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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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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이래 중단 · 축소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과 연대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이 올해부터 부활한다 .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 한국형 아이언돔 ' 을 조기에 배치하고 ,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은 늦춰진다 .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는 스텔스형 무인기 편대를 공군 비행단에서 유인기와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본격 시험하고 , 병영생활관도 2~4 인 거주하는 공간으로 개선된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 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핵심인 ' 윤석열정부 국방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 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 대규모 야외기동 포함한 연합훈련 부활 … 하반기 11 개 기동훈련 · 내년 FX교육 더욱 확대

국방부는 2018 년 6 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취소 · 연기 또는 축소 · 조정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정상화해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연합항모강습단훈련 ,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 8~9 월에는 과학화전투훈련단 (KCTC) 에서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 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FX교육 보고했다 .

하반기 연합연습의 명칭은 ' 을지 자유의 방패 '(UFS·Ulchi Freedom Shield· 을지프리덤실드 ) 로 변경했다 . 2017 FX교육 년을 끝으로 중단된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 명칭을 바꿔 부활시켜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FX교육 재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반기 연합연합은 ' 자유의 방패 (FS·Freedom Shiel)' 로 결정됐다 .

전 · 후반기 연합연습 모두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기동훈련이 함께 진행된다 .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를 재가동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 정립하는 등 한미동맹의 FX교육 포괄적 북핵 · 미사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한미 국방 당국 간 억제전략위원회 (DSC) 산하에 신설하는 미사일정책협의체 (CMWG) 는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기지 조기 ' 정상화 ' 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조기 완료하고 , 주한미군 실사격 훈련 여건을 FX교육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특별법을 제정해 ' 국방종합훈련장 '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

전작권 전환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 북한의 핵 FX교육 · 미사일 위협을 제압하는 수준의 군사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늦추겠다는 것이다 .

◇ 北 미사일 ' 섞어쏘기 ' 대응력 조기확충 … 군정찰위성도 신속 배치

날로 고도화하는 FX교육 FX교육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 한국형 3 축 체계 '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조기 전력화 , F-35A 급을 확보하는 F-X( 차세대 전투기 ) 2 차 사업으로 ' 킬체인 (Kill chain)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 한국형 3 축체계 ' 의 요소인 킬체인은 선제타격을 포함해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을 가리킨다 . 국방부는 킬체인을 ' 유사시 자위권 행사의 보장을 위한 능력 ' 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유사시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도 포함하는 의미다 .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높이고 , M-SAM Ⅱ 및 L-SAM 전력화와 성능개량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 Ⅱ 전력화로 '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 를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아울러 고위력 · 초정밀 미사일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 ( 특임부대 ) 의 침투 · 타격 능력 강화도 도모한다 .

특히 수도권을 FX교육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다수 요격미사일로 방공망을 형성해 날아오는 적 장사정포를 차단하는 무기체계로 이스라엘의 ' 아이언돔 ' 과 개념이 비슷해 한국형 아이언돔 혹은 'K 아이언돔 ' 으로 불린다 .

방위사업청은 2029 년까지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FX교육 앞서 윤 대통령은 2026 년에 한국형 아이언돔을 전력화한다고 공약한 바 있어 배치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군은 현 하층 미사일방어체계인 패트리엇 (PAC-3) 이 북한 방사포를 오인해서 발사될 수 있고 ,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등에 유도기능이 추가되는 기술 진전 등을 고려해 배치 시기를 목표연도보다 3~4 년가량 더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관계자는 "2020 년대 말까지는 전력화하는 것이 목표 " 라면서 " 기술 개발은 그보다 훨씬 빨리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 적 ' 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장병 대상 대적관 교육도 강화된다 .

◇ 국방 AI 센터 2024 년까지 창설 … 5 년간 AI 인력 1 천여명 양성

군은 인공지능 (FX교육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AI 기반 ' 다 ( 多 ) 출처 영상융합체계 ' 와 GOP· 해안경계체계 (1 단계 초기자율 ) 에 이어 유 · 무인 복합전투체계 (2 단계 반자율 ), 더 나아가 초연결 전투체계 (3 단계 완전 자율 ) 등 3 단계로 구축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육군의 ' 아미 타이거 여단 ' 과 같은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를 공군 , 해군 , 해병대에도 하반기에 창설한다 . 해군 제 5 전단은 유무인 복합 기뢰제거작전을 검증하고 , 공군 제 20 전투비행단은 스텔스 무인기 편대와 유인기 (KF-21 보라매 ) 의 복합 운용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

해병대 1 사단은 상륙돌격장갑차와 장애물 개척로봇을 운용해 유무인 복합 상륙작전 개념을 적용한다고 보고했다 .

이러한 AI 도입 노력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하는 ' 국방 AI 센터 ' 를 2024 년까지 창설하고 앞으로 5 년간 민간 대학원과 협업으로 AI 확산을 선도할 전문인력 1 천여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군이 올해 설립안 구체화 , 내년 추진단 운영 등 AI 통합 센터 설립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다양한 대책도 강구한다 .FX교육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체결을 추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 나토 ) 정상회의 후속 조처로 방산업무 전담 무관을 파견해 방산 수출 지원을 모색한다 . 나토 대표부에 국방 주재관 직위도 신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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