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계약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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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계약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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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17년 08월 24일
시행일: 2017년 08월 31일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원, 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08.09.)

②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3(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장 내부정보의 관리

4(내부정보의 관리)

①임원,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주석 신설 2017.08.09.)

5(공시책임자)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08.09.)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 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선물계약의 정의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공시담당자)

①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08.09.)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내부정보의 집중)

①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9.)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7.08.09.)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7.08.09.)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08.09.)

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8.09.)

8(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임원,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 방, 외부감사인, 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08.09.)

3장 내부정보의 공개

9(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8.09.)

10(공시의 실행)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8.09.)

11(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9)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 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9.)

④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 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08.09.)

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보도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른 중대한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8.09.)

13(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 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8.09.)

13조의2(풍문)

①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것을 당사의 공시책임자가 알게 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선물계약의 정의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8.09.)

13조의3(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 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7.08.09.)

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14(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 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선물계약의 정의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5(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 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 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장 보 칙

17(교육)

①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임원, 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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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알리고 있다. 행사카드로 결제 때 최대 4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유통·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사가 이른 추석에 맞춰 21∼22일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올해 유통사가 내놓은 선물세트를 살펴보면 그동안의 ‘프리미엄’ 경향과는 달리 저가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물가 행진 속에 선물세트 구입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마트는 대형마트업(業)의 본질인 ‘고객 장바구니 선물계약의 정의 물가안정’을 이번 추석 목표로 삼았다고 밝히며 5만원 미만의 실속 선물세트 ‘리미티드 딜’을 지난해 추석(4종)에서 3배가량 늘려 11종으로 확대했다. ‘리미티드 딜’ 선물세트는 대량매입과 사전비축을 통해 기존 선물세트 대비 가격을 최대 40% 낮춘 한정판 실속세트다.

롯데마트는 역시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를 지난해 추석보다 10%가량 늘려 ‘가성비’에 선물계약의 정의 선물계약의 정의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또 다른 경향은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신선식품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교적 가격 상승폭이 낮은 김·견과·식용유 등 가공식품 비율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마트 측은 “기존 5만원 미만 실속형 상품은 사과·배·곶감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가 대부분이었지만 올 추석은 고객들이 더욱 풍성하게 선물할 수 있도록 포도·사과·배·버섯 같은 신선식품뿐 아니라 김·견과 등 가공식품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경쟁에 들어간 점도 주목할 만하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는 다음달 25일까지 진행하는 사전예약 판매에서 8대 행사카드(NH·NHBC·KB·삼성·신한·롯데·하나·전북은행)로 결제 때 최대 4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구매 선물계약의 정의 금액대별 최대 300만원 한도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추가 증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기존엔 사전예약 판매 비중이 낮아 판매 경쟁이나 프로모션도 치열하지 않았지만 최근 비중이 늘어난 데다 고물가 추세에 소비자들의 선물 구매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각 사가 혜택·판매기간을 늘리는 등 사전예약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Chopin Concert_Henryk Siemiradzki(1887)

Chopin Concert_Henryk Siemiradzki(1887)

[아츠앤컬쳐] “쇼팽이 작곡한 음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곡이 어떤 곡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대답이 바로 전주곡(前奏曲, Prelude)일 것이다. 물론 다른 누군가는 쇼팽의 연습곡(練習曲, Etude)을 꼽기도 할 것이다. 쇼팽이 단순한 ‘연습곡’에 예술성을 부여해 하나의 연주곡으로 만들어 낸 것과 같이, 쇼팽의 전주곡도 그 자체로 독립된 음악으로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쇼팽의 연습곡은 24개의 전주곡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닮아 있는 곡이지만, 연습곡은 ‘기교의 연마’라는 1차적인 목표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반면, 전주곡은 일체의 기교적인 선물계약의 정의 제약 없이 자유롭고 깊이 있는 음악적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작품의 ‘질’ 측면에서 전주곡에 더 무게가 실리는 데는 이견이 없다.

쇼팽의 전주곡 중 어떤 곡은 정열적이고 과격하며(16번), 또 어떤 곡은 경쾌하고 목가적이며(3번, 23번), 혹은 유쾌하고(11번), 어떤 곡은 절망적이다(24번, 18번).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성격 외에도 전주곡집에는 쇼팽의 수많은 표정이 남김없이 드러나 있으며 이 곡들을 하나의 연속적인 음악으로 연주했을 때는 어쩌면 매우 아름다운 선율이라기보다는 복잡하고 애매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Autograph of the first page of his Prelude No. 15, the Raindrop

Autograph of the first page of his Prelude No. 15, the Raindrop

사실 전주곡은 사전적 의미로서 ‘종교적 또는 세속적 음악 작품에 있어서, 시작 또는 도입의 역할을 하는 악곡’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전주곡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왔다. 전주곡은 현악기의 한 종류인 류트(Lute)를 연주할 때 사용하는 짧은 즉흥곡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건반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할 음악의 음고나 음계를 확립하기 위한 짧은 즉흥곡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던 것이 쇼팽(Frédéric Chopin, 1810~1849),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 등에 이르게 되면서 시작이나 도입을 의미하던 초기의 전주곡과는 달리 단일 주제로 이루어진 사실상 ‘독립된 악곡’의 형태로까지 변화한 것이다. 쇼팽 이전의 전주곡은 바로크 시대 음악에서 주된 악곡의 형식으로 쓰던 푸가(fuga)의 앞에 항상 선물계약의 정의 붙는 짤막한 도입곡으로 사용되거나 모음곡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립적인 전주곡은 19세기 피아노를 위한 전주곡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전주곡은 사실 제목만 전주곡일 뿐 당시 낭만파 정신의 표현에 가장 적당한 악곡 형태로서의 독립된 소곡이라 할 수 있다. 낭만파 시대의 음악에서 보이는 음악적 특징 중 하나는 고전파 시대의 다악장 형태의 대규모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곡은 형식이 극히 단순하고 내용의 표현이 자유로우며, 감정을 담아 표현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독립적 전주곡이 단악장의 소규모 음악 형식으로서 당시의 낭만파의 개성적인 표현 양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쇼팽의 전주곡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음악적인 발상은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전주곡과 전혀 다르지 않다. 쇼팽의 24개 전주곡은 24개의 모든 조성으로 작곡을 실시하면서 각각의 조성에 대해 작곡가가 가지고 있던 인상, 혹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음악적으로 표현했다. 그렇지만 쇼팽의 전주곡은 조의 배열순서에 있어서는 바흐의 전주곡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쇼팽의 전주곡들이 하나의 연속적인 음악으로 연주될 때, 복잡하고 애매하여 형이상학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유다.

Last moments of Frédéric Chopin_Teofil Kwiatkowski(1849~1850)

Last moments of Frédéric Chopin_Teofil Kwiatkowski(1849~1850)

이와 같이, 어떠한 용어가 가진 내용을 시대나 사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법률용어에서도 존재할까?

A는 1996년 주차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견인차 사무소 관리직원인 B에게 견인료를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B가 견인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A의 차량을 가로막자, A는 자신의 차량으로 B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B는(가)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법원에서는 개정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등을 범한 사람을 단순 폭행죄 등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즉, A가 자신의 차량으로 B를 넘어뜨렸는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위험한 물건’에 관한 정의는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만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자동차가 살상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아니지만 A가 B를 넘어뜨리는데 차량을 사용했다면,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문제는 ‘휴대(携帶)’이다. ‘휴대’의 사전적 의미는 글자의 뜻 그대로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님’이라고 풀이한다. 우리가 자주 쓰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걸고 받을 수 있는 전화기”가 바로 휴대폰이듯 말이다. 그러나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수단으로 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는 도저히 차량을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닌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전적 의미로 차량 운전을 수단으로 하여 가해행위를 한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휴대’한다는 말에는 소지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이 있다고 해석하면서 운전을 수단으로 한 가해행위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재훈

이재훈

글 |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변호사 / 변리사

선물계약의 정의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는 다사다난한 2022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고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경제상황 악화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에서 비롯된 신뢰 위기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외부의 위기감이 증폭된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촉구하며 경쟁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제도권의 규제당국과 입법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의 흔적들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묻어나고 있다.

디지털 금융혁신은 금융서비스를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편의성과 포용성이 더 높게’ 혁신하며 여기에 블록체인 디지털 기술을 입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의 디지털자산 포용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급결제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줄이면서 디지털자산 부문이 가져올 잠재적 이점은 살리겠다는 균형있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과 규제상의 명확성 확보와 제도적 표준이 될 기본체계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올해 디지털자산 산업 종사자들이 유념할 대표적인 입법 시도로는, 지난 3월 공표된 두바이의 「가상자산규제법(VAL)」, 6월 30일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안)(MiCA)」, 6월 7일 미국 상원에 제출된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Lummis-Gillibrand RFIA,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들 수 있다.

유로존의 MiCA 잠정 합의안은 EU 각료회의와 의회의 공식 채택만 남겨놓고 있으며, 미국 상원의 RFIA는 법률로 성립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될 범정부적 각종 보고서와 법률안과 더불어 유익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제화에는 스테이블코인에 선물계약의 정의 관한 규제안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상원에 제출된 RFIA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디지털자산 관련 초당적 랜드마크 법안인 RFIA의 목적

미국 상원의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창설하는 최초의 포괄적 입법안이자, 초당적 법안이다. 공동제안자인 신시아 루이스(C. Lummis) 공화당 의원은 선물계약의 정의 디지털자산 법제에서 앞서가는 와이오밍 주 출신이며, 커스틴 질리브랜드(K. Gillibrand)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거래소 인가 제도를 두고 있는 뉴욕주 출신이다. 루미스 의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관장하는 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소속이며, 질리브랜드 의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관장하는 농업위원회(Agriculture Committee) 소속이다. 증권 및 일반상품(파생상품) 규제당국을 각각 관장하는 상원의 서로 다른 위원회 소속의 양당 의원이 내놓은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겠다.

‘Lummis-Gillibrand bill’로 약칭되는 RFIA 법안은 두 의원이 말하듯이, ‘책임있는 금융혁신, 유연성, 투명성 및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장려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을 기존 법률에 통합하는 것’이며,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에 확실성과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초당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RFIA는 디지털자산,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에 관한 표준적 정의를 마련하고, 세법, 증권법, 상품거래법, 소비자보호법제, 지급결제 및 은행법 부문에서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취급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연방기관 간의 협력 등에 관한 방법적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

RFIA의 주요 내용 ①

명확한 정의 규정 창설

바이든 행정명령에 ‘디지털자산’에 관한 포괄적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법률에 디지털자산에 관한 표준적인 공통의 정의규정이 없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공통된 정의가 없다는 것이라 보고,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디지털자산 중개업자(digital asset intermediary),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정의를 규정한다. 이는 모든 미국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디지털자산에 관한 논의가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 디지털자산: 경제적, 재산적 혹은 접근에 관한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고, 암호적으로 보안조치가 취해진, 분산원장기술 혹은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기록되는 고유한 전자적 자산으로서, 가상화폐, 보조자산(ancillary asset),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형태의 증권 및 일반상품을 포함.

·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상환요청이 있으면 법정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1:1로 상환될 수 있고, 사업체가 발행하며, 그 자산은 법정통화 표시자산으로 1:1로 상환될 수 있다는 발행인의 의사표시가 수반되는, 하나 이상의 금융자산으로 뒷받침되며,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디지털자산.

책임있는 조세 취급

상품 및 서비스 대가 지급에 사용된 가상화폐는 거래당 200달러까지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제외하는 최소 면세점을 규정한다. 이는 디지털자산의 합법적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탈중앙화자율조직인 DAO를 세법 목적상 사업체로 규정하면서 인정받기 위한 적절한 법인화(조직화) 형태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파트너십, 재단, 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조직형태를 예시하고 있다.

증권 대출이 비과세 대상인 것처럼, 디지털자산 대출을 과세 대상 사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채굴과 스테이킹으로 얻은 디지털자산은 현금화하면서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한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포크와 에어드랍 물량 처분, 판매상의 디지털자산 수취, 채굴과 스테이킹, 자선 기부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채택하도록 하는 한편,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그 법적 성격을 부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genie

지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ATEEZ(에이티즈)가 [THE WORLD EP.1 : MOVEMENT]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ATEEZ는 자신들의 ‘Treasure’를 찾는 여정을 담아 낸 TREASURE 시리즈, 청춘의 뜨거운 열병을 그린 FEVER 시리즈를 지나 THE WORLD라는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을 알렸는데요, 억압되고 통제된 사회 속에서 자유를 향한 ATEEZ의 외침이란 주제로 발매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이번 앨범, 이번 지니 매거진에서는 그 뜨거웠던 자켓 촬영 현장을 공개합니다.

PHOTO ATEEZ(에이티즈) [THE WORLD EP.1 : MOVEMENT] Official Photo

ATEEZ(에이티즈) [THE WORLD EP.1 : MOVEMENT] Official Photo

ALBUM [THE WORLD EP.1 : MOVEMENT]

THE WORLD EP.1 : MOVEMENT

THE WORLD EP.1 : MOVEMENT

ATEEZ(에이티즈)의 새로운 시리즈, 그 첫 번째 앨범 [THE WORLD EP.1 : MOVEMENT]

자신들의 ‘Treasure’를 찾는 여정을 담아 낸 TREASURE 시리즈, 청춘의 뜨거운 열병을 그린 FEVER 시리즈 그리고 새롭게 펼쳐지는 이야기 THE WORLD.

자유를 향한 외침 “Guerrilla”

WDIG (Where Do I Go)

STORY [THE WORLD EP.1 : MOVEMENT] 자켓 촬영 현장

[THE WORLD EP.1 : MOVEMENT] 자켓 촬영 현장

8인 8색의 매력으로 가득한 ATEEZ의 단체 사진을 마지막으로
자켓 촬영 현장 나들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ATEEZ의 [THE WORLD EP.1 : MOVEMENT] 자켓 촬영 현장! 다들 어떠셨나요? ATEEZ만의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매력적인 타이틀곡 ‘Guerrilla’로 돌아온 이번 활동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MUSIC VIDEO Guerrilla

Guerrilla

FROM ATEEZ(에이티즈)

ATEEZ (에이티즈) - [THE WORLD EP.1 : MOVEMENT] 발매 인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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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ATEEZ(에이티즈) [THE WORLD EP.1 : MOVEMENT] 발매 이벤트

ATEEZ(에이티즈) [THE WORLD EP.1 : MOVEMENT] 발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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