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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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FX스왑 사태 바라보는 당국의 안이함..무엇이 문제인가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이 글은 이미 금융시장을 잘 아는 투자자들 말고 주린이라고 할 수 있는 초보투자자들을 상대로 쓴 것이며, 저는 오래전부터 주식투자를 해 오긴 했지만 전업, 전문트레이더도 아니고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기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뷰와 견해도 포함되어 전문가들처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라도 많이들 들어봤겠지만, 초보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간단히 선물옵션에 대해 먼저 설명해보겠습니다.

선물은 그냥 나중에 사고팔기로 정해놓은 계약입니다.

간단하게는 아파트매매계약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는 쓰지만 실제로 잔금치르고 등기하는건 3개월 뒤일수도 있고 1년뒤 일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와닿는 것에 비유하면 아파트분양권 입니다.

아파트분양을 받으면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돈은 나중에 내고 아파트를 인도 받을 수 있고, 분양권을 사고 팔면 선물매매와 같다고 볼 수 있죠

원유를 현물을 매매한다면, 매수 하는 쪽은 현금을 주고 원유현물을 인도 받고, 파는 쪽은 원유현물을 넘겨주고 현금을 받는 거래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정유회사는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아야 하니 나중 물량도 선물거래로 확보를 해 놓고, 원유를 생산하는 석유회사는 선물매도계약을 함으로써 미래의 수요를 미리 확보해서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원유를 직접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주체가 아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만약 원유가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현물원유를 산다면, 현물원유만큼 현금이 필요하게 되고, 100%현금으로 구매하거나 원유나 기타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현물원유를 사면 이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고, 보관된 원유가 사고로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도 가입해야 할 겁니다.

그럼 미래 원유상승에 베팅하더라도 원유보관창고비용, 보험비용, 운송비용, 원유현물구입금융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원유선물 계약자체를 사고 팔 수 있다면 편리해지죠.

현재가 2021년 12월이고, 2022년 12월 인도원유선물(당월물), 2023년 12월인도 원유선물(차월물), 2024년 12월인도 원유선물(차차월물) 이라고 해 봅시다.

그럼 만약 원유상승에 베팅한다면 2022년 12월 만기 원유선물을 계약금(증거금)만 내고 매수 해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원유상승에 장기베팅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년 12월 만기가 돌아올 즈음 가지고 있던 2022년 12월 선물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2023년 12월 선물을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매수합니다. 이를 롤오버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번거롭게 현물원유를 거래하거나 보관할 필요없이 원유에 베팅이 가능하고, 그 비용은 보통 롤오버할때 녹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물가격은 마이너스까지 가기가 힘든데, 작년에 원유선물은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투기적 포지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만기일에 현물인도를 받지 않기 위해 비용불문하고 매수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원유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갔다고 알려져있죠? 맞나?

마찬가지로 골드선물, 비트코인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을 기반으로 만든 원유선물ETF, 골드선물ETF, 비트코인선물ETF가 있죠

현물ETF는 현물을 구성하고 어딘가에 보관하고 보관료를 내는등 관리가 필요한데, 선물ETF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롤오버만 하면 되니까 보통 이런 원자재들은 선물ETF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선물의 핵심은 번거로운 현물거래없이 계약금(증거금)만 내고 상방이든 하방이든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거죠.

그렇다면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어떨까요?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원자재처럼 현물인도방식이 아니라 차액정산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원자재선물은 선물만기일에 현물을 인도받는데, 지수선물은 만기일 장마감 현물지수를 기준으로 청산이 되므로 차액정산이 되고 끝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코스피200선물을 매수/매도 포지션으로 들고 있는데 코스피200 지수가 399로 마감하면 399에 무조건 청산(반대로 매수/매도)이 되고 끝납니다.

코스피200지수는 코스피200 편입종목들의 시가총액에서 산출되니 코스피200 지수 추종 현물투자라면 KODEX 200 ETF처럼 코스피200 종목들을 비중만큼 사는 것이고, 코스피200 숏포지션은 코스피200종목들을 비중만큼 죄다 공매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코스피200지수선물이 있으니, 200개나 되는 종목들을 사거나 팔 필요 없이, 코스피200지수선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코스피200지수에 간편하게 베팅이 가능한거죠.

위 원자재 선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코스피200지수가 계속 오른다고 본다면 선물을 롤오버하면서 매수포지션을 유지하고, 코스피200지수가 하락한다고 보면 선물을 롤오버하면서 매도포지션을 유지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꺼리를 던져 봅니다.

곧 선물옵션만기일인 오늘의 장이 끝나가는데,

오늘 만기인 선물 당월물은 399인데, 3월만기인 차월물은 395네요. 왜 차월물의 가격이 더 낮을까요?

먼저 시장참여자들이 향후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베팅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번째 연말연시, 배당락으로 지수하락하는게 반영되었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 가설(뇌피셜)을 더 띄워 봅니다.

당월물이 끝나고 내일부터 카카오페이,현대중공업 등 특례상장 포함 종목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 종목편입편출시 지수산출의 무게감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 무게감의 변화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시장이 바라보는 오늘 지수의 적정가는 399지만, 편입편출이후 기준시가총액 가중된 코스피200지수는 399로 연속성이 유지되지만, 고평가된 종목이 편입을 고려하여 395라는 지수를 편입이전의 399와 같은 선상에 놓은 건 아닐까요

토픽 주식·투자

곱버스로 마이너스 심한데 소액(?)이기도 하고해서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장기로 들고 있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댓글 13

선물을 추종하니 만기 때마다 롤오버 비용 발생해서 계좌녹고
곱버스면 변동성이 높으니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또 녹음

아 예전에 원유하락 할때 비슷한 내용 들은거 같은데
그런건가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보네요 감사요~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추종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해요 ㅎㅎ

+ 곱버스 혹은 레버리지 인덱스는
위아래로 흔들리며 횡보만해도 퍼센트의 함정때문에 계좌 녹음

예시
지수변화 100 ㅡ 125 ㅡ 100 이라 가정하면 25%상승, 20%하락이고 결과적으로 본전인데

만약 이때 곱버스를 100만큼 샀었다치면
지수 25%상승때 50%손실, 지수 20%하락시 40% 수익, 즉 100 ㅡ 50 ㅡ 70 이 됨
지수 횡보시 앉은자리에서 원금만 까먹게됨

그리고 진입시점에서 방향성을 잘못 읽으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남. 마이너스에도 복리가 붙음

정 살거없어서 단타칠 용도거나
아주 짧은기간 헷지가 필요할때나 잠시 들어갔다 나와야함

곱말고 그냥 인버스는?
그냥 인버스는 롤오버 비용만 나가고 이건 해당 안되는거야?

타인자본 땡기는 레버리지보단 덜하지만 위아래 움직이며 횡보하면 원금 깎이는건 똑같음

확실하게 이해하고싶으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직접 계산해보면돼

위의 글에서 든 예시로 인버스 수익률 구해보면
100 ㅡ 75 ㅡ 90 으로 -10%인데, 실제 시장에서 지수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으니까 효과가 적을뿐

다만 곱버스같은건 타인자본 끌어쓰는거라 이런 퍼센트의 함정이 훨씬 크게 적용되는거고
결과적으로 과거 지수와 곱버스의 가격을 매치해보면 미스매칭되는거지

롤오버비용 차치하고도 방향성이 뚜렷한게 아니고 변동성이 크면 손해입니다.
2018년 1월 코스닥보다 지금이 더 높은데 etf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레버리지는 그때보다 훨씬 낮죠

(칼럼) FX스왑 사태 바라보는 당국의 안이함..무엇이 문제인가

외환 2018년 03월 23일 13:10

(칼럼) FX스왑 사태 바라보는 당국의 안이함..무엇이 문제인가

(칼럼) FX스왑 사태 바라보는 당국의 안이함..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3월23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FX스왑 포인트가 급락하며 시장이 흔들린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은행 자금담당자들을 불러 묻는다. "스왑시장 왜 이래요?"

은행 자금담당자들은 답한다. "외화 유동성은 괜찮은데요. 선수들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포지션이 꼬였어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 그럼 외화 유동성이 아니라 포지션 문제네요. 우리가 할 게 없겠네요."

FX스왑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 일이다. 당국 입장에선 FX스왑 시장의 불안이 새롭지도 않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스왑 포인트가 눌리다가도 외화자금시장의 상황이 변하고 라이어빌리티(Liability, 부채)스왑 물량이 나오는 등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화됐기 때문이다.

당국의 스탠스도 이해는 간다. 스왑 마진은 기본적으로 통화 간 금리 차에서 발생하는 만큼 달러 금리가 올라가면 스왑 마진이 하락하고, 원화 금리가 올라가면 스왑 마진이 상승하는 게 당연하다. FX스왑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현물 환율을 넘어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는다면 인위적으로 개입할 당위를 찾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어느 시장이든 불균형이 심화되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더 큰 문제다. 시장 어딘가에 구조적인 왜곡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 어딘가에 잠재해 있는 이같은 왜곡은 라구람 라잔의 표현을 빌리면 폴트 라인(fault line), 즉 지진 유발 단층선이 될 수 있다. 당국이 현시점에서 이같은 폴트 라인을 무시한다면 향후 복합 위기 상황에 국내 금융시장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왜 그럴까?

▲ '포지션 때문이지만 포지션 때문만은 아닌'

지난 21일 FX스왑 포인트가 급격히 눌린 것은 분명히 포지션 때문이다. 분기 말을 앞두고 1주일물 FX스왑 포인트가 눌리기 시작하면서 전 구간으로 낙폭이 확대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의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 지난 주말 1년 테너로 나온 대규모 에셋 스왑 영향으로 1년물 FX스왑 포인트는 지난 19일에 이미 -1220전까지 밀린 상황이었다.

FX스왑 포인트가 연일 눌리자 시장참가자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 비슷한 문제로 대란을 치른 경험 때문에 분기 말 자금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가뜩이나 이달 말일이 금요일이라 오버나잇 포지션으로 3일을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7일물 오퍼가 급증한 이유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한국은행 비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정책 비드가 나오지 않자 실망 오퍼까지 가세하기 시작했다.

FX스왑 포인트가 무섭게 눌리기 시작하니 크로스 커런시 스왑(CCS) 금리도 따라 내려갔다. 스왑 시장의 패닉이 FX스왑이라는 물줄기를 타고 CCS까지 확산된 배경이다.

▲ 당국이 자초한 구조적 수급 왜곡

달러와 원화의 조달과 운용을 어느 정도 '미스매치'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지금 레벨에서 오퍼 포지션은 상당 규모의 역캐리를 감수해야 한다. 비드를 하면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그런데도 수급은 오퍼 한 방향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단순히 기관의 포지션이 꼬인 것으로 본다면 운용자들의 학습능력이 문제다. 이같은 상황이 거의 분기별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사태는 이전보다 한층 더 위기의 규모를 키우긴 했다.

FX스왑 시장 문제의 핵심은 매번 돌아오는 롤오버 물량이 쌓이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줄 반대 포지션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간 '네임 이슈'가 심각해지면서 이같은 수급 쏠림이 두드러졌다.

수급 왜곡의 주범은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환 헤지 미스매칭 투자'다. FX스왑과 단기 CCS를 통해 환 헤지한 후 해외 장기 유동자산을 매입하는 소위 '환 헤지 미스매칭 투자'가 지난 2013년 이후 급격히 늘며 시장 왜곡을 주도했다. 단계적으로 보험사 등의 환 헤지 미스매칭 투자 한도를 완화해준 게 금융당국이다. 지난해에는 마지막 남아 있던 족쇄마저 제거했다.

오퍼 쪽 수급여건은 개선됐는데 비드 쪽 수급은 구조적으로 축소됐다.

외은 지점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기 시작한 게 하나의 원인이다.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외은 지점들은 리보 금리 수준에 조달한 달러를 FX스왑, CCS 거래를 통해 원화로 바꾼 후 원화채를 매입하는 재정차익거래 위주로 수익을 달성해 왔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높아진 달러 펀딩 비용, 글로벌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은행 내부적으로 강화된 RORWA(Return On Risk-Weighted Asset), 여기에 외환건전성부담금까지 고려해야 하면서 이들 은행들이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요구되는 최소 수익률이 높아졌다. 여기에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한국 디스카운트로 외은 지점들이 국내 은행과 라인을 여는 것에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시장에 오퍼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드는 꾸준히 감소하면서 달러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분기 말마다 홍역을 치르는 것이다.

▲ 복합위기 시 시장 제대로 작동할까..리보-OIS 스프레드 확대 주목

걱정되는 것은 복합위기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달러 유동성 관련 탠트럼(발작)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다. FX스왑 시장이 지금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기 국면에서는 심리적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녹록한 것도 아니다. 3개월 리보 금리와 OIS(Overnight Index Swap) 스프레드가 유로존 재정위기로 시끄러웠던 지난 2011년 말과 2012년 초 수준을 넘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벌어졌다.

3개월 리보 금리로 한 번에 자금을 운용하는 것과 하루짜리 무담보 금리로 매일 자금을 차입해 3개월간 운용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과 달러 펀딩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스프레드는 벌어지게 된다.

리보-OIS 스프레드 확대를 바라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각은 FX스왑 사태를 바라보는 국내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미국의 단기국채 발행이 늘고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 예금 인출 압력이 커지면서 리보 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기술적 확대일 뿐 달러 자금 등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뱅크 달러 자금시장에 달러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금융위기 전에 관측됐던 리보-OIS 스프레드 확대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다시 이슈로 떠오른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시장의 평가절하에도 스프레드 확대가 이어진다면 펀더멘털과 수급 외에 가장 중요한 시장 동학인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미국 달러에 연동돼 있는 홍콩 달러의 움직임 역시 리보-OIS 스프레드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경각심 가지고 대책 마련 고민해야

당국의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다. 경각심의 차원을 한 차원 높여여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한 금통위원은 한은 집행부에 "국내 보험사가 해외증권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외은 지점,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해외은행 위주의 스왑자금 공급 구조나 외화자금 조달-운용 간 만기 불일치 문제가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는 데다 스왑자금을 중개하는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사정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 같은 요인이 외환 부문의 리스크 요인으로 현재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2008년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이후 금융, 외환당국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FX스왑 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단순히 외화 유동성 프레임 안에서만 바라보며 방치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이달 FX시장의 문제는 분기 말이 지나가면 또 어느 정도 해소될 여지가 있다. 다음 달 초부터 부채스왑 등으로 달러 자금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6월은 어쩔 것인가? 9월은? 12월은? 올해 말까지 연준이 네 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가라앉기 시작한다면 어쩔 것인가? FX스왑 시장은 이 모든 변수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가?

외평채vs 원화국채, 투자매력도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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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발행된 우리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금리가 국고채 10년물 금리와 비교할 때, 국내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12일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10년 만기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10억 달러 규모로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미국채 10년 금리+115bp로 결정됐다. 4.0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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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9년 4월 이후 4년만의 발행으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의 우량 투자자가 대규모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행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원화 국고채와 비교할 때 투자매력도는 어떨까.

4%를 넘는 10년 만기 외평채 금리는 언뜻 보면 매력적일 수 있다. 최근 동일만기 원화 국고채 금리는 3.6%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공사채 10년 금리 역시 3.7% 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평채의 경우 달러화 표시 채권이기 때문에 원화 국고채와 비교하려면 환위험 헷지가 필요하며,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최종적인 국내기관의 채권투자수익률은 ‘달러채권금리+CRS 금리–US IRS 금리–Libor3x6(Basis Swap)’으로 결정된다.

이를 통해 금번에 발행된 10년 만기 외평채의 투자수익률을 계산해보면 3.72%가 도출된다. 만기 국고채 수익률인 3.6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투자증권 최동철 연구원은 "부채스왑 등의 이슈로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CRS 금리, 그리고 동일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외평채 금리를 감안했을 때 결코 높지 않은 수익률"이라며 "이는 연준의 출구전략 우려를 반영하며 최근 미국의 IRS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을 감안할 경우 수익률 차이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

최 연구원은 "국내투자자 입장에서는 외평채에 투자하면서 스왑을 통한 이자율 헷징기간을 단기로 하고 계속해서 롤 오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헤지기간을 의도적으로 일치시키지 않는(미스매칭) 것으로 이렇게 하면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초기 투자수익률이 크게 높아지는데, 원인은 국내 CRS 시장의 수익률 곡선이 미국 IRS의 그것에 비해 훨씬 평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극단적으로 스왑기간을 1년 만기로 하고 이후 롤오버를 지속하는 경우라면, 초기 1년간 외평채의 투자수익률은 5%를 상회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초기 스왑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고스란히 재투자 위험에 노출되며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이 2015년 중반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US IRS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과거에도 기준금리 인상기에 미국의 단기 IRS 금리는 빠르게 상승한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말했다.

‘재정거래 기회’를 노리는 방법도 제안했다. 외평채 수익률은 결국 ‘미 국채금리 + 가산금리’이므로, 향후 경기회복으로 미 국채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외평채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의 금리상승 속도가 국내보다 빠르다면 일시적으로 외평채의 상대적인 투자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수급 등과 같은 이슈로 인해 일시적인 불균형이 발생하면 재정거래의 기대수익률이 커질 수 있다.

최 연구원은 "위험대비 수익률 관점에서는 ‘헤지기간 불일치’ 보다는 ‘재정거래 기회’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이 경우 국내 CRS 금리와 미국 IRS 금리 등을 통해 상대가치를 비교하면서 투자시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직관적으로는 국내 CRS 금리가 높을수록, 그리고 미국 IRS 금리는 낮을수록 외평채의 상대 투자가치는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ㅇ 글로벌 경제는 역(逆) 원자재 수퍼 사이클(the reversal of the investment-heavy commodity supercycle)과 선진국 경제의 L자형 경제회복 이라는 두 개의 주요한 역풍(headwinds)에 사로잡혀 있음
* 두 가지 역풍 모두 금융위기의 여파와 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글리를 동반한 재 규제(re-regulation)의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있음

ㅇ 금리의 정상화와 자산가격의 지속가능한 회복은 인플레이션 우선 시나리오 또는 생산성 우선 시나리오 중 어떠한 글로벌 시나리오가 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인플레이션 중심) 중앙은행이 선호하며, 특정 분야와 국가에서 나타나는 과잉투자와 초과 설비를 해소하기 위한 창조적 파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 (생산성 중심) 보다 신속한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을 선호함

ㅇ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낮은 총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임

2. 금융 시장 전망 등 8개 분야별 논의

1) 금융시장 전망(The Financial Markets Outlook)

□ 글로벌 금융시장의 2가지 역풍

ㅇ 逆 원자재 슈퍼사이클(The reversal of the commodity supercycle)
-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中 등 BRICS 국가의 대규모 과잉투자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자원배분의 불균형 초래
*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운송부분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급락하는 결과를 초래

.

- 에너지·원자재 분야 과잉투자문제 해결에는 상당기간 소요 전망

ㅇ 선진국의 L자형 회복세
- 선진국의 “L”자형 회복세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완화적 통화정책에 주로 기인
- 美를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로 부실자산(NPL) 처리 및 신규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음
- 완화적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통화정책은 은행 수익성 악화, 투자결정 왜곡, 부실 은행 및 기업 구조조정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
*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위해 양적완화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

□ 글로벌 경제 역풍에 대한 신흥국의 대응 (중국을 중심으로)

ㅇ 신흥국의 자본유출 문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자본규모가 크게 축소

ㅇ 중국의 외환·주식시장 동향 및 정책대응
- 中은 원자재 슈퍼사이클 종료, 기업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高평가 등의 문제로 포트폴리오 자금유출 압력이 크게 증대
-中 정부는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와 이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자본유출을 제한하고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제도 시행

□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작용 및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

ㅇ 중앙은행의 QE, 초저금리 등으로 대표되는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누증
- 초저금리 지속에 따라 금융시장내 투자수요가 양극화되었으며, 채권시장에서는 고수익의 투자위험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규모가 커지면서 만기연장 위험(rollover risk)이 크게 증대
- 금융기관은 저금리로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으며, 상품가격 하락으로 에너지․원자재 기업에 대한 대출의 부실 가능성 증가

ㅇ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고려시 정책금리 정상화를 결정하는데 있어 “인플레이션”보다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

ㅇ 각국의 구조개혁 지연 및 생산성 둔화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늦어질 전망이며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ㅇ 장기적인 금융부문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 정책 병행 필요

2) 기업의 재무와 생산성(Corporate Finance and Productivity)

□ 글로벌 대기업의 생산성 현황 분석

ㅇ 상장된(listed) 글로벌 11,000개 대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생산성 증가수준의 분화(fragmentation) 현상이 관찰됨
- 이와 같은 분화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의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총 생산성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음

ㅇ 2008년 경제위기 전후로 생산성의 수준과 증가율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 경제위기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위기 전후, 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차이를 10개 그룹(decile)으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 분석하고 있음
* 10분위(decile) 구분은 생산성의 수준과 증가율에 따라서 구분하였으며, 1분위(D1)은 가장 낮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였으며, 10분위(D10)는 가장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 1분위(D1)는 생산성 증가율은 낮지만 생산성 수준 자체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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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0으로 갈수록 경제위기 전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작으며, 오히려 경제위기 후 더 높은 수준의 생산성 수준을 보임

ㅇ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경제위기 전후로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신흥국(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생산성 성장률이 경제위기 후에 가장 많이 떨어졌고, 선진국(Advanced economy) 또한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신흥국에 비해서 하락의 폭은 작았음
* 예컨대, D10의 신흥국 경제위기 전/후 차이와 D10의 선진국 경제위기 전/후 차이를 비교해보면 신흥국이 선진국 보다 더 많이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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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별 분석시 아래 그램과 같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D1과 D10의 기업들이 가운데 위치한 기업들보다 높은 생산성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생산성 수준과 증가율 차이의 원인

ㅇ 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의 차이는 기업의 재무 측면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기인함
- 재무 분야에는 자본지출, 판매, 배당금, 자사주 매입정책,R&D 지출, 직접금융(지분방식)과 간접금융(대출), 인수합병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이 있음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ㅇ 생산성 증대를 위해 R&D,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잉여 현금흐름(free cash flow), M&A 활용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수적

ㅇ (R&D) 기업과 대학의 협업,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책,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R&D에 대한 세제 지원 등
* R&D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언급됨

ㅇ (지분금융) 대출(debt)에 우호적인 세금 인센티브 폐지,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관련 비용 축소 등 대출 대비 지분금융에 우호적 여건 조성
* 비용증가의 요인이 되는 상장(listing) 관련 규정의 단순화

ㅇ (잉여 현금흐름) 기업이 잉여 현금을 활용하여 핵심 제품 출시를 위한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해야 함
* 유연한 노동계약, 보다 개방적인 국경간 국제무역 투자 체제 구현, 보다 비용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 접근 확대 등도 거시적 차원에서 필요

ㅇ (M&A) 국경간 M&A를 위한 국가별 경쟁당국의 협조, 자국 기업 중심의 M&A를 선호하는 문화 지양 등
* 조사대상 11,000개 기업에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650건(약 15%)의 M&A가 있었음

3) R&D와 혁신을 위한 재정적 지원*
* Financial incentives for R&D and innovation in a diverse world

□ 혁신 주도(innovation-driven)의 경제 성장을 위해 R&D는 핵심적 역할

ㅇ R&D는 생산성 증가(productivity growth)와 생산성의 확산(diffusion)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 중의 하나임
- 비록 모든 기업이 R&D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에 있어서 R&D는 새롭고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품을 창출하는 기술 기반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정부 정책은 R&D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

ㅇ 정부의 R&D 지원은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과 산업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과 지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정부의 R&D 지원은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측면에서 시행됨
* 그러나, 신중한 정책설계가 없이 시행되는 지원 대책은 현존 기업 우대, 중소기업의 지원책 의존, 지대추구 행위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
ㅇ 정부 재정적 지원 대책(fiscal incentives)에는 보조금(grants), 조달(public procurement), 대출(loans), 보증(guarantees), 세제지원(tax incentives) 등이 있음
- 세제 지원책은 이러한 지원책 중에서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세제 지원은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와 세금 공제

ㅇ 기업 R&D를 위한 세제 지원 수준은 2006년~2013년간 많은 국가에서 증가하여 왔음
- 다만, 멕시코와 뉴질랜드는 동 기간에 세제 지원을 종료함(그림 참조)
- 그러나, 모든 OECD 국가들은 보조금이나 정부지원이 가미된 대출을 통해 R&D에 대한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세제지원이 없는 멕시코의 경우 R&D에 대하여 보조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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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은 적절한 기간(a reasonable timeframe) 이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응용상품의 개발을 위해 바람직하며, 반면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direct grant support)은 장기간의 고 위험(high risk) 분야와 특정 공공재(예시: 국방, 환경, 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짐

ㅇ 세제 정책을 포함한 재정지원 대책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R&D와 혁신을 활성화하가 위하여 특정한 장벽이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 정부 정책은 시장과 개인적 행위자들의 이질성(heterogeneity)과 대안적인 재정 지원 정책과 정책 설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인지하고 시행되어야 함
* 특정 국가에서 더 많은 R&D가 일어나도 전 세계차원의 혁신으로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님

ㅇ 세제 지원책은 정부 전체의 일반적인 세제 정책, 혁신 정책 및 다른 R&D 정책과의 전체적 맥락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4) 주식거래의 사업모델 변화와 주식시장 세분화
* Changing business models of stock exchanges and stock market fragmentation

ㅇ 과거 거래소는 정부기관·회원 소유 기관, 혹은 국영기업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최근 점차적으로 민간·상장기업으로 전환
- 이 과정에서 거래소 산업에는 많은 M&A가 있었고, 거래소의 소유권 및 구조 변화와 함께 거래소의 수익구조의 변화도 발생
* 거래(현금, 자본시장, 파생상품 및 OTC)로부터 얻는 수익은 2004년 41%에서 2014년 48%로 증가하며 가장 중요한 수익 창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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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 개혁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다양한 종류의 증권거래소 간의 경쟁을 촉진시켰고 오늘날의 거래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세분화
- 장내 증권거래소 및 장외 거래소에서의 거래의 세분화 : 美에서는 총 거래의 30%, 유럽에서는 50%가 장외 거래소에서 발생
- Dark Trading vs. Lit trading간의 거래 세분화 : 美 dark trading 규모는 42%, 유럽은 국별로 35~48% 수준으로 상이
* Dark Trading : 사전 거래 정보가 존재, Lit Trading: 사전 거래 정보 부재

ㅇ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식이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외에도 다양한 다른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음
- 장외 거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美의 대체거래시스템(ATS:Alternative Trading Systems)과 유럽의 다자간거래시스템(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임
- 또한, 기업의 내부거래시스템에서 양자거래가 실행될 수도 있음
* 기업이 고객의 주문을 내부화(internalize) 하면 기업의 증권 재고와 매칭시키게 되며 이는 고객의 주문이 거래소에서 실행되지 않고 기업의 내부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된다는 것을 의미

ㅇ 이러한 거래소의 세분화는 비공개거래(Dark trading)의 증가를 동반
- Dark trading과 lit trading의 차이는 거래 정보의 투명성에 있으며 Dark trading은 주로 장외 거래와 관련(항상 그런 것은 아님)
- Dark trading은 전통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대량매매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
- 하지만 美 거래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평균 주문량이 전통적인 장내 거래소와 장외 거래소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줌

ㅇ 주식시장 세분화 및 비공개거래 증가는 가격 발견 패턴의 질, 시장의 공정성 및 투자자간 공평한 경쟁의 장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으며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정책 대응 시작
- 호주 및 캐나다의 경우 ‘trade at’ 규칙을 도입, 장외 거래가 장내 거래보다 가격 혹은 규모적으로 우월할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
* 최근 선진국들에 의해 도입된 가장 중요한 조치로는 美 증권거래위원회의 ATS 규제 체제 개혁안 및 유럽의 MiFID2가 있음

ㅇ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거래소간에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사유에 대해 향후에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임
* 향후 美·유럽의 규제 관련 조치들은 장내·외 거래소간의 규제 동일화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

5) 청정에너지 투자 및 자금조달의 분절화*
* Fragmentation in clean energy investment and financing

□ 신재생 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scaling-up)는 전력부문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핵심으로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

ㅇ 전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2012-13년에 줄어든 이후 2015년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2,860억 달러로 다시 증가함

ㅇ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더불어 자금조달 모델과 자금조달 이해관계자의 확대로 투자흐름의 성장이 이루어져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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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유형 측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꾸준히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대차대표조표 (on-balance-sheet) 기반의 전통 금융방식도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함
* 프로젝트 본드(채권 발행 기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와 기타 다른 자금조달 유형은 상당히 작은 비중을 차지

□ 정책과 시장 분야의 장애요인이 신재생에너지 전력부문의 투자 확대를 저해

ㅇ 기후변화목표와의 일관성이 부족한 무역과 투자 정책은 자국산부품 사용의무와 국가별로 다양한 기술표준 등이 해당됨
- 2008년이후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에서의 자국산 부품 사용의무(Local -content requirement) 증가가 전 세계의 신재생전기생산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최적화하기 보다는 분절화시키는 위협이 되고있음
-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의 무역 구제(trade remedies)와 다양화된(divergent) 개별 국가별 기술표준 운용도 장애 요인
* 송전과 배전의 분절화(fragmentation), 국경간 배전망의 불충분한 연계, 지역 단위의 전력 용량 설계 등으로 인해 종합적이고 유연한 전력 시스템 설계가 곤란

□ 신재생전력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4가지 정책 방향

① 자금조달 관련 애로 요인 해소 및 민간 투자 활성화
ㅇ 자금조달 원천을 다양화하여 자본 구조를 최적화, 공공부문의 자본비용 축소,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리스크를 완화, 규제자와 투자가의 대화 창구 마련
*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은 투자가의 필요에 맞는 현금흐름 운용을 지원함

② 기후변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투자정책의 일관성 확보
ㅇ 화석연료에서 탈피하여 신재생전력기술 및 저탄소기술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재조정(alignment) 필요
* 탄소가격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 목표지향의 투자 인센티브 (발전차액지원제도),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등과 같은 정책 패키지

③ 전력시장 통합과 지역적 협조 지원
ㅇ 신재생전력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유연한 전력시스템과 광범위한 지역과 충분히 연계된 대한 전력 시장 창출 필요
* 대부분 국가의 전력시장은 주변 국가와 연계되지 않아 국가간 전력 거래 곤란

④ 자료 수집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향상 : 신재생전력 투자 정책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향상

6) 기대수명 격차로 인한 퇴직연금 시장의 분절화*
* Fragmentation of retirement markets due to difference in life expectancy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대수명의 추이

ㅇ 사회경제적 지위(교육, 소득, 직업군 기준)에 따른 인구집단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현저하며,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교육 수준에 따른 인구집단간 기대수명은 3년(미국)~7년(체코)의 격차가 존재
* 높은 교육수준(고등교육 수료)과 낮은 교육수준(초기 중등교육)간의 차이를 측정하고, 65세시의 기대수명을 사용. 체코의 경우 남성의 기대수명에 한정함
- 상위 20%-하위20% 소득 집단간 기대수명은 2년(칠레)~5년(호주)의 격차가 존재
- 직업간(전문직-육체노동직)간 약 4년의 기대수명 격차 존재
- 최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더욱 증대

□ 기대수명 격차로 퇴직연금 시장이 당면한 도전요인

ㅇ 대부분 국가의 퇴직연금은 연급수급자의 예상 수명을 전체 인구 평균 기준으로 추정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대수명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자 중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연금 수익성 예측에 오차가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낮은 사회경제적 집단의 연금 가입 유인이 감소

ㅇ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대수명 예측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퇴직연금을 개발해 장수 위험(longevity risk) 관리 강화 필요

ㅇ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구체적인 사망 통계를 공개하고, 법제와 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롤오버와 만기매칭 비교 퇴직 연금의 다양화가 사회적 차별(인종, 젠더 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건강 수준, 생활 습관 등)을 설정하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홍보 강화 필요

7)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해외뇌물) 공여행위의 기대 수익 분석*
* Is Foreign bribery an attractive investment in some countries?

□ OECD 차원의 해외뇌물 방지 노력 현황

ㅇ 해외뇌물이 국제상거래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인식에 따라 OECD 뇌물방지협약(Anti-Bribery Convention)이 채택되어 1999년 발효되었고, 41개 당사국이 해외뇌물을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고 있음

ㅇ 당사국별 제재 수단 및 수준, 제재의 실효성이 상이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뇌물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음

□ 해외뇌물 공여 행위의 상황별 기대 수익 분석

ㅇ 상이한 국가별 상황에 따라 해외뇌물의 투자수익을 분석하기 위해 상황별 투자수익을 측정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
- 제재 수준(벌금 액수), 사용 가능한 제재 수단(벌금 또는 압수), 적발률, 수사 기간 등을 변수로 설정해 가상의 해외뇌물 사건을 가정하고 변수에 따른 투자 수익을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로 계산

ㅇ 벌금 수준의 최대치를 규정한 3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 완전 정보(적발률=100%) 하에서 최대한의 벌금을 부과시 23개국에서 NPV가 양으로 나타났고, 뇌물의 압수까지 가정할 경우 6개국에서 NPV가 양으로 나타남

ㅇ 아울러 불확실성 하에서의 적발률과 수사 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고려한 기대 NPV를 측정

ㅇ 아직 다수 국가에서 해외뇌물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 해외뇌물의 억지력(deterrence)이 불충분한 것으로 분석

ㅇ 제재 수준, 수단, 적발률, 수사 기간 등 변수를 정책 조합(policy mix)으로 사용하여 해외뇌물의 유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위 분석과 같은 모형이 유용한 틀로 활용될 수 있음

8) 투자협정의 기업, 주주 및 채권자에 대한 영향*
* The impact of investment treaties on companies, shareholders and creditors

□ 투자협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상 없는 정부의 수용(expropriation), 차별 또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대한 책임에 맞지 않는 대우 등 진출국 정부의 위반행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됨

ㅇ 투자 협정을 아는 투자자와 법조인이 많아지고 선진국 간 투자활동에 적용되는 범위가 늘어날 수록 투자협정의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ㅇ 2015년 한 해 동안 정부를 상대로 최소 70개의 클레임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14건의 WTO 분쟁 협의 요청을 훨씬 웃도는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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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투자 협정의 대부분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상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았지만, 현대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투자 협정이 크게 늘고 있음

ㅇ 정부 대상의 투자자들의 불만사항을 중재재판소가 해석한 결과, 3000개 이상의 기존 투자 협정 중 많은 수의 협정 때문에 독특한 규정들이 생겨남
* 일부에서는 투자협정 제도가 과도하게 분절화(fragmentation)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ㅇ 이 규정 중 일부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업법과 기업 지배구조원칙과 상당히 대치되며, 기업의 분절화(fragmentation)로도 이어질 수 있음

ㅇ 독특한 규정의 내용에는 보장된 주주(covered shareholder)의 해당 기업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권* 및 정부의 협정 위반시 이익의 손실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해를 보상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보장된 주주(covered shareholder)의 경우 본인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이 정부의 위법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으로 ‘반사적 피해 청구권(claims for reflective loss)’이라고 지칭됨

□ 반사적 피해 청구권(claims for reflective loss) 등이 투자협정에서의 분절화(fragmentation) 상황을 보여 주고 있음

ㅇ 많은 투자협정하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주주가 정부를 상대로 반사적 피해(reflective loss)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임

ㅇ 국내 기업법이나 타 법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반사적 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금지된 사항임
- 보통 주주가 아닌 피해를 입은 기업이 청구권을 지니거나 다른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반사적 피해 청구권을 부여하게 되면, 간접 투자자들 또한 피해 구제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됨

ㅇ 반사적 피해 청구권을 통해 외국인 주주들은 국내 주주들보다 더 큰 권리를 갖게 되며 이는 외국인/자국인 기업 소유비율에 영향을 미침
- 주요 문제에 있어서 이사진이 아닌 보장된 주주들(covered shareholders)에게 권한이 이전되어, 기업 지배구조를 분절화(fragmentation)시킬 수도 있음
* 다만, 일부 투자협정이 채택하고 있는 반사적 피해(reflective loss) 청구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인식되고 있음

□ 반사적 피해 청구권 관련 정부 투자 협정 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업 및 주주에 대한 협정의 유인책(incentive)을 꼼꼼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함

9) 결 론

□ 확장적 통화정책(monetary ease)은 글로벌 경제를 부양시키는 측면에서 한계에 이르렀음

□ 더 나은 성과를 위한 핵심적 열쇠는 기업의 성과와 생산성 증가를 방해하는 분절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영역에 결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임

□ 이러한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을 통해 신재생분야 전력과 같은 성장 산업에서 필요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
ㅇ 아울러 경제 관련 전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식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성 증가를 가속화할 수 있음

※ 작성자: 신현준 공사참사관(원소속:금융위원회), [email protected]
이준희 1등서기관(원소속: 외교부), [email protected]
박상희 1등서기관(원소속:산업통상자원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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