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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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에 의해 지난 2일 전격 구속된 포스코 직원은 구매실에서 구매담당을 맡았던 여직원 A씨(30)와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 B씨(51) , 하청업체격인 협력업체 영업이사 B씨(47), 또 다른 협력업체 상무 D씨 등이다.

검찰이 밝힌 비리혐의는 간단하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전형적인 뇌물성 비리등이다. 예컨대 구매담당인 여직원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하청격 업체가 공사를 수주받을수 있도록 도와준뒤 그들로 부터 2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들의 행각이 단순히 개인비리차원인가 하는 점이다. 대기업인 포스코의 조직시스템과 업무적 연계성으로 볼때 제2, 제3의 몸통이 연결돼 있다는 것은 어려운 상상이 아닐 것이다.

이미 최회장 취임 초기부터 포스코 노조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아직까지 내부적 만성적 문제로 내재돼 있는데다 최근에는 50대 직원의 산재사망까지 발생하는 등 악종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포항제철소장을 지낸 안동일 포스코 자문역이 최근 경쟁사인 현대제철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 직원들은 물론 연관기업, 협력업체, 지역민들 사이에 여론이 분분한 실정이다.

지역민 A씨는 “포항지역 대표기업으로 평소 투명경영을 강조해온 포스코가 버젓이 일감을 준 업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행태가 사실로 드러난것은 겉과속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라며 "여기에 포스코 최고경영진까지 경쟁사로 자리를 옮기니 포스코 내부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포스코의 전,현직 회장이 지난해 받은 수십억대의 보수가 공표되면서 “서민들은 오늘 죽느냐 내일죽느냐 할만큼 먹고 살기 힘든데, 국민적 사랑을 받는 포스코가 너무하는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쏟아지고 있다.

포스코가 지난 1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밝힌 경영진 연봉수령액을 보면 최정우 회장은 지난해 모두 18억2천2백만원, 오인환 전 사장은 12억5천2백만원, 장인화 사장은 11억8천만원, 유성 전 부사장은 9억7천2백만원, 전중선 부사장은 6억3천8백만원, 현대제철 사장으로 이직한 안동일 전 부사장은 퇴직금 포함 15억8천1백만원을 지급받은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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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D. 2022-08-01 21: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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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남숙 기자
    • 승인 2022.02.08 07:00
    • 최종수정 2022.02.08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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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 "높은 물가, 지정학리스크..증시 상단 제한"
      "미국 물가, 기업실적 발표, 유가 변수"
      KB "리오프닝주..수요증가+가격인상"
      "의류신발, 여행항공, 주류음료, 제약 관심"
      "코로나 이전 매출 추세 부진한 종목 제외"

      2월 8일 화요일 개장체크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한 2745.0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1억원과 8347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8119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 밀렸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각종 글로벌 지수 편입이 예고되면서 패시브 및 상장지수펀드(ETF)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8% 넘게 올랐습니다.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등도 리오프닝 기대감에 대한주정판매가 10년 만에 주정가격을 7.8% 인상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며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0.38% 떨어진 899.40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43억원과 1570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397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임원들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10% 넘게 하락하다 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도 5% 넘게 내렸고 엘앤에프, 천보는 상승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보합권은 3만5091.13에 마감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7% 내린 4483.87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8% 밀린 1만4015.67로 집계됐습니다.

      종목별로 타이슨푸드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 후 12% 이상 오르는 등 분기 실적이 증시 상승의 재료가 됐습니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의 주가는 5% 이상 하락하며 수익 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회사의 분기 보고서 이후 주가는 현재까지 30% 하락했습니다.

      이밖에 주요 기술주의 약세는 이날 주식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 알파벳과 애플도 각각 2%와 0.4% 내렸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500 기업 중 56%가 분기별 실적을 냈으며, 77%가 실적 추정치를 뛰어넘고 76%가 매출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메타 등 일부 종목에 대한 주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밖에 프론티어 항공(Frontier Airlines)이 저가 경쟁사와의 합병 계약을 발표한 후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의 주가가 17% 급등했는데요. 이 소식으로 다른 항공주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3% 오르는 등 훈풍이 불었습니다.

      아마존과 나이키가 피트니스 용품 회사 펠로톤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펠로톤의 주가는 20% 급등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지배했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지수는 0.71% 상승한 1만5206.64를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기록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0.83% 오른 7009.25에 마쳤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지수는 0.76% 상승한 7573.47로 집계됐습니다.

      종목별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중국이 인프라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철강 선물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며 광산주에 호재가 됐는데요.

      유럽 최대 구리 생산업체 아우루비스의 주가는 분기 이익이 전년 대비 85% 급증했다는 발표 이후 주가가 3% 상승했고요.

      프랑스 자동차 부품 업체 포레시아의 주가는 2025년까지 매출을 330억 유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공개하면서 0.91% 올랐습니다.

      어제 아시아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중국과 대만 증시는 일주일간의 춘제(설) 연휴를 마치고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0.7% 떨어진 2만7248.87에서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어드반테스트와 도쿄일렉트론이 각각 2.7%, 1.4% 하락하는 등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03% 오른 3429.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지표로 중국의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차이신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4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2월의 53.1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50선은 웃돌았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대비 1.28% 오른 1만7900.30에 장을 마쳤습니다.

      주요 기술주인 미디어텍이 2% 이상 오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0.03% 소폭 오른 2만4579.55로 집계됐습니다.

      ●비트코인 4만3천달러 웃돌아…전문가 "美 고용지표 개선에 위험선호"

      ●미 1월 고용추세지수 117.62…오미크론에도 소폭 둔화 그쳐

      ●테슬라, 작년 말 기준 2조3천900억 원 비트코인 보유

      ●메타 "유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단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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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KB금융/카카오페이 실적발표 예정

      오늘의 전망과 투자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한주를 시작했습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상단이 제한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번 주 미국 1월 물가와 기업 실적 발표에 시선이 집중 될 것이고 유가도 주요 변수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80달러대 돌파 이후 단기 조정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어제 국내증시에서 급등한 리오프닝주에 대한 전략도 나왔는데요.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정책들이 각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조만간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목할 것은 수요 증가 뿐 아니라 가격인상까지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류신발, 여행항공, 주류음료, 제약이 이에 해당된다는 분석입니다.

      이 연구원은 "업종 내에서는 코로나로 매출 타격을 더 많이 받은 종목일수록 주목하는데, 다만 코로나 이전부터 매출 추세가 부진했던 것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부자 거래와 로비스트들

      로비스트, 그들은 특정 단체 의 이익 을 위해 입법 에 영향 을 끼칠 목적 으로 의회 또는 정부를 상대로 교섭, 설득, 압력등의 활동 을 벌이 는 사람들이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대략 12,000명정도의 로비스트가 활동하고 있고, 이 중 70%가 워싱턴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책이나 입법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이에 따른 최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로비스트들은 법률가, 사설 정책 연구소나 비영리 단체등의 책임자, 혹은 전직 고위 관료, 의회 의원등의 초엘리트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부정, 부패, 집단 이기주의등의 이미지들이 겹쳐지면서 이들을 향한 일반 대중의 정서나 언론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어도 이들이 워싱턴의 당당한 지위를 담당하는 근거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다. 때문에 미국 정치에서 이들이 점유해온 역할은 대단히 견고한 것이다.

      지난 금요일 월 스트리트에 실렸던 로비스트에 관한 기사 ' Lines Blur When Lobbyists Invest' 는 이들이 미국사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 흥미롭고 중요한 환기를 일으킨다 . 이 기사는 로비스트들의 개인 투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 거래가 '내부자 거래 (Insider trading)'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 조심스레 묻고 있는데 보도된 사례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WPP PLC 최고 정책 팀 소속인 로비스트 마틴 패이오니 (Martin Paone)는 지난 해 구글사를 대표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의회 보좌직에 근무하는 그의 부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해 11월 $1,001~$15,000 (백에서 천 오백만원)사이에서 구글사 주식을 매입거래를 했으며 구글사의 지난 금요일 종가는 $1,117.46 였다. 이는 매입 가격 $652.55 에서 71%나 상승한 가격이다. 또 이들은 같은 달, 방위산업 부분 공룡 기업인 로키드 마틴 (Lockeheed Martin Corp)사의 주식도 매입했는데, 당시 그가 속한 회사는 패이오니가 과거 로비스트로 활동한 적이 있는 로키드의 라이벌사, 제네랄 다이나믹스 (General Dynamics Corp)를 위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었다. 11월 27일 이들이 로키드 주식을 매입한 3일 후 국방부와 로키드는 통합타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 사업 관련 38억 달러 (3조 8천억) 계약에 사인했다. 로키드사의 주가는 지난 목요일 $148.84 이었으며 파오니의 매입일 가격은 $93.10 이었다. 공개된 자료에는 패이오니가 이 주식을 매도했는지 혹은 아직 보유중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유명 로펌 Govington & Burling LLP 소속 변호사이자 로비스트 마틴 골드 (Martin Gold), 그는 IBM 주식을 $10,000 소유하고 있으며 Govington & Burling LLP는 동종업인 마이크로 소프트를 위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Govington & Burling LLP는 전미 방송인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의 공식 로비스트인데, 골드는 약 $25,000 상당의 ABC 주식도 소유하고 있으며 그가 소유한 약 $35,000 상당의 Wells Fargo 역시 Govington & Burling LL P가 로비활동을 하는 금융회사다.

      위 두 사례의 당사자들과 소속 로펌은 이들의 거래가 당사자가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아닌 투자관리를 해 주는 전문가에 의한 것이었고, 주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부정을 저지른 듯한 의심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비스트 개인의 투자/보유 주식과 로비스트가 활동하거나, 대표하고 있는 회사(혹은 산업)가 겹치는 사례는 월스트리트가 분석한 750건의 자료중 약 150건 정도라고 한다. 또 기사는 이 거래들에 내부자 거래 혐의를 씌울 수 있는 판단도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연이 많으면 필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이 거래들로부터 내부자 거래의 의혹을 벗겨주게되는 주요한 지점에 이들이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워싱턴이라는 환경의 특수성이 놓여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내부자 거래는 업무중에 입수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를 규제하는 미국의 기준은 까다롭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하다. 기억할 만한 사건중엔 2002년 있었던 마사 스튜어트 (Martha Stewart) 가 있는데, 개인자산만 6천억이 넘는 미국 주부의 신인 그녀는 내부자 거래 혐의로 징역 9개월의 형을 살아야만 했었고 이 거래로 그녀가 본 이익은 겨우 5천만원 정도였다. 다시 말해, 그녀는 내부자 거래에 적극적일 동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부주의한 판단도 범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또한 법의 엄격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로비스트들의 활동 무기는 바로 정보다. 이들은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제련해서 자기들이 대변하는 이익집단에 최대한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낸다. 바꿔 말하면 로비스트들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긁어 모으는 정보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업무 그 자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에 중요한 것은 로비스트들이 다루는 정보가 공개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워싱턴 정가에서 정보는 '화폐'와도 같다고 한다. 정보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고,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서 위로 막힘없이 흘러다니는 것이다. 의회나 정책 기관에 속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워싱턴이라는 특수 지역에서 다루어 지는 정보들을 'Public'(일반 공개)이라는 광범위한 잣대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일례로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고 발표되기까지 길게는 수년동안 토론되고 검토되므로 이를 공개된 정보라 볼 수도 있지만, 분수령이 될 만한 즉각적 변화, 혹은 시장에서의 민감한 반응을 감지할 수 있는 시장 분석 정보등은 결국 내부자들만의 텃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허약한 구조에 일조하는 것은 로비스트들의 불명확한 신분이다. 이들은 기업, 단체등을 대표해 로비활동을 하지만 기업, 단체 그 자체에 포함되지는 않는 부류다. 즉, 기업이나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철저히 내부자가 아닌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 단체들이 자신들의 임원, 사원들에게는 개인 투자활동과 관련한 철저한 감시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제 3자인 로비스트들이 기업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기업이나 경쟁사에 투자하는 것은 거의 제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과 정부/의회의 관계는 어떠한가? 의회 로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로비스트라는 말이 유래했을 정도로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공직자라고 부를 수도 없다. 공직자가 아니니 당연히 공직자 윤리나 자산 공개의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앞서 월 스트리트가 로비스트들의 개인투자 자료는 모두 의회와 정부에서 일하는 배우자를 만난 일부 로비스트들의 자료일 뿐이다. 미국내 정책과 입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완벽한 사각지대에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로비스트들이 업무중에 기업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거래한다면 이는 완벽한 불법행위지만, 반대로 똑같은 업무상의 이유로 정부나 의회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면 이는 합법이라는 아리러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신정부 들어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둘러싼 이슈가 다시금 집중 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감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 내부거래 등 불공정 갑질을 근절해 대기업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핵심공약을 내걸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2자물류기업 규제책과 관련해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운물류업계는 출발선을 막 떠난 2자물류 규제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SDS·삼성전자로지텍 등 일감몰아주기 심각

      우리나라 2자물류기업들은 3자물류(3PL)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한 DHL UPS 페덱스 등 글로벌포워더들과 성장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모기업 물량을 바탕으로 성장한 탓에 글로벌포워더와 비교해 물류 경쟁력, 즉 ‘기초체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달리 내륙국가에서 유수의 물류기업들을 탄생시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자회사 물량을 바탕으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판도를 뒤흔들며 비약적인 성장을 일궜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운물류업계의 거래 구조는 변모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2자물류기업은 중소포워더와 대·중·소화주에 일감을 받아 해운사와 거래하는 일종의 게이트(Gate) 형태로 바뀌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적용되었음에도 재벌기업 물류자회사들은 허점을 이용해 자회사 화물을 바탕으로 3자물류 화주사의 일감을 저가 수주해 화물을 끌어 모았다.

      2자물류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로지텍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량에 가까운 92%에 달한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71%를, LG상사 품에 안긴 판토스는 71%의 내부거래 비율을 보였다. 같은 해 삼성전자로지텍과 롯데로지스틱스의 그룹 의존도는 92% 89%로 타사를 압도했다. 매출 증가세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대글로비스는 2003년 5700억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15조3400억원으로 무려 27배 늘었다. 삼성SDS와 LG상사 역시 4615억원 6171억원에서 각각 18배 19배 폭증한 8조1000억원 11억9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소포워더 처리물량 10% 채안돼

      내부거래는 높은 수익성을 담보한다. 취급물량이 꾸준한 덕에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대기업 물류회사들의 연 매출액이 조 단위가 넘는 배경이다. 국내 8대 재벌기업 물류주선자회사들의 그룹 의존도는 평균 63%로 계열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8대 재벌기업 물류자회사들이 처리한 20피트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TEU)은 641만TEU로 전체 물량의 약 8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세력을 확장 중인 글로벌포워더의 처리 물량까지 합치면 9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0%도 채 안 되는 화물을 4000여개의 중소물류기업들이 나눠 갖는 셈이다. 수십 년간 물류 경쟁력을 다져온 중소물류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물류주선자회사의 처리 물동량 801만TEU 중 계열사 처리물량은 363만TEU, 3자물량은 약 438만TEU로 추정된다.

      중소포워더들이 ‘2자물류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물류 노하우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포워더가 있는 한편, 2자물류기업에 화물을 맡겨 공생 관계를 이어가는 기업도 있다. 이들이 거래를 이어가는 이유는 높은 물류비로 화주와의 거래가 끊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다. 대량화물을 쥐고 있는 2자물류기업에 화물을 맡기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명 ‘캡장사(화물 몰아주기)’식 영업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더 활발해진 모양새다. 한진해운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파산 이후 화물 선적이 어려워지고 해상운임이 오르자 2자물류기업에 화물을 맡긴 중소포워더들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중소포워더 관계자는 “캡을 씌우고 싶지 않지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직접 처리하고 싶어도 몇백달러의 운임 차이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결국 대규모 물량을 앞세운 ‘바게닝 파워’(교섭력)에 쓰러지는 건 국내 해운사다. 바게닝 파워가 세면 갑 약하면 을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해상운임 하락에 ‘원 펀치’를 맞은 해운사들은 2자물류기업의 운임 협상력에 밀려 ‘투 펀치’를 맞기도 전에 KO 직전에 이르렀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계열사 물량을 기반으로 3자물량을 흡수하며 몸집을 더욱 키웠다. 물류자회사들은 15년 만에 72배 급성장한 반면, 해운사들은 2.3배 성장하는데 그쳤다. 해운업계가 지적한 이들의 문제점은 ‘운임 협상력’이다. 수송물량 비딩시 운임인하 강요와 계약변경 등을 일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2자물류기업에 비협조인 선사는 2~5년간 비딩참여가 제한된다.

      대기업 물류 내부거래 50% 제한 추진

      해운물류업계가 고통을 호소하자 결국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해운물류주선업 금지를 골자로 한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3자물류를 금지하고 그룹 내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난 2월 발의된 정유섭 의원안과 궤를 같이 한다.

      큰 틀은 같지만 항공을 제외한 해운업(외항운송사업)에만 범위를 한정해 손질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상과 항공을 모두 포함한 정유섭 의원 개정안과 비교해 법안 통과가 한결 수월할 거란 평가다. 또 정 의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업체엔 해당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추가했다. 일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그동안 논의됐던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부에 판단할 재량권을 준다는 의미다.

      정인화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의 통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존 정유섭 의원의 개정안을 보완해 발의를 진행했다”며 “현재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 작업을 진행하고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그룹물량을 50% 이상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검토되고 있다. 50% 이상을 취급하지 못하게 해 나머지 절반가량의 물량을 시장에 푼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현재까지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의 내부거래를 50% 미만으로 줄이는 등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검토한 바가 없으나, 향후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법 놓고 입장차 팽팽 ··· 글로벌육성기업 취지 어긋나

      물류대기업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자회사를 일벌백계하겠다는 법안이 출발선을 떠났지만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게 하면 3자물류발전 저해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국토부에서 글로벌물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2자물류사 관계자는 “자율시장 경쟁체제 하에서 하루아침에 일정물량만 처리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선사들도 운임인상(GRI)으로 담합하는 상황에서 물류대기업 자회사를 국내법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면 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법안이 통과돼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2자물류기업 제재로 시장에 풀린 물량이 글로벌포워더로 쏠릴 수 있다. 우수한 해외 물류네트워크를 갖추고 국내 시장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외국적 포워더의 배만 더욱 불리게 해주는 셈이다. 여전히 한국에 법인을 열고 있는 외국적포워더가 증가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글로벌포워더를 빗겨가 중소포워더에 물량이 돌아가도 오랜 기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당장은 중소기업에 물량을 맡기겠지만 물류비 절감을 이유로 화물을 대형포워더로 돌린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대기업물류 자회사가 쌓아온 물류운영 노하우, 네트워크 등도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다. 2자물류 규제법이 통과되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화주에게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해상운송·통관·보세운송 등 국제물류주선 서비스는 제한하고 보관·운송 등 국내물류 서비스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자물류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구축했던 물류 노하우를 법으로 인해 무너뜨리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단순히 해운사들의 수익을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높이기 위해 자사의 물량만 처리하라는 행위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행위”라며 일갈했다. 일괄 서비스를 선호하는 화주에게 물류 흐름 단절은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향한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해운사와 중소포워더의 어려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물량을 앞세운 2자물류기업의 갑질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그들과 경쟁 중인 포워더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자물류 규제가 숙원과제인 중소포워더들이 우려하는 건 대규모 물량을 앞세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물류 IT다.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물류와 IT를 결합해 화주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중소기업들이 더욱 도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운사 역시 대량 물량을 쥐고 있는 2자물류기업들의 운임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해운사들에게 해상운임 안정화는 회사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운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공정경쟁’ 룰이 조성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현 문제는 심각하지만 답이 보이질 않는다”며 “해운사와 물류기업들이 살 수 있는 규제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극심한 가뭄 속 남가주 골프장에도 절수령/원숭이두창 예방 홍보방법 고심

      *수년째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이젠 남가주 골프장들에도 절수명령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각 골프장들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 '성 소수자(LGBTQ) 자긍심의 달'인 6월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미 보건당국과 성 소수자 단체가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한 홍보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1. CA주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절수명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골프장의 물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남가주에는 얼마나 많은 골프장이 있습니까?

      네, 이달부터 절수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LA수도전력국 DWP의 서비스를 받는 지역 안에 있는 골프장은 모두 37개에 달합니다.

      LA타임스는 오늘(13일) 아침 남가주 골프장의 절수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며 LADWP에 따르면 37개 골프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full-size 골프장은 물론이고 3~4개 홀의 작은 규모의 골프장도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20개 골프장은 프라이빗 골프장이고 17개는 퍼블릭 골프장입니다.

      2. 골프장에서는 푸른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물을 쓰나요?

      네, 골프장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물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마실 수 있는 음용수, 다른 하나는 재활용된 폐수인데요.

      LADWP에 따르면 LA지역 골프장에서는 다 합쳐서 매년 약 3천 에이커-피트의 재활용 물을 쓰고요.

      약 5천 에이커-피트의 음용수를 사용합니다.

      에이커-피트 단위가 잘 와닿지 않죠?

      이걸 갤런으로 환산해보면 3천 에이커-피트는 9억 7천 7백만 갤런이고요.

      5천 에이커-피트는 16억 갤런입니다.

      합치면 거의 28억 갤런에 달합니다.

      이렇게 LA지역 골프장에서 쓰는 물은 평균적으로 LA시 전체 음용수의 약 1%를 차지합니다.

      3.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을 쓰자 일부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죠?

      네, 아무래도 골프를 치지 않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그런 불만이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LADWP 고객들은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야외 물 사용이 1주일에 이틀로 제한된 가운데 골프장에서는 물낭비가 심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스트 헐리우드에 거주하는 세펜스 니콜슨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막대한 낭비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잔디에 물 주는 것을 줄이라고 했지만, CA주 주택 잔디를 다 합쳐도 골프장에서 물 쓰는 것에 비하면 일시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니콜슨은 주장했습니다.

      LA 윌셔 컨추리 클럽 골프장 근처에 거주하는 앤 허슨은 골프장이 물과 공간을 낭비한다면서 이제 골프장을 없애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주택 잔디와 골프장을 비교했는데요.

      주택 잔디를 가뭄에 잘 견디는 걸로 대체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우리 동네 모든 주택 잔디는 근처 윌셔 컨추리 클럽 골프장에 비해 아주 작을 뿐이라면서 우리가 대체하는 동안 골프장은 과연 무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슨은 CA주 골프장을 제거하자는 청원서에 최근 서명했습니다.

      4. 이렇게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물 사용 제한 속 골프장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고 해도 모든 주민들이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죠?

      네, 한인들 가운데서도 골프 좋아하고 골프장 즐겨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골프를 마치 특권층이 독점한 그들만의 공간(exclusive encavement)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LA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모든 프라이빗 골프장이 부유층 멤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남가주에 있는 일부 골프장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골프장들은 소득 수준이 다양한 주민들이 찾습니다.

      18홀 그린 피(green fee)가 주중에는 약 30달러 주말에는 약 50달러 정도입니다.

      즉,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골프장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골프를 치지 않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런 가운데 골프장 측도 절수에 준비하고 있는 추세죠?

      모두가 절수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마냥 푸른 잔디를 유지하는데 힘쓸 수만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남가주 골프장들도 절수 제한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준비에 나섰는데요.

      스프링클러 이용을 줄이고 일부 잔디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타자나에 위치한 엘 카바예로 골프장의 필 로페즈 총괄매니저는 필요한 조정을 할 것이라면서 일부 스팟은 보기에도 좀 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골프장에서는 지난해 9개월 동안 문을 닫고 새단장에 나섰는데요.

      수십년간 깔아놨던 잔디를 가뭄에 잘 견디는 하이브리드 버뮤다 잔디로 교체했습니다.

      이로써 물 사용이 20~25%가량 줄어들 것으로 로페즈 매니저는 예상했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물사용을 줄이려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6. 그런데 지금 골프장에는 따로 절수령이 내려지진 않은 겁니까?

      네, LADWP에서는 아직 제한을 따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1주일에 이틀만 물 사용이 제한되는 규정에서 규모가 큰 landscape area, 골프장 비롯해 공원, 스포츠 필드 등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제한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골프장마다 제한 규정이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LADWP측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물 규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성 소수자(LGBTQ) 자긍심의 달'인 6월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미 보건당국과 성 소수자 단체가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한 홍보 방법을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포스트(WP)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내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 사례 가운데 성적 지향이 확인된 17건 중 16건이 남성 간의 성적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 집단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동성애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데다 외부 시선을 우려한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르몬교도가 몰려있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카운티에서 남성 두 명이 원숭이두창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입니다.

      카운티 당국은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남성이 원숭이두창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지만 이 경우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감염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 이성애자는 안전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8. 이에 따라 솔트레이크 카운티는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죠?

      이달 진행된 성 소수자 자긍심 페스티벌에서 남성 동성애 관련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원숭이두창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 문구를 담은 명함 크기의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성 소수자 단체도 자체 홍보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진료하는 클리닉은 지난달 진행된 '미스터 레더 페스티벌' 때 원숭이두창 예방접종도 봉사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남부 플로리다 지역의 성 소수자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퍼레이드, 거리 축제 행사를 앞두고 원숭이두창 관련 타운홀미팅 일정을 잡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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