를 들여다 보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거래 규모와 취급 지점 등 전체적인 내역을 확인한 만큼 개별 거래에 집중해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거래 과정에서 법규에 정한 절차를 은행들이 잘 준수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외국환거래법(외환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위법, 불법 요소가 있었는지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우선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선 외환 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법상 거래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제3자 지급 등)인지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또 외환 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외환거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은행이 신규 고객 등에 대해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CDD)와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는지 여부(STR),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는지 여부(CTR) 등이 집중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환 시장의 규모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라며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으로 이슈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거래가 전방위적으로 다수 영업점에서 발생한 만큼 각 은행이 외환거래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했는지 여부도 변수다. 또 운영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잘 준수했는지도 쟁점화 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름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검사 휴지기를 가지고,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외환 시장의 규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 유사 시에 대비해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을 활용해 해외에서 미국 달러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27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다.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상승해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졌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외환 시장의 규모 면서도 유사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동 국내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국 국채를 차입한 후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RP매도를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내의 주요 금융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등의 규모는 344억6000달러로, 지난해 중 국내은행이 외화채권 발행과 중장기 차입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 266억2000달러의 129.5% 수준이다.

이 원장은 "해외 달러 조달로 국내은행과 보험사 모두 수익 창출이 가능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발적 거래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보험사는 외국 국채 대여 수수료를 수취하고, 국내은행은 RP 매도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외화자금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여할 수 있다.

이 원장은 "향후 금융시장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은행 대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원화유동성 관리실태를 밀착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유사시에 대비해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을 활용해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FOMC 전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 및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지난 6월 기준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21.9%로 규제비율 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국내 금융권 외화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이 원장은 새로운 외화유동성 조달원 확보를 위해 국내 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국국채 차입 후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RP매도를 거쳐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은행의 美국채 차입을 통한 美달러화 공급 방안. 사진=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美국채 차입을 통한 美달러화 공급 방안. 사진=금융감독원

현재 국내 주요 금융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규모는 344억6000만 달러다.

해당 방안을 실시하면 국내은행과 보험사 모두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만큼 금융사 간 자발적 거래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비은행 금융사의 원화유동성 리스크 점검에도 나선다.

현재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개선 중이지만 향후 금융시장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형 비은행 금융사를 중심으로 원화유동성 관리실태를 밀착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빠르게 진행한 금리인상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판매기간을 연장했다.

해당 상품을 통해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고객 부담 금리상하늑약 가입비용을 인하 혹은 면제하는 기존 상품에 비해 차주 혜택을 높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 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 리스크 점검회의…“외화채권 활용 달러 조달”

사진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을 활용해 해외에서 외화(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리스크점검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전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미 연준은 27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2.25~2.50%로 0.75%p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약 2년 반 만에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국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유사시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을 활용해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방안은 구체적으로 국내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국국채를 차입한 후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RP(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외화유동성을 외환 시장의 규모 공급하는 방식이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국내의 주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등의 규모는 344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중 국내은행이 외화채권 발행과 중장기차입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 266억2000만달러의 129.5% 수준이다.

국내은행과 보험사 모두 수익창출이 가능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발적 거래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원화 유동성 리스크도 점검했다. 그동안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금융시장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은행 대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원화유동성 관리실태를 밀착 점검하기로 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 외환 시장의 규모 경감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최근 은행권은 가파른 금리상승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도 금리상승기에 차주의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금융위‧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시성 있는 감독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 외환 시장의 규모 시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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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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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발언이 금융권과 정치권을 동시에 강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가상화폐 시장교란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서 불법성을 확인했다”며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신한·우리은행에서만 4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금융감독원이 현재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신한·우리은행에서만 4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북한 해킹집단 연루설, 권력형 비리 가능성 등 거론돼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2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북한 해킹집단과의 연루설이다. 북한 해킹집단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해 해킹한 비트코인을 현금화 했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권력형 비리이다. 뇌물이든 비자금이든 비트코인으로 위장해 세탁했다는 것이다. 어느 외환 시장의 규모 경우이든 문재인 정부의 최고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반 범죄 조직과의 연루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치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앞에 제기된 가능성보다는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우리은행에서만 ‘이상 외환거래’ 금액 4조1000억원 달해

      금융감독원은 앞서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7조원(44개업체)에 달한다. ‘이상 외환거래’는 신설 소규모 법인 등에서 짧은 기간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한 거래를 말한다. 이 거래와 관련된 업체는 중복된 기업을 빼면 22개에 달한다.

      금감원이 현재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신한·우리은행에서만 4조1000억원(중복제외 22개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은행이 자체적으로 보고했던 규모인 2조5000억원(8개업체)보다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은 3개 업체에서 1조6000억원을, 우리은행은 5개 업체에서 9000억원을 이상거래로 보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통한 이상거래 규모가 2조5000억원, 우리은행의 경우 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에서는 11개 지점에서 17개월간 1238회, 우리은행에서는 5개지점에서 13개월간 931회의 이상송금이 취급됐다.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현금화?


      금감원은 27일 발표에서 외화송금이 이뤄진 방식을 공개했다.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작된다.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수법이다.

      시중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암호화폐 환치기로 추정된다. [사진=SBS 캡처]

      시중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암호화폐 환치기로 추정된다. [사진=SBS 캡처]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격보다 많게는 20% 이상 높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다음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현금화 이후 시중은행으로 이체된 자금은 다수의 무역법인 대표 등 개인·법인 계좌를 거쳐 무역법인으로 흘러갔다. 이는 다시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달러로 송금됐다. 해외 송금 국가별로 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3조2800억원 정도가 홍콩이었다. 일본이 약 5200억원, 미국이 약 2600억원, 중국이 외환 시장의 규모 2100억원 정도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인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특수관계인인 예도 포착됐다. 자금흐름 과정에서는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계좌로 돈이 가거나, 같은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의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여겨지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이 있었다.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금감원 조사 기간,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러한 ‘이상 외환거래’는 지난달 말 금감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보고를 받은 뒤 이뤄진 외환 시장의 규모 현장검사에서 밝혀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의 대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였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거래가 있는지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사는 현재 외환감독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진행중인데 다음달 5일 이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을 실행한 업체에 대해 증빙서류와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종료한 후 외환업무와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은행의 이상 외화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정상 거래’ 수십건 검찰에 넘겨

      대검찰청은 최근 금감원에서 이 사건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제출받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 업체 관계자가 대구에 주소를 둔 A사에 대해선 올해 초부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수사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A사 관련 ‘비정상 거래’ 수십건을 통보받고 계좌 추적을 벌였다. 지난달에도 FIU가 A사의 ‘비정상 거래’를 더 찾아내 대구지검에 보냈다고 한다.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해외로 송금한 1조6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A사 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북 송금설’ 제기. ‘FIU 무력화’ 배경 두고도 의혹 무성

      금융감독원의 ‘거액 해외송금’ 발표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북 송금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금융감독원의 ‘이상 외환거래’ 발표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북 송금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검찰과 국가정보원까지 관련 조사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대북 송금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국정원이 조사하느냐”라고 질문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선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를 직접 쳐다보고 있진 못하다"고 말을 아꼈다.

      27일 유튜브 채널 ‘어벤저스’에 출연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모든 계좌의 전산망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1000만원) 이상이 송금되면 그때부터 자동보고된다”며, 수십억원의 자금이 정체도 알기 어려운 이상한 회사들을 통해서 송금된 사실 자체가 “고위권력층의 봐주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국세청을 비롯해서 금융범죄를 잡아내는 전문가들이 다수 파견돼 금융범죄를 잡아내는 FIU를 무력화했다는 것은 ‘거대 권력의 지시나 압박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와 관련해 함께 출연한 신지호 전 국회의원은 북한과 연계가능성이 높은 해킹 집단 ‘라자루스’가 최근 8000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해킹한 사실을 미국 측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자루스가 해킹한 암호화폐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암호화폐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입돼 현금화됐을 것이고, 그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에 송금된 7조원 가량의 돈 중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은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 논설위원은 진단했다. 강 논설위원은 대북 송금설이 아니라면, 국내 특정 세력이 뇌물로 받아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돈세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두가지 가능성은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라며 “북한 송금설과 민주당 이 두가지는 전 정권이 외환 시장의 규모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 논설위원은 연이어 “이 사건이 터지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임명한 이유를 알겠다”면서, 금융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 금감원장으로 갔더라면, 유착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랬더라면 ‘이상 외환거래’는 덮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굉장한 열정과 집요한 의지로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송금된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서서히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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