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x 계좌에 대하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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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 다 31825 판결 판결요지 가 .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 그렇다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 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 위 " 가 " 항의 뒤의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 그 예금채권자 중 1 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은 물론인바 ,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 단독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Forex 계좌에 대하여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해설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례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통장 명의인이 인출한 경우 누구에 ..

【 판례해설 < 형사소송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피해금을 횡령한 사례 】《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통장 명의인이 인출한 경우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걸까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 도 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 윤경 변호사 더 Forex 계좌에 대하여 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

1. 사안의 요지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가 . 피고인들은 2017. 2. 1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1 이 SC 제일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 ( 이하 ' 이 사건 계좌 ' 라 한다 ) 의 예금통장과 위 계좌에연결된 체크카드 1 개 , OTP 카드 1 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13. 09:00 경 공소외인에게 전화하여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 명의가 도용된것 같으니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해약하여 금융법률 전문가인 피고인 1 에게 송금하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이에 속은공소외인은 2017. 2. 14. 11:20 경 이 사건 계좌에 613 만 원 ( 이하 ' 이 사건 사기피해금 ' 이라한다 ) 을 송금하였는데 ,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50 경 별도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중 300 만 원을 임의로 Forex 계좌에 대하여 인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 ② 이 사건 사기피해금 중 300 만 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재물을 , 예비적으로는 공소외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나 .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

사기방조의 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

횡령의 점은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물론 공소외인과 사이에도 이 사건 사기피해금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무죄이다 .

[1] 횡령죄의 주체인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 ․ 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 ․ 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 ․ 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 ․ 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 ․ 이체한 경우 ,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및 이때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 (= 소극 )

[3] 피고인 甲 , 乙 이 공모하여 , 피고인 甲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丙 에게 양도함으로써 丙 의 丁 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 사기피해자 丁 이 丙 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丙 의 재물을 , 예비적으로는 丁 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 및 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 丁 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 355 조 제 1 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 또는 기타의 본권자 )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ㆍ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 도 2644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 도 2077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 도 699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 다수의견 ]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ㆍ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 ( 수취인 ) 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ㆍ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ㆍ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 다 51239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ㆍ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ㆍ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ㆍ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 도 5975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 도 891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ㆍ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 다 207286 판결 참조 ),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 그가 송금ㆍ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 도 3045 판결 등 참조 ).

한편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①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ㆍ이체된 돈이 그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은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Forex 계좌에 대하여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 도 6256 판결 , 대법원 위 2017 도 3045 판결 등 참조 ),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

② 또한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

사기범이 제 3 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ㆍ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

그리고 사기범이 그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ㆍ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 .

[ 대법관 김소영 , 대법관 박상옥 ,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 다수의견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 .

①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사기이용계좌에 사기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ㆍ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다 . 사기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은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 사기피해자는 돈을 송금ㆍ이체함으로써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 한편 사기피해자가 사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이라한다 ) 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손해를 회복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 사기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회복 수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이미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돈에 대한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러한 상태에서 계좌명의인이 송금ㆍ이체된 돈을 인출한다고 해서 사기피해자에게 이미 발생한 소유권 침해를 초과하는 어떠한 새로운 법익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다수의견은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그 근거로 착오송금에 관한 판례를 들고 있다 .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따른 송금ㆍ이체는 착오송금과 다르므로 착오송금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 대법원이 신의칙상 보관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착오송금 사안은 송금인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잘못 송금한 경우이다 . 반면 사기피해자로부터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것은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Forex 계좌에 대하여 양수받은 사람 ( 이하 ' 접근매체 양수인 ' 이라 한다 ) 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결과이다 . 이는 계좌명의인이 접근매체 양수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이용계좌를 사용하게 하되 자신은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신임관계에 기초한다 . 계좌명의인의 접근매체 양도 , 접근매체 양수인의 기망을 수단으로 한 송금ㆍ이체 원인 제공 , 그에 따른 사기피해자의 송금ㆍ이체가 원인과 결과로 결합되어 이루어졌다 .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양자 관계가 아니라 접근매체 양수인까지 존재하는 3 자 사이의 관계이고 접근매체 양수인이 송금ㆍ이체의 원인과 결과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착오송금의 경우와 다르다 .

② 계좌명의인과 접근매체 양수인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면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계좌명의인과 접근매체 양수인 사이에는 그 계좌에 송금ㆍ이체된 돈의 보관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동산실명법 ' 이라 한다 ) 을 위반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 횡령죄에서 위탁신임관계는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그러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은 위탁신임약정 자체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이다 . 반면 사기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ㆍ이체된 사안에서는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이상 접근매체 양수인과 사이의 약정이무효라거나 돈의 보관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다 . 이와 같이 원인관계가 무효이거나 돈의 보관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③ 다수의견에 따르더라도 사기피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 오히려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 굳이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를 인정하지않더라도 민사적으로 사기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 사기피해자는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 계좌명의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 그리고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불법행위를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접근매체 양수인을 대위하여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위탁관계에 따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아울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

④ 결론적으로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는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ㆍ이체된 돈을 인출한 경우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 송금인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 송금인과 접근매체 양수인 중 누구에 대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① 계좌명의인과 접근매체 양수인 사이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는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송금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수의견은 착오송금에 관한 판례 법리를 근거로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하나 , 착오송금은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양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안이므로 송금인과 별도로 계좌명의인과 접근매체 양수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는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 그리고 다수의견은 송금인이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곧바로 착오송금에 관한 판례를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착오송금에 관한 판례의 사안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권리ㆍ의무 또는 그 발생원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계좌명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이다 . 설령 송금인이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계좌명의인이 그러한 권리ㆍ의무 또는 그 발생원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그 돈을 인출하였다면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인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계좌명의인은 접근매체 양수인과 사이에 계약에 의한 위탁관계에 있고 그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무죄가 될 뿐이다 . 계좌명의인과송금인 사이에서 없던 위탁관계가 생겨나고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고의까지 있다고볼 수는 없다 .

[3] 피고인 甲 , 乙 이 공모하여 , 피고인 甲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丙 에게 양도함으로써 丙 의 丁 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 사기피해자 丁 이 丙 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별도의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丙 의 재물을 , 예비적으로는 丁 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및 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 丁 에 대한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 원심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丙 을 피해자로삼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 이와 달리 丁 을 피해자로 삼은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피고인 甲 , 乙 이 공모하여 , 피고인 甲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丙 에게 양도하였고 , 사기피해자 丁 이 丙 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기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행위를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

1 심과 2 심은 피고인들과 사기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착오송금에 관한 이전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 도 1705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 도 5975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 도 3929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 도 891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 도 3045 판결 등 ) 에 비추어 횡령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대상판결은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후 ,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 ․ 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한편 , 이 경우에도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 그가 송금 ․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계좌명의인은 착오로 송금 · 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 · 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 · 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 · 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그가 송금 ·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한편 甲 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 접근매체 양수인 ) 에 대한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Forex 계좌에 대하여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첫째 , 보이스피싱 범인은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어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

둘째 , 계좌명의인과 보이스피싱 범인 사이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

이 사건에서 ,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기피해금 중 300 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피해자로 삼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그러나 이와 달리 공소외인을 피해자로 삼은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 3 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인은 제 3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제 3 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예금계좌가 있는 경우 그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 , 현금카드 , 도장 등 ( 접근매체 ) 을 받아놓는다 .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제 3 자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송금 ․ 이체되면 보이스피싱 범인은 제 3 자로부터 받아놓은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제 3 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건에서는 제 3 자가 별도로 만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범인 모르게 인출하였다 .

중요한 것은 제 3 자는 보이스피싱 밤인이 사기범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만약 Forex 계좌에 대하여 제 3 자가 사기방조의 죄책을 진다면 제 3 자의 예금인출 행위는 또 다른 형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대상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계좌에 송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계좌명의인이 무단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전원합의체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에 대해 별개의견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 반대의견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보이스피싱 범인 모두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

유랑하는감자

대법원은 ,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 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입장이나 ,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 사이에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반환특약이 있는 경우 ,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공동반환특약에 구속되어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 다 31825 판결 , 2004. 10. 14. 선고 2002 다 55908 판결 참조 ).

즉,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들이 각자 자신의 출자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을 (가)압류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은행은 공동반환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공동반환특약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 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 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대법원 2005. 9. 9. 선고 , 2003 다 7319 판결 ).

만약 은행이 공동반환특약을 이유로 (가)압류 채권자의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면, 채무자는 미리 공동 예금채권자와 공동반환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강제집행을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압류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 다 7319 판결 , 2003. 12. 11. 선고 2001 다 3771 판결 참조 ).

즉,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가)압류 할 수 있고, 은행은 압류 채권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계좌 중 해당 채무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 다 31825 판결

판결요지

가 .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 그렇다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 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 위 " 가 " 항의 뒤의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 그 예금채권자 중 1 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은 물론인바 ,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 단독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 .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등 참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로서는 각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반환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내지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참조).

Forex 계좌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만33세로서 1995년에 결혼하였으나 직업이 없어 청구인이 고액의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수원세무서장이 1998.8.3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358,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것으

로 본 증여가액 400,000,000원에 OO 증여세(179,250,000원)는 이

를 취소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본

400,000,000원은 그 증여가액을 89,940,95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청구인은 자(子)인 청구외 OOO과 OOO이 공동상속재산을 양도한 대금 800,000,000원중 300,000,000원은 1994.10.8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고, 500,000,000원은 1994.10.21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4.12.23 출금하여 환매채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각각 4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8.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58,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들인 청구외 OOO과 OOO의 나이가 어려 고액의 상속세 납부 등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을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청구외 OOO 지분 양도대금(4억원)중 청구외 OOO 지분 상속세(154,614,293원)를 납부하였고 1995.7.19 만기도래하여 수령한 환매채대금(250,000,000원)을 전액 청구외 OOO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여 돌려주었으므로 이에 OO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청구외 OOO 지분 양도대금(4억원)중 청구외 OOO 지분 상속세(141,689,045원)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1995.11.7, 1996.12.30 두차례에 걸쳐 183,153,110원을 인출하여 OOO에게 돌려주었으며, 청구외 OOO은 이 자금을 주택 전세자금과 자동차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에 7,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1998.3.19 청구인이 100,915,473원을 인출하여 100,000,000원을 돌려주었는바, 청구외 OOO은 98,000,000원을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청구외 OOO으로부터 Forex 계좌에 대하여 받은 4억원을 전액 되돌려주었으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OO 증여세 과세 또한 부당하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 OOO은 직계존비속간으로 이 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이 시행된 이후의 금융거래로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자(子)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자(子)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는『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1994.1.27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1.6 상속재산가액을 2,285,612,105원으로 하여 상속세 444,410,140원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자(子)인 청구외 OOO과 OOO의 공동상속재산인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O 대지 등을 1994.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대금 8억원 중 3억원은 1994.10.8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5억원은 1994.10.21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4.12.23 출금하여 환매채를 구입하였는바, 이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각각 4억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1994.7.25 납부한 상속세 자진납부세액(117,000,000원)과 1995.Forex 계좌에 대하여 12.31, 1996.12.31, 1997.12.31 3차에 걸친 연부연납세액(396,428,204원)은 전액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세입금 영수내역서, 청구인의 신탁계좌조회표와 거래실적 조회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진 납 부 세 액) 단위:원

(연 부 연 납 세 액) 단위:원

(3)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인 청구외 OOO과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양도성예금증서 구입 등 자금을 운용한 것은 사회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고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상속세를 납부한 나머지 금액도 결국은 되돌려주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7.19 만기도래한 청구인 명의의 환매채 250,000,000원을 1995.7.19 해지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 명의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청구인의 저축성예금조회표(계좌번호 OOOOOOOOOOOOO)와 청구외 OOO의 신탁계좌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3.19 청구인 명의의 OO투자신탁계좌(OOOOOOOOOOOOOOOOOO)에서 100,915,473원을 인출하여 다음날인 1998.3.20 청구외 OOO의 OO투자신탁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98,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구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1995.11.7 50,050,000원, 1996,12.30 133,103,110원을 각각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주었고, 청구외 OOO은 이 자금을 1995.11.15.주택전세자금 40,000,000원과 1998.7.29 자동차 구입대금 23,370,000원등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1996.7.3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통장에 7,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 전세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과 예금통장사본(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다

(6) 먼저, 청구인이 장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400,000,000원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2) 이후라 할지라도 합의차명계좌로서 자금관리상 필요에 따라 예금을 한 경우 예금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국심 98부310, 1998.12.2, 국심 96중3014, 1997.9.10등),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154,614,293원(자진납부세액 35,233,500원, 연부연납세액 119,380,793원)를 대신납부하였고, 1995.7.19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을 되돌려주었음이 확인되며 이 건 처분 부동산외에 소유 부동산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증여로 본 청구인 명의의 예금(4억원)은 청구외 OOO이 상속개시 당시 만33세로서 1995년에 결혼하였으나 직업이 없어 청구인이 고액의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400,000,000원의 증여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141,689,045원(자진납부세액 32,288,095원, 연부연납세액 109,400,950원)을 대신납부하였고, 1998.3.20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 9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83,153,110원중 1995.11.15 청구외 OOO의 주택 전세자금 40,000,000원과 자동차 구입대금 23,370,000원 및 1996.7.3 청구외 OOO의 통장에 입금된 7,000,000원은 제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는바, 청구외 OOO이 상속개시 당시 23세에 불과하고 미혼으로서 직업이 없어 다른 소득원이 없고 이 건 처분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청구외 OOO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다가 상속세 납부를 하였고 청구외 OOO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예금입금액 등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400,000,000원 중 위 상속세 대납액 141,689,045원과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금액 98,000,000원 및 청구외 OOO이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위 주택 전세자금과 자동차 구입대금 및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70,370,000원을 위 증여가액에서 제외한 89,940,955원은 청구외 OOO이 이를 사용·관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Forex 계좌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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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判例)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손해배상및추심금 ][ 공 2012 하 ,1898]

    [1]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결정 기준 및 압류명령의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2]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러한 지시나 동의 등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 ,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은행에 개설되어 있다면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자금이체 등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압류 ·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채무자가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때)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의 송달 여부나 제 3 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4] 압류 ·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제 3 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1]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런데 제 3 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 3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 제 3 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2]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 이와 같은 법리는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수취인은 이러한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 이 경우 은행은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 전자금융거래법 제 8 조제 3 항이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고 하여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Forex 계좌에 대하여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 3 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 .

    [3]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 ·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 ( 민사집행법 제 49 조제 2 호 ).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 161 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

    [4]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 Forex 계좌에 대하여 제 3 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 제 3 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

    [1] 민사집행법 제 223 조 , 제 225 조 [2] 민법 제 492 조 , 제 702 조 , 제 741 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 8 조제 3 항 [3] 민사집행법 Forex 계좌에 대하여 제 49 조제 2 호 , 민사집행규칙 제 161 조 [4] 민사소송법 제 227 조 제 2 항 , 제 3 항 , 제 229 조제 2 항 , 제 4 항 , 민법 제 387 조제 2 항

    최 영 변호사의 "열린사회와 그 법들"

    마이너스 통장 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가합116763 판결【추심금】)

    마이너스 통장이란 은행들이 취급하는 대출 상품의 하나로

    계좌의 잔고가 남아 있는 경우 예금 계좌 로 기능하나 ,

    예금 계좌의 잔고를 초과하여 금원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형태의 거래 를 말합니다.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

    입급된 금원만큼 대출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 입니디 .

    그러므로 이러한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금되는 금원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여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근거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시부터 대출금 채무가 확정되고

    대출과 예금의 성격이 분리된다고 보아 ,

    위 송달 시점 이후에 입금된 금원은 예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판결에서도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

    잔고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채권 압류가 불가능하게 되어

    압류 제도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변 론 종 결 2012. 11. 9.

    판 결 선 고 2012. 11. 23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① 원고가 주식회사 □□□□ 안경콘택트 ( 이하 ‘ □□□□ ’ 이라 한다 )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 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추심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 의 예금채권 중 청구채권의 범위 내에서 1,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

    ② 피고가 □□□□ 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기초사실에서보는 바와 같이 합계 2,611,683,633 원이 전부인데 ,

    피고의 □□□□ 에 대한 합계 3,633,718,261 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 의 위 예금채권과 상계하여

    위 예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예금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 고

    나 . 피고의 위 상계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 의 마이너스 통장인 이 사건 계좌 의 잔고를

    (-) 인 상태로 만들어 유지하면서

    약 140 억 원이 넘는 예금을 □□□□ 에게 지급 하고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자마자 Forex 계좌에 대하여 위

    가 . 항과 같이 □□□□ 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 의 예금채권을 상계처리한 것은

    상계권 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

    가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가 □□□□ 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가합 106 *** 호 대여금등 청구 사건에서

    2009. 11. 19. 위 당사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

    1. □□□□ 은 원고에게 1,500,000,000 원을 2009.12.8. 까지 지급하되 ,

    만일 □□□□ 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09.12.9.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다만 , □□□□ 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감독당국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 의 유상증자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위 1. 항 기재 금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2010.1.4. 까지로 연장하고 ,

    그 때까지의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10.1.5.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원고는 2010. 3.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타채 38 ** 호로 집행력 있는 위 조정조서 에 기하여

    채무자 □□□□ , 제 3 채무자 피고 , 청구채권 1,564,931,506 원으로 하여

    □□□□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① 같은 종류의 예금채권으로서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이 사건 압류결정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

    ② 다만 , 예금채권 중 압류 , 가압류가 된 예금채권과 그렇지 않은 예금채권이 있는 때에는

    압류 ,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채권부터의 순서로

    압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0. 3.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3) 원고는 2010. 3. 1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 □□□□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그 기재 순서에 따라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① 보통예금 , 당좌예금 , 별단예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중

    이 기재의 순서대로 같은 종류의 예금채권으로서 여러계좌가 있는 때에는

    이 사건 압류결정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

    ② 다만 , 예금채권 중 압류 · 가압류가 된 예금채권과

    그렇지 않은 예금채권이 있는 때에는

    압류 ·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채권부터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받아 ,

    위 결정이 2010. 3.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직후인

    ‘ 아래 표 기재 대출금이 연체 (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 ) 되어

    2010. 3.25. 까지 정리 · 상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만일 위 기한 이내에 정리 · 상환이 없을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0 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과 □□□□ 명의의 아래 예금을 상계하게 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 □□□□ 명의의 담보예금에 대하여는

    통지 없이 상계 후 상계내역을 별도로 통지합니다 .’ 는 내용의

    위 상계예정통지서가 2010. 3. 23. □□□□ 에게 도달하였다 .

    ■ 상계대상 예금내역 ( 단위 : 원 )

    2) 피고는 □□□□ 이 위 상계예정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 4. 5. 제 1 내지 5 대출금 채권과 □□□□ 의 예금채권을 상계처리한 후 ,

    2010. 4.7. 경 □□□□ 에게 상계처리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상계 후 남은 나머지 대출금 채권 ,

    즉 ① 제 1 대출 중 61,052,000 원 ,

    ② 제 2, 3 대출 채권이 피고의 여신거래센터로 내부이전된다고 통지하였다 .

    1) 원고는 200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카단 71 ** 호로

    □□□□ 에 대한 대여금채권 1,000,000,000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

    채무자 □□□□ , 제 3 채무자 피고로 하여

    ‘ □□□□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①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 선행 압류 ·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

    ㉯ 선행 압류 · 가압류가 된 예금 ,

    ②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 ,

    즉 보통예금 , 당좌예금 , 정기예금 , 별단예금 , 기타예금 ’ 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아 ,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이외에도 청구채권을 999,999,740 원으로 하고 ,

    □□□□ 을 채무자 , 피고를 제 3 채무자로 한 2009 카단 71** 호 채권가압류결정이

    2009.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을 송달받은 직후

    □□□□ 이 피고에게 개설한 ‘****01-****3221 계좌 ’( 이하 ‘ 이 사건 계좌 ’ 라 한다 ) 의 예금 중

    합계 1,999,999,740 원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을 하였다 .

    3) 한편 , 이 사건 계좌는 한도 (-)10,000,000,000 원의 소위 마이너스 통장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인 2009. 7. 17. 16:54 경

    약 66 억 원 정도가 예금되어 있었는데 ,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이 송달된 직후

    위와 같이 가압류등록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 합계 약 46 억 원이 전액 인출되었다 .

    피고는 2009. 7. 20.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가압류등록된 1,999,999,740 원을

    □□□□ 의 다른 계좌인 ‘****01-****4608 계좌 ’( 이하 ‘4608 계좌 ’ 라 한다 ) 로 이체 한 후

    위 ‘4608 계좌 ’ 에 가압류등록 을 하고 ,

    이 사건 계좌의 가압류등록을 해제하였다 .

    이 사건 계좌의 가압류등록이 해제되자마자

    위 계좌에서 또 다시 예금 등이 인출되어

    2009. 7. 20. 기준 잔액이 (-)953,022,025 원이 되었고 ,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계좌는 (-) 상태를 유지하면서 입금 및 출금이 계속되었다 .

    라 . 그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이 송달된 이후에도

    □□□□ 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아래 표 기재 순번 3 내지 5 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라 한다 . 한편 , 아래 6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외에도 2009. 12. 경부터 2010. 3. 경까지 사이에 10 건의 채권가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추가로 송달되었다 ].

    ※ □□□□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한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 즉 ①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경우 ㉮ 선행압류 ·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 ㉯ 선행압류 · 가압류가 된 예금 순 , ②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경우 ㉮ 보통예금 , ㉯ 당좌예금 , ㉰ 별단예금 , ㉱ 기업자유예금 순 , ③ 같은 종류의 여러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 및 신탁계좌 순으로 압류한다 .

    2) 피고는 위 표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때마다

    □□□□ 의 피고에 대한 예금계좌 중

    ‘4608 계좌 ’ 에 대하여 모든 압류등록을 하였다 .

    3) 한편 ,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2009. 9. 16. 경 이후에도

    □□□□ 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 상태로 유지하면서

    입금 및 출금거래를 계속하였는데 ,

    위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9. 9. 17. 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직후인 2010. 3. 13.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합계 14,510,343,443 원이고 ,

    출금된 돈은 합계 14,426,341,616 원이다

    [ 이 법원의주식회사 ○○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7, 11 호증 , 을 제 1, 2, 4 내지 11, 13 내지 15, 20, 21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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