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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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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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자산, 기타 투자계약증권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고 이를 거래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최근 고가의 미술품,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신종 조각 투자 상품과 거래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다. ‘단돈 얼마에 값비싼 그림,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금융당국이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서울 마포구 뮤직카우 본사 모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서울 마포구 뮤직카우 본사 모습.연합뉴스

하지만 조각투자 상품의 대부분은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쪼개어 디지털 권리로 발행·유통하는 것들이다. 만약 그와 같은 권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증권의 모집·매출, 공시, 투자자 보호 등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조각 투자 상품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관련 권리의 증권성 여부는 사업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얼마 전 주목할만한 결정이 있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뮤직카우 발행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 정확하게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증권은 원본 손실 가능성, 추가 지급 의무의 부존재를 지표로 한다. 이를 기초로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은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래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은 194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하위 사건(Howey case)’에서 유래한 것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하위는 플로리다 감귤농장 부지를 투자자들에게 소규모로 분할해 매각하면서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감귤의 판매 수익을 배분할 것을 약정했다. 이러한 거래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증권 판매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고, 연방 대법원은 불법 증권으로 인정했다.

여기서 증권성 판단의 핵심은 ‘공동사업과 그로 인한 손익의 분배’이다. ‘공동사업으로 인한 손익’은 전적으로 사업자 또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위 사건은 공동사업 관련 자금 조달에 따른 권리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통용돼 왔다.

조각투자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카사]

조각투자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카사]

그간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해 뮤직카우 도산 시 청구권을 보장받기 곤란하다’, ‘청구권 유통시장의 감시 체계가 부족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등 투자자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조각투자 상품의 투자계약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뮤직카우의 경우, 뮤직카우 내의 ‘옥션’과 ‘마켓’을 통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자들에게 유통시킬 뿐 저작권 수익 자체를 만들어 내는 사업 구조는 아니어서 하위 기준이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으로 제시한 ‘공동사업과 그로 인한 손익의 분배’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사업 판단 가이드라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사업 판단 가이드라인. 그래픽=김영옥 투자계약증권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 법규의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뮤직카우 결정과 위 가이드라인이 역설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회피하는 신종 조각투자 상품의 등장을 촉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증권성 적용을 받지 않는 조각투자 상품의 설계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로 규율하기 힘든 새로운 상품의 등장은 불가피하다. 그 와중에 행여 법률의 공백으로 투자자가 신종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은 방지해야 한다. 어느 자본시장법 교수의 제안처럼 일반법의 제정이 어렵다면 우선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기 힘든 상품이나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커버하는 법률만이라도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신종 조각투자 시장을 올바르게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 로담(Law談) 칼럼 : 김영기의 자본시장 法이야기

「 주식인구 800만, 주린이 2000만 시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자본 시장의 현안을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도 모색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도 놓칠 수 없겠죠?

김영기 변호사가 중앙일보 로담(Law談)에서 디지털 칼럼

김영기 변호사가 중앙일보 로담(Law談)에서 디지털 칼럼 '김영기의 자본시장 法이야기'를 새로 연재한다. 본인 제공

※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자본시장법)/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공안3과장/전주지검 남원지청장/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나왔다…"실질적 권리로 증권성 투자계약증권 판단"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28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권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 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근 확산 중인 조각 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이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을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적용한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뮤직카우의 경우 실제 음악 저작권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도록 한다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이유가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실물 거래로 원칙적으로 금융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증권 규제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최근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으로 판정받은 게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렵거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증권성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 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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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나왔다…"실질적 권리로 증권성 판단"
'소유권 보유' 아니면 투자계약증권 적용 가능성 높아
증권성 조각투자 때 자본시장법 준수해야…위반하면 제재 대상
금융위, 혁신성·투자자 보호 등 담아야 한시적 규제 특례 가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28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권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 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근 확산 중인 조각 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이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을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적용한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뮤직카우의 경우 실제 음악 저작권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도록 한다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이유가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실물 거래로 원칙적으로 금융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증권 규제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최근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으로 판정받은 게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렵거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증권성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 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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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뮤직카우]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청구권’이 향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조각투자 업계 전반이 향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문가들은 조각투자 업계가 불법 산업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피했다며 향후 관련 법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 측은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투자자 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며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은 △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 △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등이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약 13년 만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증권성이 인정되면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뮤직카우의 제재절차를 6개월 보류했다. 투자계약증권이 처음으로 적용된 점과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 뮤직카우의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 조달 수단 다양화와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대신 뮤직카우는 제재 보류 기한인 오는 10월 19일까지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뮤직카우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증선위가 뮤직카우의 사업을 유지한 채로 조건 이행여부와 사업재편 경과 등을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 밝히며, 투자자들은 한시름 놓은 상황이다.

뮤직카우 측도 홈페이지를 통해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모든 기준을 신속하게 완비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권성 인정이 조각투자 사업에 있어 장애물 하나를 해결한 것이라며, 추후 지속 사업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뮤직카우의 상품이 증권으로 판단된 것은 불법적인 테두리로 보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취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영유하는 데 존재하는 첫 번째 장애 요인을 극복한 것”이라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감독 당국이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봐 집중적인 단속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후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영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어떻게 부여할지 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계약증권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쳐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스타트업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각투자란 음악 저작권이나 명품, 한우 등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28일 공개할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조각투자의 현황과 전망, 규제 이슈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확산된 조각투자 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별 조각투자 서비스가 그 특성상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과 유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사업자의 고려사항으로 구성됐다.

사업자, 조각투자 상품 발행 시 공시 규제 준수해야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금융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상품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해석·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 하면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향후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이 종류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가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증권 규제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해 민·상법을 적용받지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가이드라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

단순 증권 규제 준수 능력 부족 시 '혁신금융서비스'서 제외

사업 종류에 따라 금융규제 중 일부를 적용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을 경우 ▲혁신성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조각투자의 발행과 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혁신성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도 투자계약증권 요구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과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설명자료와 광고 기준 절차 마련 및 약관·계약서 교부 ▲투자자의 예치금 투자계약증권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와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을 당부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도 분리돼야 한다. 유통시장이 필요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시장 운영체계를 갖췄는지 심사해 예외적·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도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예기간 공백 우려…자본시장법 적용은 '환영'

시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주어질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조각투자 업체들의 경우 금융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별로 규모나 자본금 등이 달라서다.

유예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각투자 업체가 문을 닫게 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뮤직카우같은 방식 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그 업체들이 모두 이번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제도권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의미있다는 평을 내린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모든 금융상품이 어느 정도 사기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는 자본시장법이 잘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온 이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이후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들이 다수 강화됐다"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자본시장법 내에 우리가 가진 금융규제에 대한 정수가 담겨 있다"며 "이제 증권이라고 판정이 났으니 조각투자 업체들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비즈니스를 할 수 없고 나머지는 자본시장법이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투자계약증권

최규환
공인회계사

금융투자소득 과세방안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지난 7월 '손익통산 및 손실의 이월공제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방안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세 가지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따로 구하고 세율도 달리 적용하는, 이른바 '분류과세' 방식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분류과세 대상에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휴대폰을 꺼내 본인이 쓰고 있는 증권사 앱을 열어 구석구석 투자계약증권 살펴보자. 앱 속에서 독자가 찾아낼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나올법한 상품들을 열거해 보면 대략 아래와 같을 것이다(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정의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개념을 차용하였기에 이 글에서도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각 상품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 용어를 괄호 안에 적어 보았다).

  • 주식, 신주인수권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 채권 및 발행어음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 선물옵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 펀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 ETF (자본시장법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ETN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1)
  • ELS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2)
  • DLS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3)
  • ELW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4)

먼저, 현행 세법상 위 금융투자상품들에 투자할 경우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한, 고소득자를 기준으로 볼 때,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은 언제나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보다 불리하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느 쪽으로 과세되는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일 수 밖에 없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주로 이자나 배당과 같은 과실을 얻거나, 그 증권 등을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발행회사에 되팔면서 차익을 얻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위 금융투자상품들에 투자해서 얻는 소득은 (i) 아예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ii)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 되거나 (iii)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 상품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세된다.

주식투자를 예로 들면, 과실에 해당하는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에 반해 채권의 과실은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펀드의 경우에는 과실의 형태이든 양도차익의 형태이든 불문하고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다.

(4)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등)은 과실이나 환매에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양도차익은 과세상이 아니다. 파생결합증권 중 ELW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 중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서 얻는 소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별주가종목 등에 대한 파생상품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에서 보듯이 금융투자상품별로 소득의 투자계약증권 분류가 다르고, 손익통산도 불가능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오던 차에, 정부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요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종합소득도, 양도소득도 아닌 지금까지 없었던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분류과세 항목을 새로 만들어, 전통적인 의미의 이자 및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투자 관련 소득을 여기에 집어 넣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로서는 복잡하기 그지 없던 현행 소득세법상 분류는 잊어버리고, 개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 대안을 놓고 세금 때문에 대안선택이 달라지는 일은 이제 상당부분 없어져, 말 그대로 조세중립성이 확보되었다. 관련된 투자계약증권 세금의 계산방법 및 신고∙납부절차,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사항까지 새로 규정하였는데, 아래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에서 얻는 소득 중에 (i) 개정안에 따라 범위가 좁아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것과, (ii) 여전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남겨진 부동산과다법인인 주식과 신탁수익권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소득이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한 꾸러미에 담긴다.

1년 동안 얻은 금융투자소득에서 소정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수이면, '금융투자소득금액'이라고 하고, 그 금액이 음수이면 '금융투자결손금'이라고 한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생긴 해에는 과거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뒤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차례로 뺀 금액이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곱해서 금융투자소득산출세액을 구한다.

금번 개정안은 위와 같은 금융투자소득을 정의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대부분 그대로 차용해 왔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와 개정안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을 비교해 본다.

(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의 투자계약증권 비교

우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뉘고,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한편, 지분증권과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증권으로 다시 분류될 수도 있다. 이 때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시 개정안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를 확인해보자.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의 총 여섯 가지이다. 증권예탁증권은 그것이 표시하는 권리가 지분증권에 관련된 것이면 주식등으로, 채무증권에 관련된 것이면 채권등으로 분류하였다. '수익증권'에는 금번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으로 삼는 투자신탁이 아닌 일반신탁의 수익권도 포함되므로, 개정안에서는 '수익증권' 대신에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결국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중에서 일반신탁의 수익증권을 제외하고는 금번 개정안에 따른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금융투자소득의 상세 내용

이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가 각각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 "지분증권"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의 양도 포함)
  •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등,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등의 양도 포함)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 "투자계약증권" 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
  • 적격집합투자기구 6) 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분배금의 원천이 이자·배당 등이 아닌 것)
  •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 환매, 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
  •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ELS, DLS, ELW, ETN이 대표적
  •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계약의 계약체결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하나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 스왑, 옵션, 선물 및 선도가 대표적

금융투자소득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란?

(1) 금융투자소득 이월결손금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여섯 가지의 위 소득들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그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고 한다. 어느 해에 금융투자결손금이 생기고 납세자가 그 결손금을 신고(수정신고)하거나, 과세당국이 결정·경정하여 확정된 것이라면, 5년간 공제가 가능하다(금융투자이월결손금).

(2)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제한다.

얼핏 보기에는 중 공모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5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사모형태의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이라 생각될 수도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되는 것에 비하면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훨씬 크다.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납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7)
  •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금번 개정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었으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분류는 현행과 동일하게 투자계약증권 유지되도록 조문이 몇 군데 개정되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분류 중 특기할 만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상장주식을 25% 미만 소유할 경우 과세되지 아니한다.
  • 채무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을 거주자에게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이다.
  • 집합투자증권의 양도 및 환매 시에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2) 국내원천 기타소득
  • 파생상품소득은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다.
  • 거주자의 경우에는 모든 파생상품소득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지만,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장외파생상품 중 위험회피목적이 아닌 것만 국내원천 소득으로 본다.
(3) 국내원천 이자소득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4) 국내원천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파생결합사채 및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글을 맺으며

금융상품별로 소득의 구분을 달리하고, 심지어 같은 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손익통산이 제한되었고, 투자손실을 보더라도 다음 해 투자이득에서 차감할 수 없었기에, 금융투자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자본소득세제의 전면도입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은 이러한 요청을 충분히 수용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와 같은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 무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및 소득·결손금통지 의무 등 각종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금융투자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인만큼, 정부는 법 시행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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