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무역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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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 달라진 한국의 경제력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난 지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의 예상과 달리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기는 커녕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현저히 줄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강화되는 성과를 얻었다.

당시 예상치 못했던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우리정부는 외교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한달여 만에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즉각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전략적으로는 소부장산업의 기술자립과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구축해 나갔다. 2조1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 개정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단일 컨트롤타워인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의 정책으로 기업을 정면 지원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으로 치환됐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승자독식처럼 여겼던 대기업 위주의 산업군은 중소·중견기업과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부터 양산과정에 이르기까지 상생의 손을 잡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한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갖춰 혼연일체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의존도는 31.4%에서 24.9%로 감소했으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지난 2년 사이 13개에서 31개로 2.4배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적인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규제 3품목 중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하락하는 성과를 반영한 듯,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일본 경제에 자충수로 돌아온 것을 탓하면서 ‘3년째 어리석은 정책의 극치(愚策の極み)’(2021. 7. 4)라며 자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절하했다.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년전 일본의 비우호적인 수출규제 행위는 일본에게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되어 버렸고 한국에게는 기술자립과 탈일본기업화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수출규제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의 대한국 무역 비율 입지도 점차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한국이 육성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차지하게 됐다.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사진합성·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냈다. 소·부·장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한일 무역전쟁의 출발선이 국격이 걸린 자존심의 정신승리였다면, 지금은 치밀한 전략을 통한 기술승리라고 평가할 만큼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한국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일본은 코로나 방역실패와 경기침체 등의 국력저하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일간 무역의 상호 중요성이 점차 쇠퇴해 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은 2년 전과 달라졌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2일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한국은 주요8개국(G8) 반열에 올라섰으며, 이에 걸맞게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해 있고 전 세계 수출비중은 7위에 우뚝 서 있다. UN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은 PPP환산 1인당 GDP에서 2018년 이후 일본을 앞섰고 국가신용등급도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력은 성장했고 국민들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K-Culture와 국가 경제력에 걸맞게 성숙해졌다. 2년 전에는 무역전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일본과 선진국 대 선진국의 대등한 입장에서 부딪혀도 될 만큼 한국의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가 커졌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대상으로 제2의 수출규제를 할 만한 힘과 명분도 없을뿐더러 글로벌가치사슬(GVC)까지 훼손하면서 2년 전의 부당한 수출규제 방식으로 또 다시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일본이 갖고 있는 카드라고는 한국의 성장을 부러워하며 비난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정도일 뿐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숙제는 일본기업의 의존도를 낮추는 차원을 벗어나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아직 풀린 건 아니지만 이미 형해화(形骸化)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굳이 이를 철회하라는 압박을 할 필요도, 외교적 해법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그냥 현 시점을 관리 유지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왜냐면 지금 한국이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차산업과 관련한 핵심품목은 기술력을 강화하되 모든 기술을 자립할 필요는 없다. GVC를 고려해 특정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되 일본을 포함한 수입공급선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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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신남방정책’을 앞세워 아세안(ASEAN)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선진입한 국가가 있다. 바로 10년을 한국보다 먼저 나아간다고 하는 일본이다.

일본은 전체적인 경제흐름이나 사회의 변화가 한국의 10년을 앞서간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 그들이 對중국 정책 이후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모습 역시 한국과 매우 흡사하다.

그럼 일본은 왜 동남아시아에 먼저 진출하게 되었고, 어떻게 진출했을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김현수 연구원-조의윤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처음에는 중국에 진출했으나 인건비의 문제로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수립했다. 그리고 지금은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태국 플러스 원 전략을 시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세안익스프레스는 아세안 진출 전략의 사전 점검에서 일본의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차이나 플러스원' 을 점검해본다.

◆ 경제불황 타파 위해 중국으로 진출한 일본

일본은 1990년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며 신규 소비시장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진출했다. 그렇게 찾은 시장이 바로 중국이다.

2000년대부터 중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9.3억 달러(한화 약 1조 1257억 원)에서 2005년 65.8억 달러(약 8조 원)으로 연평균 47.8%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액 역시 2000년 3조 2700억 엔(한화 약 36조 4336억 원)에서 2010년에 13조 900억 엔(한화 약 145조 8461억 원)으로 3배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상승하면서 생산비용이 급증하고 센가쿠 열도 분쟁으로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서 반일 감정이 겹쳐져 일본은 다시 해외로 눈을 돌렸다.

◆ 태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전략을 설립한 일본

2013년 일본의 태국 해외직접투자금액은 102억 달러(한화 약 12조 3417억 원)으로 인도네시아 39억 달러(한화 약 4조 7200억 원), 말레이시아 13억 달러(한화 약 1조 5736억 원), 베트남 33억 달러(한화 약 4조 원), 인도 21억 달러(한화 약 2조 5420억 원)의 투자 규모를 상회했다.

태국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2013년 태국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금 159억 달러(한화 약 19조 2469억 원) 중 60% 이상이 일본에서 투자한 자금이다.

일본이 태국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도로와 철도, 공항 등 물류 인프라의 발전과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과 교역을 위해 생산거점으로 삼기 적합한 지정학적 위치 떄문이다.

닛산, 도요타, 혼다로 대표되는 자동차 기업들과 도시바, 캐논, 니콘으로 대표되는 전기전자업체들의 태국 진출도 이 당시에 일본어 무역 전략 이루어졌다. 특히 닛산자동차는 2.7억 달러(한화 약 3268억 원)을 투자해 연간 20만대 생산능력을 가진 공장을 설립했다.

◆ 노동집약적 산업의 아세안 국가인 CLMV로 분산화

하지만, 일본어 무역 전략 태국도 중국 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이 발생하게 된다.

2013년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서 실시한 ‘재(在)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계 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태국에 진출한 기업의 73.4%가 임금상승을 경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일본의 제조원가를 100으로 봤을 때, 태국의 제조원가는 79.5로 인도 78.8, 인도네시아 76.5, 캄보디아 75.8, 베트남 73.일본어 무역 전략 일본어 무역 전략 2의 제조원가를 상회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이 택한 선택은 태국에 핵심 생산라인을 그대루 두되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국가들에 대해 투자를 늘리고 노동집약적 공장을 이관하는 ‘태국 플러스 원’ 전략을 수립했다.

김현수-조의윤 연구원은 “‘태국 플러스 원’ 이라는 말은 2013년을 기점으로 일본무역진흥기구와 일본종합연구소 등 다수 연구기관에서 사용 중인 표현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의 베트남 직접투자는 2010년 7.5억 달러(한화 약9078억 원)에서 2017년 20억 달러(한화 약 2조 4210억 원)으로 증가했고, 수출은 2010년 65억 달러(한화 약 7조 8682억 원)에서 2017년 152억 달러(한화 약 18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베트남에는 조립 섬유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분을 집중했다가 부품 및 소재 수요가 높아지면서 중화학공업 기반을 조성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도요타와 혼다는 이미 자동차 시장 점유율 80%에 육박한다.

전기모터 생산기업인 미네베이는 2012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전했고 2013년과 2016년에 제 2, 제 3 공장을 준공했다. 하지만 프놈펜 공장은 일본어 무역 전략 태국 지사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저임금 노동력으로 전기모터를 조립한다.

2014년에 560만 달러(한화 약 67억 8000만 원)를 투자해 라오스 시완니켓에 자동차용 시트커버 생산공장을 건설한 도요타 방직은 생상 공정을 전부 라오스로 이전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된 제품은과 무역은 태국 지사로 보래 납품하거나 제 3국에 수출한다.

◆ 중국 '일대일로'와 한국 '신남방정책' 경쟁자 등장. 위기 맞은 일본

하지만, 일본의 태국 플러스 원 전략도 현재 위기를 겪고 있다. 아세안에서 경제적 위상이 남다르지만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정책으로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뉴스1에 따르면, 2005년 아세안에서의 국가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12.5%, 일본 11.9%, EU 10.7%, 미국 9.7% 등이었고 한국은 5.0%에 그쳤다. 2018년에 아세안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19.9%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도 7.0%로 선전한 반면, 일본은 11.9%에서 9.5%로 축소됐다.

이에 일본의 태국 플러스 원 정책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베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중점 과제로 설정해 시장 확대를 목표로 매년 10회 이상의 톱 세일즈 외교를 실행하고 있다.

김규연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인프라 건설과 운영 시스템을 연계한 패키지 전략을 통해 인프라 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고 정책금융 기관을 통해 금융지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치 양보 않는 일본…꼭 국산화해야 할 전략품목 10가지

김성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이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미래유망기술세미나’에 나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설 연구개발(R&D)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KISTI]

‘대일(對日) 수입의존도 98%. 연간 무역수지 적자 7262만 달러(약 855억원)’. 전기차·수소차·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이차전지 양극활성물질인 ‘수산화니켈’얘기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은 거의 없다. 대통령이 수소경제를 얘기하고, 현대차가 전기차·수소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일본이 수산화니켈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KISTI 미래유망기술세미나 개최
일본 규제 맞설 소·부·장 10선 발표
수산화니켈·실리콘웨이퍼 등
수입 의존도 높고 기술격차 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지난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미래유망기술세미나’에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제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소재·부품·장비 분야 ‘위기대응 전략 품목 10선’을 발표했다.

김은선 KISTI 데이터분석본부장은 “일본은 한국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기술격차가 큰 품목 중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 중 한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것을 수출규제 품목으로 삼을 것”이라며 “160개 후보군 중에서 대일 수입 비중이 50% 이상이며, 수입액과 대일 무역적자가 각각 5000만 달러 이상,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0% 이상인 품목을 뽑아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위기 대응 전략 품목 10가지

일본 수출규제 위기 대응 전략 품목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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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태풍 뚫고온 넉달, 상처 없겠나”

일본의 입장은 완강하다. 때마침 이날 오후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매우 강해서 한국이 물러났다”고 반응한 것으로 일본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KISTI의 위기대응 전략 품목 10선에는 일본이 그간 수출을 규제해 온 고순도 불화수소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외에도 한국 산업계에 치명적인 폼목들이 포함됐다. 반도체의 필수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는 대일 수입의존도가 52.8%이지만, 10대 품목 중 대일본 무역적자가 7억5765만 달러(약 8925억원)로 가장 높았다. 대체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본산 실리콘 웨이퍼의 순도가 높고,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다. 다행히 공급처가 다양해 수습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본이 일본어 무역 전략 실리콘 웨이퍼를 수출규제 품목에 추가할 경우 다른 공급처의 제품에 적응하는데 2~6개월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다.

수소연료 저장용 탄소섬유는 한국 미래산업의 아킬레스건이다. 대일 수입의존도는 40%에 조금 못미치는 정도이지만, 일본은 이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의 탄소섬유 기술 경쟁력이 99이라면, 한국은 73 수준이다.

김은선 본부장은 “당장은 수소차나 충전소 관련 판매 물량이 많지 않아 큰 영향이 없다”면서도 “일본과 기술격차가 워낙 커서 일본 제품을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희윤 KISTI 원장은 “과거에도 부품·소재 국산화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관련 실적은 전무했고 관련 시장은 붕괴하다시피 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부품소재 국산화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산화 대체 또는 공급선 다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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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1990s, the number of free trade agreement(FTA) that have been signed, or are under negotiation or feasibility study, has increased dramatically.
Looking back at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deals since the end the World War Ⅱ, there have been three recognizable waves. The first wave started in the 1950s with the initiative in Western Europe. the second wave emerged in the latter half of 1980s. The third wave is the recent surge of free trade agreement that originated in early 1990s, overlapping with the second wave.
In this recent international trade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following three tasks of free trade agreement.
First, by briefing reviewing the post-war development of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 it will point out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FTA.
Second, the general objectives of FTA formation, which have been indicated in theories and experiences, will be reviewed.
Third, Japan which traditionally gave the trade policy priority to multilateral liberalization have started to promote their own FTA as one of the options in pursuing their trade policy objectives in 2002, That is the 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JSEPA). Why have Japan opted for forming JSEPA with Singapore in 2002? What do Japan expect to gain from JSEPA? Can the objectives of Japan‘s trade strategies be achieved only through JSEPA? These are underlying questions and answers of this study.
In the last chapter, the overall aims and the structure of the study summarized as a conclusion.

Abstract
Ⅰ. 서론
Ⅱ. 세계화의 진전과 자유무역협정의 급증
Ⅲ.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전략구상
Ⅳ. JSEPA의 배경과 내용
Ⅴ. JSEPA의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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