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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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 이수길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와의 첫 대면에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여야 의원의 날카로운 검증에 진땀을 흘렸다.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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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아닌 가액기준 과세, 기본공제 금액 6억→9억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징벌적 보유세제 전면 개편
집주인 세부담 크게 감소…부동산시장 하락속 효과 제한적

20220721520106 0518000000000 0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2022-07-21 19:47:14 2022-07-21 19:47:13 0 주택수 아닌 가액기준 과세, 기본공제 금액 6억→9억 송정은 6b5b0582-8e18-42ee-9deb-e240313d00eb [email protected]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대 6%에 달했던 종부세율이 절반 이상 감소해 집주인의 세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부동산 업계는 개정된 세금제도가 하락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세재개편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주택 보유수 기준이 아닌 총 주택 보유 수를 합산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중과제도는 폐지되고, 보유 주택분의 공시지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1.2%∼6%였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이를 합산한 가액 기준으로 0.5%∼2.7%로 내린다. 적용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와 관계 없이 150%로 고정된다. 단, 법인은 상한 없이 현행 규제가 지속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인 11억원에 3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1세대 1주택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주택 5년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의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특례제도도 신설된다. 특례 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이유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이들은 1세대 1주택자로 판명해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현행 총 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내는 월세의 10% 또는 12%의 공제율이 개정 이후 12% 또는 15%로 공제율이 상향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반영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기존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었지만 개정 이후 4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하방 압력을 받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상과 경기 위축 등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높은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고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보다 1순위 청약경쟁률 저하와 미분양 증가 우려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사회초년생의 청약통장 가입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고액 고문료'에 리더십 논란까지···김주현·이복현, 정무위 데뷔전서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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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 이수길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와의 첫 대면에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여야 의원의 날카로운 검증에 진땀을 흘렸다.

특히 김주현 위원장은 과거 공직에서 물러난 뒤 여신금융협회장과 민간 회계법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고문 등으로 몸담으며 수억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조명되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사실상 김주현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 장면이 연출됐다.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에 김 위원장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측이 송곳 질의를 이어가면서다.

이날 회의의 최대 화두는 김 위원장의 이해충돌 문제였다. 그가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전 민간 회계법인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에서 활동했는데 몇 개월에 불과한 근무 기간에도 수억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파악돼서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회계법인에서 9개월간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약 3억8000만원을 받았으며,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선 두 달 일하고 2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 등이 퇴직 후 고액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드러나 낙마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경우 청문회를 열지 못해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이 2015년 5월까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는데, 이듬해 1월 예보가 지분을 보유한 우리금융의 연구소 대표로 취임했다는 이유다.

민 의원은 "예보엔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느냐"면서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도 "스스로 금융위원장으로 되돌아오고자 했다면 철저하게 조심하고 신뢰를 받기 위한 행보를 해야 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고문료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도덕적 문제에 대한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금융 재직 경력으로 인해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엔 "연구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 대한 책임론으로도 시달렸다. 그가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는 데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탓이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국민에게 공개할 생각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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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도 야당 의원의 검증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 사의 표명 배경부터 금감원장 내정 배경, 리더십 문제에 이르기까지 쏟아지는 질문에 곤욕을 치렀다. 이 원장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 특수통 검사여서 금감원장에 발탁됐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통 검사 라인'으로 알려졌던 만큼 사의 표명을 한 게 이례적이었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금감원장 내정 사실을 전해 들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준 의원도 "검사 시절 많아야 30명 정도를 관리하던 사람이 2000명 규모의 조직을 이끌게 됐는데, 그 정도의 리더십을 검증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 이유와 그 전 소속기관과의 몇 가지 정책적 이견에 대한 의사 표명의 일환으로 사의를 표했다"며 "금감원장 내정 사실은 임명되기 며칠 전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시 전 조직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며 "다른 계통으로 일하려던 계획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회의 중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한 현안 질의도 이어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횡령을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1년간 무단결근하고 금융당국 협찬까지 받았다"면서 "지역농협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우리은행 직원이 금융위로 파견간다면서 1년 넘게 무단결근을 한 것을 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진단에 공감하며 대책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한 후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라며 "금감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 시스템 개선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놓고는 "불법성이 명확해보인다"면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 기사내용 요약
국회 대정부질문서 여야 의원 질의에 답해
"한두 달 지나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덜 것"
"법인세 개편 오해…중소기업 감세 더 많아"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 열어둬…"협력 확고"
지역화폐 예산 삭감할 듯…"실효성 등 점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조만간 물가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에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 반사 이익으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정유업체들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야 의원의 질의에 이런 견해를 밝혔다.

◆유류세 인하 등 물가 안정책 효과 있어…횡재세 도입에는 '반대'

추 부총리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관련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두 달 지나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종 관세 및 유류세 인하, 비축물량 방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물가 안정책이 시행됐고, 해외에서 육류 또는 마늘, 양파 등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이유에서다.

물가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복합적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차질이 생기며 국제유가, 곡물가 등이 폭등한 요인들이 겹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것은 해외발 물가 상승 요인이 국내로 빠르게 전이된 것"이라며 "국내도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구조적으로 통화가 풀린 게 있었다. 오랜 가뭄 등으로 채소류 등의 작황 부진이 있었고 육류 등의 수급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email protected]

물가 안정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상황이 심각하다. 업계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며 "원자재 가격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는 법상 허용 한도 37%까지 추가 인하했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관련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했다"며 "다만 공급망 애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폭등했다"고 대답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가 인하 효과가 있고 상승 압력을 줄여준다.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된다"며 "다만 그만큼 우리 세수의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제유가가 100원 오르면 주유소에서는 121원 증가한 221원에 팔았다"며 "유류세 감소 효과를 따져보면 247원이다. 8조원을 투자해 247원을 감소시켰는데 121원을 주유소에서 더 받았다면 반절 혜택을 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에서 원유가 도입되고 정유사를 통해 정제돼 제품으로 만들어 주유소로 가는 여러 단계의 가격원가 결정 구조가 연결돼 있다"며 "하나하나 단계에 대해 '맞다', '그르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세금으로 유류 가격 안정 조치를 했으면 소비자들에게 귀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제 세금 인하분만큼 반영되는지 점검과 지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횡재세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라며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는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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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감세 논란에는 "상대적으로 중기에 더 혜택"

추 부총리는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언론 등에서 지적하고 있다"며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소득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단적으로 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렸다"며 "이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적으로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턴기업을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주는 인센티브가 조세 감면이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 시킬 때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법인세 면제"라며 "세금을 낮춰주면 기업에 좋은 것이고, 근로자, 투자로 가거나 소비자에게 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에서 4단계로 늘어난 과표구간은 3단계로 단순화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에서 4단계로 늘어난 과표구간은 3단계로 단순화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환율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필요 대책 강구"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고환율 문제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환율 수준에 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환율이 오르는 문제는 원화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달러가 워낙 혼자 강세로 가고 있어 다른 통화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국 통화 흐름하고 같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외환이 달러 강세로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라며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수시로 만나 시장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질의에는 "통화스와프는 시장이 불합리할 때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은 통화스와프 관련 장치를 연방준비제도에서 고유 권한을 갖고 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테이블에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한미 정상회담과 재무장관회의에서 특히 외환시장에 관해 서로 협력하고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다"며 "유사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정신을 확고히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email protected]

◆"지역화폐 예산 재검토…중앙정부 지원 행태 재고해야"

올해 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이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면서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정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사업 가운데 하나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군산 지역이 어려워 일부 지원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확대됐고, 또 코로나19로 전박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며 "이 부분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 지방자체단체가 실효성에 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행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email protected]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이뉴스투데이 정성화 기자] 정체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불명의 수상한 자금이 국내은행들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돈의 성격과 향방에 전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 돈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흘러들어왔고 상당수가 중화권 국가로 빠져나갔다는 데까지는 실체를 밝혀냈지만 이전의 자금 흐름을 물리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돈이 홍콩과 중국으로 상당수 흘러들어 갔다고 해서 그곳이 자금의 종착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근거로 대북송금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은 잠정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흘러온 자금에서 시작됐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이체된 자금은 다수의 무역법인 대표 등 개인·법인 계좌를 거쳐 무역법인으로 흘러갔다. 이는 다시 ‘수입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 해외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아닌 일반 법인으로 확인됐다.

아직 사건의 전말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당국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비교적 싼값에 사서 들여오고 나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렇게 번 돈을 다시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의문점은 이 돈의 성격과 종착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33억7000만달러 중 25억달러가 홍콩으로 빠져나갔다. 이어 일본(4억달러)과 미국(2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중국(본토)에도 1억6000만달러가 송금됐다. 중화권으로 약 26억6000만달러(3조5000억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라면 다시 이 돈이 해외에서 가상화폐로 교환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흘러들어오고 시세차익을 거둔 뒤 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해외로 송금되는 과정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막대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상적인 외환거래의 경우 유입이 있으면 유출이 있고 주고받는 게 있다”며 “(하지만 이번 이상 외환거래는) 가상거래소 매개로 해서 원화자산으로 바꾸고 이를 외화로 바꿔서 일방적으로 유출해 투자자들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시장 교란성 성격이 있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금 종착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대북송금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 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과 업무협조를 진행하고 있느냐’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또 국민의 힘 유의동 의원의 ‘대북 용의점은 봤나’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외환 거래 질문 및 답변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국정원이 조사하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흥 의원의 질문에는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선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를 직접 쳐다보고 있진 못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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