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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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좌란?

입출금 계좌 개설시 기억해야 할 '한도계좌'와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by IBK.Bank.Official 2018. 5. 28. 14:00

“네~ 고객님 증빙서류는 가지고 오셨나요?”

입출금 계좌 만들러 은행에 갔다가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그냥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은행원들이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증빙서류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한도계좌와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아요.

먼저 한도계좌란 무엇일까요? 2014년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계좌 신규 시 그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하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을 반영해 증빙서류 거래계좌란? 없이 소액거래가 가능한 ‘한도계좌’가 등장하게 되었답니다.

한도계좌는 ATM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 1일 30만원,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1일 100만원이체 및 출금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이 한도는 각각 합산할 수 있어서, 창구에서 100만원, ATM에서 30만원, 텔레뱅킹으로 30만원, 인터넷뱅킹으로 30만원, 하루에 총 190만원까지 출금 및 이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입금할 때와 체크카드로 결제 시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190만원의 한도를 모두 사용해도 한도계좌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개설하는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려면 그 목적을 확인하면 되겠죠? 어떤 증빙서류로, 어떤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증빙서류를 살펴 보아요. (영업점 방문 필요)

▶급여목적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대신, 서류 상의 직장 전화번호나 인터넷 등에 공시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재직 확인을 한답니다.

▶공과금 이체 목적 : 본인 명의의 고지서

뚜렷한 소득이 없는 경우 서류를 준비하기 난감하실 거에요. 이럴 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등록하시고 3개월이 지나면 일반계좌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인터넷 요금과 휴대폰 요금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로 일반계좌 전환 가능 (최근 3개월, IBK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매월 30원 이상 이용 시)거래계좌란?

일반계좌로 바꾸려 하는데 자동이체도 어렵다면 최근 3개월간 IBK계좌로 매월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시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답니다. 한도계좌 때문에 불편할 수도 거래계좌란? 있겠지만 대포통장으로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낫겠죠? 일반계좌 개설시,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 증빙서류 준비하는 것 잊지 마세요 :)

거래계좌란?

기자이미지

김재영

[재택플러스] "겨우겨우 빌렸더니"…인출도 마음대로 안 돼?

본격 이사철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이사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월세든 매매든 원래 갖고 있던 자금이 없으면 대출받기도 힘들어 이사자금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데,

어렵사리 대출을 받아도 내 맘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NOW에선 이른바 '금융거래 한도계좌',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점이 불편한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거래 한도를 제한한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건 가요?

네, 금융거래한도계좌란 대포통장이라고 하죠.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의 신설이나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소비자가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전환돼 통장이 발급됩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로 지정되면 창구의 출금 한도는 하루 백만 원으로 제한되고요.

ATM 인출과 이체 한도가 하루 각각 30만 원,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로 하루 3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 한도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 같은데요?

이 한도 제한을 풀려고 하면 신규로 개설한 계좌가 연금 수령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친목 모임 통장 카드 결제 등의 용도로 쓰인다는 증거를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예금주가 3개월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를 걸거나 신용카드 납부 계좌로 등록하면 해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제도 운용이 엄격해지면서 은행들이 이마저 허용하지 않거나 실적기간을 12개월 이상 요구하는 식으로 더 강화됐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등록금 증명서 등 제각각이어서요.

은퇴한 고령층이나 가정주부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많습니다.

또 은행에 따라서는 지점장 자율로 한도 제한을 풀 수 있게 한 곳도 있어서요.

은행 계열사 카드 가입이나 주거래은행을 바꾸고, 펀드에 가입시키는 영업 수단으로 거래계좌란?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어렵사리 빌린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거래계좌란?

네, 요새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계약 파기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점점 더 많이 거는 추세입니다.

집값이나 전셋값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인데요.

계약금 2배만 주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거래 안전성을 높이려고 더 많은 돈을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것이죠.

날로 높아지는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집값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계 대출 한도 제한 때문에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 중단하는 곳이 늘었잖아요.거래계좌란?

최근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정부 가이드에 따라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죠?

그래서 만약 자기 주거래 은행이 이런 대출 중단 은행이라면 다른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심지어는 제2금융권까지 찾아서 대출을 받아야 하잖아요.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더욱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가 미처 내가 생각 못했던 금융거래한도계좌라고 하면 오늘 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있어도 이체를 못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출이 보통 계약서를 기준으로 당일 날 실행되니까요.

증빙서류가 있는 사람이 급하게 푼다고 해도, 날짜를 어기면 계약은 파기되잖아요.

이런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송금하려고 하면 미리 한도 제한을 풀어야 하는데요.

증빙서류를 갖춰도 1회만 인정하고 다음번에는 또 사용 목적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사실은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불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스피싱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정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1,468억 원에서 2020년 7천억 원까지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민권익위도 지난해 5월 은행계좌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을 의결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에 이를 권고했는데요.

권고안에 따르면 증빙서류 간소화, 거래계좌란? 금융사별 통일 기준 마련 사전 안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 감독 당국은 금융사 자율이라는 입장이고요.

감독을 받는 금융사는 사기이용계좌, 이른바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은행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일단 한도제한계좌로 신규 계좌를 발급하고 이를 푸는 게 거래계좌란? 안전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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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수수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해 진행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법인통장이라는 것이 있듯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용계좌를 신고ㆍ사용해야 하는 대상은?

▷ 개인사업자나 비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가 대상입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후 국세청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는 것을 '사업용계좌 신고'라고 합니다.
법인계좌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는데, 개인 사업용계좌는 그렇지 않기에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그들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 거래계좌란? 이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별

기준금액

※ 2014년 귀속분부터 기준금액이 변경되는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중 상품중개업 : 3억원 → 1.5억원

- 부동산관련서비스업 및 기타 임대업 : 3억원 → 75백만원

② 전문직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만약 예전에 신고했던 계좌를 변경하셨거나, 다른 사업용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셨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했고, 2019년에 다른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셨다고 한다면, 2019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내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추가 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3.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관할 세무서는?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연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1.1~6.30)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새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통장)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신고 · 사용가능하며, 1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 · 사용 가능 합니다.

4. 사업용계좌 신고시 첨부할 서류는?

▷ 사업용계좌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첨부할 서류 없음)

- 신고서와 함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사업용계좌를 변경하려면?

▷ 사업용계좌를 변경 하거나 추가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거래계좌란? 이내에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5.1 ~ 5.31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1 ~ 6.30)

6.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는?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

-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거래계좌란?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및 어음법 제1조,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 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단, 인건비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사정에 있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7. 사업용계좌 미신고ㆍ미사용시 불이익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에 상당하는 금액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과 ㉡중 큰 금액)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2/1,000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윤년366)

-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거래금액 합계액 2/1,000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하는 경우 시설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80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의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 사항은?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방문신고가 불편하거나 어려우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www.hometax.go.kr)

▷ 홈텍스에서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신고

▷ 사업장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9.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1. 증빙 불비 시 입증 편리

우리는 매입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곤 합니다.
이는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맞음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법적으로 인정된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적격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고,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증빙도 없이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법인이라면 법인통장에서 지출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세무서로부터 비용을 부인 당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사업용계좌가 필요합니다. 사업용계좌로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입증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용계좌로 지출한 내역이라고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한 내역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은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2. 거래흐름 파악 용이

사업에 필요한 입출금을 개인계좌로 진행한다면, 사업상 거래와 개인 거래내역이 섞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일 통장 내역을 관리하신다면 하나하나 구분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개인적인 내역과 사업 목적의 내역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상 거래내역만 따로 분리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매출은 얼마나 발생했고,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거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사업을 보다 잘 관리하실 수 있겠죠?

3. 거래내역 누락 방지

혹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자료를 제출하셨었나요?
세무대리인은 고객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사업용계좌 내역을 요청합니다.
개인계좌 내역까지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은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세무대리인이 개인계좌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계좌로 입출금 된 거래내역은 실제 발생한 매출과 비용임에도 세금신고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해주는 곳 - GetResult

키움증권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집금거래

뜻도 모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 집금거래.

설명 좀 해주면 좋을텐데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집끔@

우선 '집금'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을 거두어 모음 또는 그 '

비대면으로 개설한 키움증권 금융계좌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하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돈 자체를 수급하는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네 자칫 불법이니 상관 있습니다.

애초에 집금거래를 목적으로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집금거래를 하면 불법이기 때문이죠.

나라장터 주소 : http://www.g2b.go.kr/index.jsp

주식계좌로 주식거래는 안 하고

어떤 수익금이나 투자금 등을 통장에 마구 쌓는

집금거래로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모니터링된다면

그만한 규모의 자산을 가졌다는 뜻이니

그런 분들은 부럽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가상화폐(암호화 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모으기 위한 계좌가 필요했는데,

이 용도로 주식/은행 등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이용하여 탈세/돈세탁 등의 용도로 쓰여

18년도부터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암호화폐 비집금계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혹시 호기심으로 '난 집금거래도 할 거야!'

라는 마음 가짐으로 계좌 개설 목적을 집금거래 용도 OK라고 하시면,

곧 키움증권에서 전화가 올 테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금거래

[What is Block] 가상계좌와 실명확인계좌, 어떻게 다를까?

[What is Block] 가상계좌와 실명확인계좌, 어떻게 다를까?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실명거래가 시작되기 전 이용됐던 가상계좌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명확인 계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거래소에서 2017년 12월까지 쓰던 가상계좌와 현재 쓰이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투기 과열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로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공급이 중단됐으며, 실명거래를 전제로 암호화폐 거래가 일부 재개됐다.

이 조치로 인해 거래소를 이용하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입금하기 위한 방식을 바꿔야 했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본인인증을 거친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거래소가 부여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 전기세, 가스비 혹은 등록금을 납부할 때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의 명칭은 CMS자금집금이다. 가상의 계좌번호를 생성하고 해당 번호로 입금을 하게 함으로써 입금된 계좌에 CMS 코드를 붙여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실제 계좌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좌번호를 통해 입금하면 입금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가 붙은 채 설정한 집금계좌로 입금이 진행된다.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방식은 주로 상품대금, 보험료, 공과금, 회비 등 자금수납시 별도의 구분 코드가 필요한 경우 이용된다.

가상계좌(CMS자금집금)를 이용하면 기업은 효율적으로 납부한 사람을 분류할 수 있다. 가상화폐 긴급대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경우, 거래소는 입금자가 다수 존재하고 각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입금자를 특정해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CMS코드를 부여하는 가상계좌를 이용했었다.

정부가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은행은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으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소에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다. 이로 인해 은행은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실명 확인이 된 계좌에 한해서만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주게 됐다. 때문에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의 계좌가 필요하며 해당 계좌를 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KYC 과정을 거쳐야 거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은행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입출금 금액 또한 파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고 이상거래를 탐지하는데 용이하다”며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대표 정희찬 변호사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계좌 실명제는 자금세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실제로 자금세탁을 방지한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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