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전용 플랫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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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영 편집국 부국장

[팩플]英공정위 “구글·페북 광고 독점” 그들을 쪼갤 기구 추진

영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시장청(CMA)이 1일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 "디지털 광고시장을 독점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CMA는 "기존 법률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없다"며 "새로운 경쟁 규제 체제(New regime)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경쟁시장청이 구글, 페이스북에 대해 디지털광고를 독점한다는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셔터스톡, 정원엽 기자

무슨 내용이야?

· CMA는 지난해 7월부터 독점 전용 플랫폼 1년간 구글과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쟁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했다. (최종보고서 링크)
· 2019년 영국 디지털 광고 시장은 140억 파운드(약 21조원) 규모. 구글과 페이스북이 80%를 점유했다. 구글은 검색 광고 시장(73억 파운드, 약 11조원) 90%를, 페이스북은 디스플레이광고 시장(55억 파운드, 8조 2000억원) 50%를 차지했다.
· 구글은 검색 건당 수익이 2011년 이후 2배 증가했고, 페이스북은 같은 기간 사용자당 평균 수익이 5파운드에서 50파운드로 10배 늘었다.

그래서 구글·페북을 어떻게 하겠대?

· CMA는 구글에 "검색과 관련된 클릭, 독점 전용 플랫폼 쿼리(질의) 데이터를 개방해 다른 검색 엔진과 경쟁하라"고 권고했다. 스마트폰 및 PC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을 기본 엔진으로 탑재하지 못하게 하는 권고안도 독점 전용 플랫폼 포함됐다.
· 페이스북에는 소비자가 개인 맞춤형 광고 수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게 요지.
· CMA는 또 "현존 법으로는 구글, 페북을 독점 전용 플랫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영국 정부에 구글·페이스북 같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감시 감독할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 Unit)' 설립을 제안했다.
· DMU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 ▶플랫폼 설계의 공정성 의무 부과 ▶벌금 부과 ▶기업분리 명령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분리시킬 강력한 규제기구를 만들자는 것.

이게 왜 중요해?

· 영국이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GAFA) 등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판을 키웠다. 지금까지는 기존 반독점법 내에서 'GAFA가 반칙을 했냐'가 쟁점이었다면, 이젠 빅테크를 규제할 새로운 규칙과 감독기구를 만들자는 쪽으로 이동했다.
· 유럽과 미국의 경쟁당국이 독점 전용 플랫폼 GAFA의 반독점법 위반을 조사중이라 향후 '뉴 레짐'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미 하원에서도 '반독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

나랑 무슨 상관?

· 영국 CMA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안드레아 코셀리 CMA 국장은 "사용자들은 이들 기업에 필요 이상의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쟁이 사라진 결과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 CMA 조사에 따르면 구글에서 검색한 상품(호텔, 전자, 서적 등)의 가격은 경쟁업체인 빙(Bing)의 검색결과보다 30~40% 비싸다. CMA는 "영국 뉴스 소비의 40%도 구글·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진다"며 "가치 있는 콘텐츠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페북은 뭐래?

· "규제 당국 및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시장 독점은 아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 구글은 "광고주들은 여러 플랫폼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택한다"며 시장의 자연스러운 선택 결과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도 "트위터, 틱톡, 스냅챗 등이 나타나 페이스북은 새로운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독점을 부인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GAFA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미 의회보고서

미국 하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GAFA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미 의회보고서

· CMA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감독할 독립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영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페이스북, 구글의 문제는 국제적 사안으로 (우리는)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영국의 결론을 지켜본 전 세계 경쟁 당국의 시선은 독점 전용 플랫폼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 미국 하원의 반독점 독점 전용 플랫폼 소위원회도 7월말 청문회에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의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반독점 조사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GAFA의 CEO 4명이 모두 청문회에 불려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리어스 샘 VR. 사진=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이하 스토브)는 게임 전문 배급사 디볼버 디지털과 글로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VR FPS 게임 ‘시리어스 샘 VR: 더 라스트 호프(Serious Sam VR: The Last Hope, 이하 시리어스 샘 VR)’의 국내 서비스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리어스 샘은 2001년 크로아티아 개발사 크로팀이 개발한 FPS다. 시리어스 샘 IP를 기반으로 하는 시리어스 샘 VR은 2017년 출시된 이후 전 세계 VR FPS 게임 중에서 확고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스토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VR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VR e스포츠 대회에서 시리어스 샘 VR이 이용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스토브는 이번 계약으로 자사 VR 매장사업자 전용 플랫폼 ‘STOVE VR’을 통해 시리어스 샘 VR의 국내 VR 매장 서비스를 독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스토브는 국내 VR 유저들을 위해 시리어스 샘 VR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스토브는 올해 2월 VR 매장사업자 전용 플랫폼 서비스 ‘STOVE VR’을 정식 론칭했다. 개발사와 저작권 계약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심의를 거친 국내 최대 수준인 80여종 이상의 VR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STOVE VR 플랫폼은 매장 관리 프로그램 및 자체 제작한 게임별 튜토리얼 영상 등을 제공해 VR 매장 사업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VR 플러스 ▲캠프 VR ▲브라이트 ▲CJ헬로 ▲콩VR 등 다양한 메이저 VR 매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 스토브는 국가 기관의 VR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서 스토브는 지난 8월 경기도 양주 소재 육군 부대가 장병들의 여가 문화 향상을 위해 설립한 ‘문화컴플렉스’의 VR 게임 공급 사업자로 선정돼 STOVE VR을 서비스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 9월 KT와 협력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레고랜드 쇼핑몰 내 위치한 VR 테마파크 브리니티(VRINITY)에 VR 게임 플랫폼 ‘STOVE VR’을 공급하는 등 글로벌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

김교영 편집국 부국장

김교영 편집국 부국장

'플랫폼 의존형 삶'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편리성에 일상이 녹아난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블랙홀이다. 국내 숙박 예약의 60%가 숙박앱에서 이뤄진다. 카카오T가 콜택시 시장의 80%를 점유했다.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될까.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독점 전용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정보량으로 올 3~6월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자료가 있다. 1위 배달의민족(57.9%), 2위 요기요(19.8%), 3위 쿠팡이츠(17.독점 전용 플랫폼 9%). 3개 기업이 시장의 95.6%를 과점(寡占)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성장률은 놀랍다. 지난해 매출 1조95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5.2% 상승했다. 플랫폼 기업은 코로나19로 날개를 달았다. 자영업은 추락하고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어떤가. 이 업체는 최근 택시 호출, 전기자전거 요금을 개편했다. 사실상 요금 독점 전용 플랫폼 인상이다. 전화 대리(전화 콜) 시장에도 진입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5일 카카오 규탄 기자회견에서 "2016년 이전까지 6천여 개이던 전화 콜 업체가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 후 절반이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수익 모델은 무엇일까. 규제 사각지대에서 '규제 차익'을 얻고 있지 않을까. 노동시장과 관련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적 부담을 담보로 한 게 아닐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 비결은 '혁신'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놓친 게 있다. 경기 침체가 기회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비대면 시장 확대)까지 겹쳤다. 일자리 잃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헐값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임시 계약 형태의 긱(gig) 노동과 자유계약직을 양산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배달 노동자를 자유계약자로 규정했다. 사회보험 등 기업 책임을 노동자 개인과 사회로 떠넘겼다. 불안정한 노동 형태는 늘고, 소득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전국 골목상권에서 번 돈은 수도권의 본사로 들어간다.독점 전용 플랫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은 늘고 있다. 연결 비용(수수료)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배달료는 음식값에 숨어 있거나, 따로 부담해야 한다.

자영업자들도 힘들다. 광고비, 중개수수료 등 없던 비용이 더 든다. 심지어 배달료를 부담하기도 한다. 물가 상승의 요인이다.

플랫폼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한다. 사용자가 늘수록 효용과 효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영역 확장과 독점을 추구한다. 이는 여러 국가들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이유다. 지난 6월 미국 하원은 민주·공화당 의원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에도 플랫폼 기업의 전횡(專橫)을 견제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리운전 중개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플랫폼 독점 기업에도 '금산분리 원칙'처럼 겸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이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구형 공공 배달앱 '대구로'가 시범 운영 중이다. 거대 자본과 네트워크를 갖춘 플랫폼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공공 가치가 사적 가치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독점 전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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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준 기자
    • 승인 2021.10.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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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모델들이 U+아이들나라를 통해 키즈 스콜레 콘텐츠를 이용하는 모습.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IPTV 최초의 영유아 전용 플랫폼 ‘U+아이들나라’에서 독서 육아법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도서 브랜드 ‘키즈 스콜레(Kids’ Schole)’ 콘텐츠를 독점 출시한다고 19일밝혔다.

      키즈 스콜레는 ‘1% 학부모들만 알고 있는 교육 노하우를 99% 학부모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슬로건 아래 학부모들 사이에서 ‘1% 독서법’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도서 전집 콘텐츠다. 지난 2017년 출시 이후 영유아 교육 브랜드 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U+아이들나라에서는 키즈 스콜레를 ‘책 읽어주는 TV’를 통해 서비스한다. ‘책 읽어주는 TV’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기도서 작품들을 구연동화 선생님과 읽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키즈 스콜레 콘텐츠는 오는 20일 73편 공개를 시작으로 총 6개 전집, 294편의 콘텐츠가 매월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1% 과학영재의 비법 ‘사이언스 메이커’ ▲국내 최초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 ‘STEPS’ ▲좋아하는 것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메이크 마이 스토리’ ▲천천히 읽고 생각이 쑥쑥! ‘발밤발밤 옛이야기’ ▲자연을 커넥츠하다! ‘야호, 자연아!’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행복 ‘마마파파 세계명작’ 등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총 1,700여편의 도서를 ‘책 읽어주는 TV’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키즈 스콜레 뿐만 아니라 백희나 작가의 동화책 ‘알사탕’ 같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림책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홈스쿨링 열풍으로 U+아이들나라에서도 교육 콘텐츠 이용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책 읽어주는 TV’는 올해 상반기 콘텐츠 이용 건수가 지난해 같은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키즈 스콜레 협업으로 콘텐츠 다양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키즈 스콜레 콘텐츠 출시를 맞이해 오는 22일부터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꾸준히 길러 주기 위한 캠페인을 운영한다. 100일동안 100권의 책 읽어주는 TV 콘텐츠를 시청하고 워크북 활동을 하는 ‘백백 프로젝트’다.

      참가자들은 총 100편의 키즈 스콜레 워크북를 제공받으며, 아이와 하루 한 편의 콘텐츠 감상 및 독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 매주 활동 인증을 남긴 고객에게는 키즈 스콜레 소전집 세트 등의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키즈 스콜레 워크북은 11월부터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에서 U+아이들나라를 체험한 고객들에게도 제공된다.

      문현일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사업담당은 “U+아이들나라와 학부모 선호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 ‘키즈 스콜레’가 만나 상호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콘텐츠 협업을 넘어 놀이펜 연동이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 등 아이들의 체험형 학습을 돕기 위해 다채로운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칸타(Kantar)에 따르면 'U+아이들나라'는 국내 키즈 서비스 부문에서 4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U+아이들나라는 2017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인성·창의·지성 교육에 유익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2018년 AR, AI 기술 기반으로 재미있게 놀면서 생각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로 발전했으며, 2019년에는 AI 진단과 전문가 추천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수준 및 성향별 맞춤교육 서비스로 거듭났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U+아이들나라 4.0은 집에서도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고, 전문가와 함께 영상과 책으로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홈스쿨링 특화 독점 전용 플랫폼 서비스로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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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를 통해 판로 확대 기대했는데…”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고강도 규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카카오 ‘때리기’는 자칫 시장 자체를 침체시킬 수 있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수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판을 벌리고 여러 사업 관계자들이 모여 시장을 키우는 것이 플랫폼 고유 특성인데, 규제 일변도로 차단하면 신(新)산업 성장의 싹이 잘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 이면에 침체된 골목 상권의 활력소가 됐고, 이용자들에게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카카오가 산업 혁신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생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죽이기→생태계 역성장 우려=카카오는 ‘독점 기업’ 논란과 정부 및 정치권의 압박에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 철수 등의 특단을 내렸지만, 정작 하루아침에 사업 기회를 잃게 된 종사자들은 사업 축소 위기에 직면했다. 한 배달 서비스 관계자는 “카카오를 통해서 사업 확장이 진행되고 매출이 나오고 있었다”며 “준비도 많이 했는데 사업 철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배달 업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판로 확대를 기대하며 사업을 준비했는데, 카카오의 사업 철수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카카오 등의 플랫폼 죽이기가 관련 생태계 역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카카오 헤어샵’의 경우 수수료(첫 방문 25%·이후 없음)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매출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미용 종사자들도 있었다. 양천구에서 헤어샵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카카오 헤어샵 입점 후 손님 유입이 늘어난 장점이 분명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 플랫폼의 순기능이 강조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카카오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카카오 쇼핑’, 4차 산업혁명 주식에 자동 투자해주는 ‘카카오페이’, 새로운 유행 정보 파악이 쉬운 ‘카카오헤어샵’ 등 카카오 서비스가 지난 5년 동안 편의를 제공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 게시물은 23일 기준 4942명의 동의를 얻었다.

      ▶카카오 매출 134위…시장 점유율도 ‘미미’=카카오가 진짜 ‘독점 기업’인지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카카오 연매출은 4조2000억원으로 국내 기업 중 134위를 기록했다. 파리크라상(132위), 롯데손해보험(135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IT기업인 네이버(5조3000억원) 108위, LG유플러스(13조4000억원) 52위, 쿠팡(13조9000억원) 48위, SK텔레콤(18조6000억원) 35위, KT(23조9000억원) 24위 등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다.

      계열사 개수로는 올 6월 말 기준(공정거래위원회 집계) 카카오 계열사는 총 128개다. 15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SK그룹 다음으로 많지만, 정작 매출 규모는 다른 대기업 독점 전용 플랫폼 대비 확연히 적다.

      각각의 시장을 살펴봐도 카카오는 점유율이나 매출에서 영향력은 아직 크지 않다. 대표적으로 이커머스(카카오커머스)의 경우 카카오커머스의 지난해 매출은 5700억원이다. 1위 독점 전용 플랫폼 쿠팡(13조9000억원) 매출의 4% 남짓한 수준이다. 네이버 커머스 부문 매출(1조897억원)과 비교해도 절반 가량이다. 네이버가 장악하고 있는 웹툰 시장에서도 카카오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 검색 포털 시장에서도 약 5%의 점유율에 그친다.

      금융 시장에서도 카카오는 기존 은행사 및 카드사와 비교하면 매출과 및 영업이익 모두 미비한 수준이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매출은 8000억원, 카카오페이는 2500억원이었다. 반면 시중 4대 은행의 연매출은 24조~36조원에 이른다. 주요 카드사 역시 연매출이 1조3000억~4조1000억원이다.

      ▶산업 혁신+상생 방안 톱니바퀴 작동해야=IT 기반 플랫폼으로서 카카오의 사업 확장은 불가피하다. 카카오의 기술 경쟁력을 여러 산업에 이식해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카카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양산될 수밖에 없다. 기존 사업자들과의 마찰로 골목상권 침해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에 카카오가 산업 혁신과 동시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 시장지배적 지위 아래 수수료를 착취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온라인플랫폼법 등 제도가 마련되고 상생안이 같이 맞물리면서 유연하게 사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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