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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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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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시윤 기자
    • 승인 2022.03.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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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가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투연은 24일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한투연은 주식양도세가 과세 형평을 위반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양도세 폐지를 통해 주식시장 침체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만을 예로 들며 주식양도세를 일단 폐지한 후 5년 이상 충분히 준비한 뒤 재논의하는 것을 요구했다.

      한투연은 "대만은 1989년 주식양도세 도입 1개월 만에 36%에 달하는 주가 폭락과 폭동까지 발생한 끝에 정부가 주식양도세 포기한 바 있다"며 "2013년에 양도소득세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했지만 개인투자자 반발로 결국 2017년에 폐기되었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식양도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대만을 물론이고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신흥국 중 주식양도세를 도입한 국가가 없는 점, 서학개미 러쉬 대응, 극심한 단타 거래 등을 들기도 했다.

      한투연은 "재벌 등 특수계층 혜택이라는 지엽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보완하면 된다"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의 본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혁신적 민생 대책"이라며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투연 로고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시장 왜곡을 방지한다. 또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내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도입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속·증여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투자자도 5000만원 이상 차익 시 과세 대상

      먼저,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2022년 1월 1억원에 A 주식을 취득해 2023년 1월 2억원에 처분했다. 이 경우 현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는 2023년부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실제 취득 기준으로만 세금을 매긴다면 이 투자자는 1억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 공제액 5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만일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더 높다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A 주식이 2022년 말에 주식양도세 1억5000만원에 거래를 마치면 이 투자자가 1억5000만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이렇게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주식양도세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금액을 제외한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기 다르던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도 통일한다. 대량매매 혹은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고, 경영권 이전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0% 할증을 적용한다.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자산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으로 운용해야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3분의 1까지는 채권 등 다른 자산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혼합형 펀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주식 보유액 요건은 오는 2022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집계한다. 차액결제거래(CFD)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면서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는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며, 주식과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도 내년부터 과세…싱속·증여도 해당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도 내년에는 과세 대상이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연간 500만원을 벌었다면,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日)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설정한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준다.

      이에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클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역시 세금이 붙는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식은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납세자가 연간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 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과세당국 등에서 포착한다면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20%)가 부과된다.

      주식양도세, 100억원 이상 투자자만 부과…거래세는 유지

      [아이뉴스24 오경선 주식양도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식·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기로 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식·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현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지분율 1%(코스닥시장 2%) 이상일 경우 매매 차익에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범위와 관계없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얻은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과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정부는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사 건전성 규제 체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의 형평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낮춘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병행해 살펴본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시 모회사 주주와의 소통, 모자회사 간 이해상충 해소 등을 검토해 주주 보호가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한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보호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폐지 요건과 상장폐지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상장폐지는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되도록 요건을 정비하고, 투자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단계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처분한 뒤 5거래일 이내 공시토록 하고 있다.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이 변경될 때 피인수회사의 소액주주가 인수기업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분식 예방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증권범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조단(조사공무원) 중심으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체계를 구축해 범죄혐의 심리·조사·수사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등 증권범죄 조사·수사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 땐 시장 안정… 기업 물적분할 요건 강화 긍정적”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자본시장 공약 중 핵심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기업 물적분할 요건 강화 등 개인투자자 보호 정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도 비슷한 입장이었던 만큼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을 1%, 코스닥시장 상장사 지분을 2% 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식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기본 공제액과 경비 등을 제한 나머지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20%, 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물론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세금까지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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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 일반 투자자를 비롯한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반기고 있다. 증시 불황으로 최근 주식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3일 “내년 양도세가 강화되면 자산가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서학개미로 가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고액 자산가들이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고자 연말마다 주식을 내다팔면서 변동성이 커지던 현상도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기업 대주주 등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대주주, 고소득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조적인 저성장에 들어가는데 주식 기대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에서 5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도 “세금은 불평등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라며 “주식 투자자들이 늘자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운 거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 장혜영 주식양도세 정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2017~2020년 주식 양도세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연평균 주식 양도세는 3조 4706억원으로 이 중 95%(3조 2938억원)는 상위 10%가 냈다.

      다만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세 폐지를 담으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당장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기업 물적분할 요건 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는 전문가 의견이 우세했다. 물적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사해 별도 법인으로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제도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처럼 기존 모회사의 핵심 사업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가가 휘청대는 등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관심사가 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기업들도 개인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 별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내세운 데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신주인수권 부여는 공짜가 아니고 결국엔 모회사가 값을 치르고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외국인·기관 대비 높은 개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 조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 주식양도세 등도 투자자 보호 정책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주식양도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 이어 나온 공약으로, 앞서 발표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짜리 공약을 발표했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세대·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양도 소득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원 정책본부장은 “현재 소득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에 의해 2023년부터 보유 주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며 “부동산 주식양도세 폭등으로 내 집 한 칸 마련하려는 희망을 잃고 저금리 시대에 자산 형성을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생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국내·미국 증시에 거는 주식 투자자들의 절망, 분노,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양도세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들에는 세금 안 매기냐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배당 소득 등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종합과세 된다”며 “양도세를 물려 투자자가 외국시장으로 빠지면 한국 증시 추락이 가속화하고 그 피해는 개미투자자가 모든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된다. 개미투자자 주식양도세 보호를 위해 대주주지분율이나 보유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따라 앞서 공약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공약은 2023년부터 양도세 도입 전제로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래세는 현행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개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주식양도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까지 유지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이유에서 낸 공약으로, 증권거래세는 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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