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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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월마트 충격에 얼어붙은 유통株…그래도 'OO'엔 지갑 연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법 - 상속세 및 증여세 편

현재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을 시원하게 해결하며, 재미와 감동을 모두 선사하고 있는데요. 그중 삼형제가 토지 보상금 100억 원 때문에 소송을 벌인 에피소드가 화제였습니다.

막내 동동삼씨가 상속으로 물려받은 땅이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며, 10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책정되자 장남과 차남은 자신들이 막대보다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도록 한 법이 있다며, 막내에게 아주 불리한 증여 계약서를 가져와 반강제로 서명을 하게 하는데요. 이 계약으로 동동삼씨는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어 빚만 떠안게 됩니다.
과연 동동삼씨는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기와 강박에 의해 서명한 계약서?
「민법」 제10조제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큰 형 동동일이 막내 동동삼에게 형제 사이에도 상속 순위가 있다고 하여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이며,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우영우!
어떤 점이 기망행위인지 알아볼까요?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상속순위와 상속분
「민법」이 1991년에 개정된 이후 형제들은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어요.
동동삼씨의 아버지는 「민법」이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개정된 1991년 이후 돌아가셨고 형들은 이를 알면서도 동동삼를 속이려 했으니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 「민법」 제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9 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이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막내에게는 ‘상속법상 첫째와 둘째가 막내보다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 ‘변호사 감수를 받았다’라고 했으면서, 법정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형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또다시 위에 처한 동동삼 씨!!

우영우 변호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영우 변호사가 찾은 해법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였습니다. 우영우 변호사는 원고와 원고의 딸이 원고의 형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행위가 있는 때

「민법」 제556조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실제 형사처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동기기, 피해의 정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침해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을 필요는 없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판례: 대법원 2022. 3. 1. 선고 2017다 207475, 207482 판결)

우영우 변호사의 기지를 통해 승소한 동동삼 씨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형들을 용서하고 공평하게 약 20억씩 나누자고 제안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100억을 셋이 나누는데 왜 약 20억씩일까요?

◆ 증여세 계산
이유는 증여세 때문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증여세 계산 : 증여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 홈택스 누리집의 ‘세금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 계산’ 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 3 또는 제45조 40에는 이익의 증여의제 :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 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제47조제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한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증여세 산출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여러분 모두 계약서 서명할 때, 항상 꼼꼼히 알아보고 하세요!
그 밖에 다른 법 관련 정보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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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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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악어·코브라. 국제멸종위기종 함부로 못키운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잡다가 타인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수렵면허가 정지·취소된다. 악어와 코브라, 살모사 등 국제멸종위기종을 키우려면 환경부에 사육시설로 등록해야 한다.

28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간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를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됐다.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첫 적발시 3개월 면허정지, 두번째 적발시 6개월 면허정지, 세번째엔 면허가 취소된다. 포획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첫번째엔 경고, 두번째엔 포획허가를 취소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1종 수렵면허'를 발급·갱신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 1·2종 수렵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수렵인의 경우 두 면허의 갱신 시점이 다를 경우 두 면허의 갱신일과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45종 추가하고 6종은 삭제했다. 아시아코끼리도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로 등록해야 하는 종은 90종에서 125종으로 늘어났다. 삭제되는 6종은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악어목이나 코브라·살모사과에 속하는 모든 국제멸종위기종(52종)은 사육시설을 등록하고 인공증식시 허가받아야 한다. 그간엔 일부만 대상이었는데 사람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커서 대상을 확대했다.

사육시설을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도 안전한 사육과 동물 복지에 관련된 부분(사육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할 때 '사용목적'이 유지된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상업이 아닌 목적으로 들여온 개체를 상업적으로 양수·양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수렵면허 관리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와 관련된 민원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미국 제재로 러시아 헬리콥터 구매 포기

MI-17 러시아 헬기의 강습 훈련 모습.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MI-17 러시아 헬기의 강습 훈련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모습. 사진=로이터

델피네 로렌잔 전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이 문서는 2021년 11월에 서명되었고, 2022년 1월에는 마닐라가 선급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6월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당시 국방부 수장이었던 로렌잔 (Lorenzan)이 전했다.

현재 이전 군사 기지를 비즈니스 센터로 전환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로렌잔 전 장관은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 취소 결정은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지했다. 동시에 워싱턴은 이미 마닐라의 결정을 알고 있으며 비슷한 장비를 제공 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필리핀 대사에 따르면, 이 계약은 미국의 적에 대항하는 법(CAATSA)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취소됐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제재 목록에서 러시아 기업 및 조직과 협력하는 국가 및 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법은 2017년에 채택되었다.

러시아 k-52 공격헬기의 사격 훈련 모습.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 k-52 공격헬기의 사격 훈련 모습. 사진=로이터

2022년 3월만 해도, 로렌잔 전 장관은 필리핀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Mi-17 헬리콥터 구매 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지불의 거래와 선불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불 완료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걱정하게 되었다.

7월 현재 로스텍(Rostec)의 CEO 인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세르게이 체메조이(Sergey Chemezov)는 로소보로넥스포트(Rosoboronexport)와 러시안 헬기 업체(Russian Helicopters, Rostec structures)는 필리핀과의 거래가 불발되었지만 현대화 된 Mi-171E 헬리콥터 배치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다른 외국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문 포트폴리오는 이미 2000억 루블을 초과했다고 그는 말했다.

월마트 충격에 얼어붙은 유통株…그래도 'OO'엔 지갑 연다

주식 시장 2022년 07월 27일 09:40

월마트 충격에 얼어붙은 유통株…그래도

© Reuters. 월마트 충격에 얼어붙은 유통株…그래도 'OO'엔 지갑 연다

국내 유통주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초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염려로 실적 전망치(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탓에 유통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경기방어주로서 렌탈주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소유보다 렌탈을 택하고 있어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4분 기준 이마트 (KS: 139480 )는 전 거래일 대비 2000원(1.74%) 내린 11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롯데쇼핑 (KS: 023530 )도 전 거래일보다 700원(0.74%) 내린 9만4200원에 거래 중이다. GS리테일, 신세계 등도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

국내 대형 유통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월마트가 올해 실적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이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 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월마트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14%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전체 영업이익도 11~13%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적으로 유통업종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주가가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경기 방어주로 꼽힌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식료품이나 의류, 화장품 등에 대한 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심리가 유통업종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롯데렌터카 제주 오토하우스.(사진=롯데렌탈) 이에 증권가에서는 렌탈업종, 그 중에서도 자동차 렌탈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2년간 자동차 렌탈은 단기·장기 동반성장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해외여행 제한으로 제주도향 단기렌탈 수요가 증가하면서 높은 이익률과 가동률을 보였다.

코로나 종식과 함께 해외여행이 점차 풀리면서 제주도 단기렌탈 수요는 내년부터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렌탈이 평균적으로 전체 렌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계속되는 신차출고 지연으로 인해 개인고객이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비율도 늘고 있는 만큼 렌터카 사업의 성장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소비자 의식의 변화, 관련산업의 수요 증대로 인해 신규 렌탈계정은 앞으로도 순증할 것"이라며 "특히 다른 렌탈상품은 사용연한이 종료되면 제품의 매각 및 재렌탈이 어려워지는데 반해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 경매장 및 딜러를 통한 매각으로 비즈니스의 끝단까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경우 렌탈기간이 끝난 중고차를 처리하는 방법은 경매장을 통한 기업 간 거래(B2B) 매각만 존재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으로 이제는 소비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기의 문제일 뿐 앞으로는 대기업 주도의 중고차 비즈니스도 열릴 전망이다.

게다가 자동차 렌탈의 경우 금리인상을 렌탈료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상승 영향에서도 자유롭다. 실제로 이미 지난 6월 업체들이 렌터카 이용가격을 인상하며 최근 금리·물가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발 빠른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렌탈 업종 내 최선호주로 롯데렌탈을 제시했다. 본업인 자동차 사업부의 기대감과 렌터카 사업변동성을 축소해주는 안정적인 기타 사업부의 성장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하반기 모멘텀으로 최근 롯데렌탈이 지분을 투자한 쏘카의 기업공개(IPO)와 중고차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플랫폼 오픈이 있다. 쏘카 IPO가 계획대로 진행될 시에 롯데렌탈의 카쉐어링 서비스인 그린카 및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의 롯데렌탈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렌탈은 장단기 렌터카 외에 일반렌탈, 중고차, 모빌리티 모두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올해 최대실적을 지속할 전망"이라며 "중고차와 모빌리티가 이끄는 구조적인 성장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07-29 16:05 (금) -->

아랍의 탐험가인 이븐 바투타는 “여행은 당신의 말문을 막히게 만든다. 그 다음, 당신을 이야기꾼으로 만든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여행은 생각만으로도 설레고,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든다.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은 지루한 일상에서의 탈출이고 새로운 활력을 위한 충전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례하여 소비자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외여행에 따른 항공권 구입과 취소, 항공기 지연 출발 및 도착에 대한 소비자 구제 등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A씨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관광여행사와 계약 후 여행경비 전액을 지불하고,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출발 당일 업체의 사정으로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이 경우처럼 여행업자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여행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B씨는 여행사와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 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여행사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행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배상을 요구하는데,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여행지와 여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함.)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또는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는지,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여행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만약 특약 설명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C씨는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결제한 후, 사정이 생겨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였고 항공사로부터 구매 취소 메일을 받았는데, 그 후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항공권 대금이 청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이와 같이 해외(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미사용’, ‘금액 상이’, ‘취소 미처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 신용카드 이의제기 서비스인 차지백(Chargeback)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D씨는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여행경비를 지불했는데, 갑작스럽게 부친이 별세하여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여행사는 여행경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 이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국외여행표준약관’에서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하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씨는 밴쿠버 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결제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되어 취소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며 바우처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수료 없이 최초결제수단으로의 환급받을 수 있는지?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기천 서구시니어클럽 소비자 지킴이.

가기천 서구시니어클럽 소비자 지킴이.

또한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감염병 경보 6단계·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항공운임에서 취소수수료의 5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결항으로 인한 계약해제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관련 피해예방을 위하여 여행 2~3주 전 운항일정 등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만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에 불만처리창구가 있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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