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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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황찬현 감사원장(왼쪽)과 김영호 사무총장. ⓒ 연합뉴스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들었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 같
다. 이미 외환위기를 경험해서인지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침착한 듯하
다. 금융권마저 재편되고 있어 투자 분위기는 너무나도 얼어 있다. 경쟁력
있는 수출품이 많지 않다 보니 수출은 국제경제환경에 맡겨진지 오래다. 국
가경제의 큰 맥은 공적자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워낙 경기가 얼어붙었고 그
동안의 부실이 크다보니 이 마저도 근시안적 처방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
다.

경제활동이 왕성할 때는 전문가들도 많더니, 나라 경제가 어려운 지금은
전문가들은 적고 정치인들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듯하다. 국회의원들은
서로 다른 당에게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갈등 중에 있으
며, 구조조정 선봉에선 금융감독원마저 도덕성이 훼손되어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가 어렵다 보니 온갖 사기극과 범죄가 난무하여 이것이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정현준·진승현 사건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무
릇 기업활동의 근본은 자본시장의 두 핵인 은행권과 주식시장이 뒷받침되어
야 하는데, 이들 희대의 사기꾼들은 신용금고업계를 이용하여 금융권과 주
식시장을 모두 교란시킴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경제를 수렁으로 몰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사건 이후 진정 가치있는
벤처기업들마저도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것이 벤처기업가들의 공통
적인 의견이다. 누가 건실한 기업이고 누가 사기꾼인지를 판가름하기 어렵
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경영·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실패현상
(market failure)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우왕좌왕하기보다
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필자가 알고
있는 경영학적 지식으로는 자본시장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
고 생각된다. 수많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자본시장에 손짓하고 있고
또한 투자대상 기업을 모색하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엮
어줄 정보시스템이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
의 가치를 올바로 판단할 수 없고 건실한 기업과 부실한 기업 모두 자금난
을 겪거나 투자기회를 놓침으로써 경제가 회복될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허위정보에 대하여 너무나도 관대하였기에 정보가 가지
고 있는 가치를 향유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건실한 기업마저도 부도의 위기
로 내몰았다는 주장도 있다. 주식시장의 작전세력, 큰손, 대주주들의 편
법·탈법적인 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보다는 이것이 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중요시 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모두를 살릴 수 있
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실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도태되기
를 바라기에는 너무나도 급박하다. 퇴출기업의 선정을 두고 말이 많지만 이
미 예측한 바가 아닌가 생각된다. 저자는 그 타당성을 논하기 보다는 살아
남는 기업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하여 더 깊이 논의하고자 한다. 경제가 침
체상태에 빠진 지금 퇴출명단에 들지 않은 기업도 곧 부실화될 수 있다. 문
제는 부실한 기업순으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공동화 현상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더욱 우려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는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업정보시스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건실한
기업은 살아남고 부실한 기업은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원리가 무시
되는 한 건실한 기업마저도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기업활동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진실에 가까운 기업의 정보가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또는 시장의 힘
이 뒷받침되고 있다. 우리도 지금의 기나긴 가시덤불 속을 하루라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올바른 기업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서 찾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노준화(객원논설위원·창원대 교수)

KBS 뉴스

고유가·고물가 경제 비상 뉴스광장 1부 고개드는 ‘외환위기’…사전 차단해야

입력 2008.07.09 (07:00)

우리 경제도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화하고 단기 외채도 증가하면서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정부가 하루빨리 정책의 신뢰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모두 71억 7천만 달러.

올해 예상 적자는 90억 달러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단기외채도 1,765억 달러를 기록해 단 석 달 만에 162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물가는 급등하고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불안의 이유를 따져보면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한재준(인하대 교수): "현재는 외국인이 채권 매수와 조선업체 매도가 주원인이어서 외채증가의 주원인이 빚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율정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불안 심리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전민규(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 "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했던 것은 정부의 단기외채 규제의 영향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환율조작국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명현(고려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90년대 외환위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부가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가지 못한다면 어제든지 지금 사태도 외환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시장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정부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필요성 발언으로 통합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으로 하나금융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한바탕 내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통합 추진 발언 배경은?

6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통합을) 논의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한다"며 "(하나·외환은행)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을 보니 이제는 정말 통합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김 회장이 작심한 듯 이같이 발언한 것은 조기 통합을 통해 외환은행 합병 이후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시너지효과 반감 우려를 하루라도 빨리 씻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조속히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생존기반을 다져야만 한다는 CEO로서의 책임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우공 하나금융 부사장 역시 "너무 오랫동안 투 뱅크 체제로 있어 합병 시너지효과가 지연된다는 우려가 많다"며 "외환은행은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순이익은 2011년 9조5000억원에서 2012년 5조8000억원, 지난해 4조원으로 줄었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도 2011년 2.2%에서 지난해 1.73%로 쪼그라들었다.

하나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은 9339억원으로 신한금융그룹의 순이익인 1조90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3600억원으로 지방은행인 부산은행(307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나금융이 인수하기 직전인 2011년 순이익이 1조6220억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77.8% 줄어든 셈이다.

2011년 상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구조적 이익(이자이익+수수료이익-판매관리비) 감소폭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각각 31%, 40%로 신한은행(28%)에 비해 크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 회장이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조기 통합 논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너지 효과 vs 신뢰 저하·채널 갈등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을 통해 비용 및 이익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용 시너지의 경우 비교적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IT비용을 줄이고 통합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IT비용의 경우 통합을 통해 연간 세전 30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점 및 자동화기기(ATM) 등 따로 운영하던 요소들을 하나로 묶을 경우 가격 경쟁력이 생겨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익 측면에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또는 하나금융 계열사와의 연계영업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경우 프라이빗 뱅킹(PB) 등 자산관리(WM)에 강해 외환은행에 접목할 경우 그동안 부진했던 WM, 보험, 방카슈랑스 등의 부분에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다"면서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외환은행 역시 수출입 업무에 강점이 있어 하나은행에 접목하면 수출입 업무 관련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은행과 거래 중인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계열사인 하나대투증권이 주관사를 맡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기대효과가 장밋빛 일색인 것은 아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하나금융이 2012년 인수 당시 선언한 독립경영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인 만큼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신뢰성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하나금융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 삼성그룹이 상용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승용차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를 어기고 진출한 것과 비슷하다"며 "하나금융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리한 통합 추진으로 하나금융 내부에서 채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섣부른 통합 추진으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처럼 지속적인 채널 갈등을 겪을 수 있다"며 "조직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채널 갈등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면 양 조직 모두의 발전을 해치는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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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이 주변 예상보다 더 고전한 데는 사연이 있었다.

동독은 공산국가 중에서는 경제와 기술 수준이 가장 높고 복지체제도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왔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동독의 1989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703달러였고 이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02%였다. 같은 기간 서독의 2.66%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하지만 통일 이후 실상을 보니 동독 경제는 통계보다 훨씬 썩어 있었다. 한 푼도 없다던 외채가 200억 달러에 달해 매년 총 외화 수입의 62%를 외채이자 지불에 써야 했다. 동독의 경제상황은 통계를 통해 서독이 예상한 수치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통계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통계를 기초로 정책을 만들고, 미래상도 전망한다. 이런 말이 있다. “망하는 나라, 불투명한 정부일수록 통계를 ‘마사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선 때아닌 통계 논란이 뜨겁다. 한국감정원이 주로 발표하는 ‘국가 공인통계’가 시장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둘러싼 공방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부 부처 국정감사에서도 뜨겁게 벌어졌다.

최근 경제정책 수장은 물론 주택정책 주무장관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실거래 가격은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서울 지역 대표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대비 3분기 실거래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25개구 지역 대표 아파트들의 6월 평균 실거래가 대비 최근(10월)까지 상승률은 11.2%에 달했다.

그동안 국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시세에 대한 공격은 계속됐다. KB부동산 시세 등 민간기관 통계와 괴리가 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각에선 감정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국 9400가구를 표본으로 하는 반면, KB 시세는 주간 기준 3만4000여 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시장동향을 정확히 잡아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를 기반으로 한 민간기관 통계와 달리 감정원 통계는 조사원이 실거래가나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실제로 거래 가능한 금액’을 추정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물론 민간기관의 부동산 통계가 더 정확하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하지만 최근 감정원 통계를 둘러싼 논쟁은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관점을 믿기 어렵다는 시장 불신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부동산 통계와 관련한 해프닝은 끝이 없었다. 전세 시장이 들썩이자 신규 거래만 집계하는 대신 갱신계약도 반영하는 식으로 전세통계를 바꾼다고 발표하면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전세 거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KB부동산 통계가 집계 중단을 알렸다가 논란이 되자,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감정원 통계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가 공인기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보여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때문에 민간 통계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세계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모든 나라는 국가와 민간 통계를 모두 적절히 활용해 부동산정책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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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8일 오전,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실태 중간감사 발표 기자회견장.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럴 만도 했다. 당시 김영호 사무총장은 기자들 무리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사무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장을 찾아 브리핑을 챙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놓고 현장에 있던 일부 인사는 “오죽하면 (사무총장이) 그랬겠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감사원의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해석했다. 그 다음 날 김 총장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리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금감원 “감사원의 보복성 감사” 불만

감사원이 신뢰성을 의심받는 위기에 처했다. 검찰의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와 관련해 직원이 비리 연루로 구속되는가 하면, 한 국장급 인사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7월21일 전격 사퇴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의 ‘사실상 경질’ 배경에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자리한 게 아니냐는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감사원을 ‘감사’해야 할 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사정기관 중에서도 특히 ‘청렴함’과 ‘비정치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8월, 임기를 1년 7개월여나 남겨두고 전격 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외압설 이후에도 악재는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4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황찬현 감사원장(왼쪽)과 김영호 사무총장.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다른 감독기관과 힘겨루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사건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부딪치는 최근의 행보를 두고 나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르면 8월에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알려져 있다. 연말인 11~12월에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8~9월께 하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보다 3개월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불과 3개월 차이지만 저간의 사정을 알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말이 아닌 8~9월에 감사를 할 경우, 금감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금감원이 마지막으로 종합감사를 받았던 것은 2009년으로 5년이나 지났다. 시기적으로는 종합감사를 하는 것 자체에 하등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감사 시기를 앞당긴다는 점과, 그동안 ‘동양그룹 사태’ 등으로 따로 ‘특정 감사’를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받았던 만큼 종합감사가 곧바로 이어지는 데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두 기관이 각을 세우고 있는 와중이어서 감사원의 종합감사가 “보복성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KB금융그룹 임영록 회장 징계 건에 대한 충돌이 일종의 신호탄이 됐다는 것이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감사원이 두 기관에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국민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심의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상당한 불쾌감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금감원의 ‘반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금감원이 그대로 중징계를 추진하려고 하자, 감사원은 지난 7월3일 금감원의 조영제 부원장과 박세춘 부원장보를 직접 호출해 임 회장을 중징계한 연유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회장 징계를 놓고 벌어진 감사원과 금감원의 충돌에 대해 금융권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각종 설이 난무했다. ‘경제통’으로 알려진 현 정권의 실세 ㄱ씨와 임 회장의 ‘특별한 인연’이 작용해 임 회장 중징계 방침을 틀어지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ㄱ씨와 임 회장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한 기구에서 민간위원으로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임 회장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 임원을 호출한 데 이어 감사원은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 당국의 고질적 업무 태만이 원인”이라며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동양 사태는 최수현 금감원장에게도 ‘껄끄러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최 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동양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은 바 있다. 특히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과 고등학교 동기라는 배경 때문에 금융권 및 정치권에서는 한때 ‘봐주기 검사’ 의혹도 제기됐다. 즉 동양 사태는 최 원장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셈인데, 이번 감사원의 금감원 직원 문책 결정은 동양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 1월22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 재발 방지 종합대책에 관한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금감원이 우리와 급이 같나” 감사원 불쾌

그와 접촉했던 인사에 따르면 김영호 사무총장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금융 당국이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두 기관의 충돌이 ‘감정싸움’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런 논란이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대한 감사 시기를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8월에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자체도 불투명하고, 구체적 시기를 정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이 대놓고 금감원에 압박을 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동양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직원 징계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브리핑 없이 자료 배포만 하는 식으로 처리했다. 중요한 사안은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꼭 별관에서 따로 브리핑하는 감사원의 평소 행태로 볼 때 금감원과 감정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과장된 것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항간에서는 양 기관 간의 갈등은 감사원이 현재 처한 내우외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국회 법사위 소속 한 관계자는 “감사원은 금감원과 파워게임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른바 ‘급’이 안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련 문제는, 감사원 내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행보로 보는 게 맞다. 파워게임 논란 자체가 감사원엔 손해”라고 전했다.

사실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금감원과 파워게임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의전 서열이나 기관의 위상으로 볼 때 금감원과 힘겨루기를 한다는 모양새 자체가 감사원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직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감사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선장 바뀌어도 표류하는 ‘감사원호’

지난 6월26일은 감사원에 뼈아픈 날이다. 이날은 황찬현 원장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체제의 감사원이 그동안 야심 차게 준비해온 ‘감사원 발전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날이다. 그동안 황 원장이 강조해온 ‘신뢰받는 감사원’이 발표되려는 순간이었다. 브리핑 장소도 주요 이슈를 발표할 때 사용하는 2별관으로 잡았다.

그날 오전 뜻밖의 사건이 터졌다. 계속되는 총리 낙마에 결국 청와대가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을 내린 것이다. 뉴스는 그 소식으로 도배됐고, 결국 감사원의 야심작 발표는 ‘정홍원 재활용’ 뉴스에 묻히고 말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 일 처리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려다가 생긴 문제”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판사 출신인 황 원장의 스타일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황찬현 원장은 전임자인 양건 전 원장과는 정반대 스타일이다. 양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진두지휘하고 돌발적 발언도 마다않는 ‘행동파’였다면, 황 원장은 좀체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점잔을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빼는 ‘샌님 스타일’이다.

청와대가 직접 임명하는 원장과 달리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무총장이 실권을 갖고 움직이는 게 감사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이지만, 특히나 ‘점잖은’ 원장 탓에 김영호 사무총장이 전면에 나설 때가 많다. 지난 7월9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조특위’ 때도 김 총장이 참석했는데, 해당 자리는 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관계자는 “보통 기관보고 등을 할 때 총장은 누군지 신경 안 쓰고 원장에 집중한다. 그동안 여러 원장 체제를 경험해봤지만 요즘처럼 사무총장이 부각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 원장과 김 사무총장의 관계는 겉으론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원장을 대신해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김 총장이 황 원장에게 의지가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김 총장이 양건 전 원장과 사사건건 부딪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양 전 원장이 물러나고 황 원장이 취임하던 당시 감사원은 4대강 감사와 관련해 기관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다. 황 원장은 취임사에서만 신뢰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사용했다. 그러나 취임한 지 약 8개월이 돼가지만, 감사원의 위상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황 원장이 강조하는 ‘신뢰받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 청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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