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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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관기관을 통한 외화증권 결제구조(미국시장 기준)ⓒ한국예탁결제원

최근 불공정거래행위의 추세 및 특징과 투자자 유의사항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 08월 09일 --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영호)는 ‘06년 상반기 시장감시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불공정거래의 추세 및 주요 특징과 이와 관련한 투자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시세조종 행위 감소,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의 증가

- 시장감시 결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어 심리대상으로 선정된 종목 중미공개정보이용은 ‘05년 상반기보다 증가하고 시세조종은 감소하였음.

- 이는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간 시장감시를 강화하였으며, 증권사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기회가 감소하였으나

-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M&A 등 각종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적인 주가조작보다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테마와 관련된 공시사항을 공시전에 이용(미공개정보이용)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증가 하였음.

○ 대량주문이 자주 나타나면 시세조종,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면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이 높음

- 시세조종은 작전세력이 은밀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주가상승보다는 일반투자자의 관심을 유발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주가상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량 매매주문을 자주 제출하는 매매행태를 보였음.

-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중요정보의 공시전에 주가가 단기급등하고 공시후에 급락하는 패턴을 보임.

- 이는 중요정보를 가진 내부자 등이 물량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에 공격적으로 대량 매수함으로써 주가가 급등하지만, 미공개정보 공시 직전·직후에는 매집주식을 일시에 처분하여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됨.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시장에 유행하는 주가조작 행태 및 미공개정보이용 종목의 시세형성 특징 및 매매행태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시장감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특정세력의 직접적인 시세조종 또는 공시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는 시세조종 뿐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공시전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시장감시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임.

한편, “투자자들도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를 피하려면 인터넷이나 증권시장에 유포된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의한 뇌동매매를 삼가하고 정확한 기업내용에 근거한 투자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을 강조 하였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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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證 롤모델 '로빈후드'의 돈버는 비법'에 이어)

[팍스넷뉴스 전경진 기자] 로빈후드는 지난달 나스닥 시장에 데뷔했다. 기업공개(IPO)를 기점으로 로빈후드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IPO가 순탄치 않았다. 수익모델의 지속성, 미숙한 경영 및 사업 역량이 투심(투자심리)를 위축시켰고, 상장 직후에는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하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다행인 점은 미국 최대 개인 주식거래플랫폼으로서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주가 역시 상장 이튿날부터 반등했다. 그렇다면 기관투자자는 로빈후드의 적정 기업가치를 현재 얼마 정도로 보고 있을까. 투자에 앞서 유심히 확인해야할 사항도 분석해 본다. 또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이 '한국판' 로빈후드가 될 수 있을지도 살펴본다.

◆적정 기업가치 의견 '분분'…주당 50달러 안팎 횡보

출처 : 구글

로빈후드 기업가치에 대한 기관의 평가는 그간 엇갈려 왔다. 7월 말 나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때 부침을 겪은 게 대표적이다.

가령 IPO 때 로빈후드의 몸값은 희망밴드(38~42달러) 최하단에서 결정됐다. 상장 첫날 주가 역시 부진했다. 공모가 대비 8%나 주가가 하회하는 수모를 겪었다.

일단 기관은 핵심 매출 기반인 'PFOF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미국 의회, 정부 기관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정보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한 탓이다.

여기에 더해 로빈후드 경영진의 사업 및 경영 역량도 기관들의 투심을 위축시킨 요소로 꼽힌다. 1분기 일명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주식)' 열풍 때 플랫폼 관리 미숙으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은 탓이다. 당시 공매도 세력에 맞서 개인들이 일부 주식을 강하게 매수했는데, 투자가 과열되자 관련 종목의 주식 매수 버튼을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며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이외에도 허위정보 전달 등의 이유로 벌금을 추가로 받는 전례도 있다.

하지만 로빈후드의 플랫폼 경쟁력에 대해 기관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내 최대 개인 주식거래플랫폼으로 성장한 로빈후드가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상장 이튿날부터 로빈후드의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기관들은 공모가(38달러) 이하 떨어진 주가가 적정 기업가치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했다. 기관 매수세 속에서 지난 4일 로빈후드의 종가 기준 주가는 70.3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로빈후드의 주식 '사자' 행렬에 뛰어든 기관들 중에는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의 아크인베스트도 있었다.

기관투자자들은 현재 로빈후드의 기업가치를 1주당 50달러 안팎에서 평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5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사업 모델의 불안전성, 미숙한 경영 능력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있지만, 업력이 10년도 채 되지 않은 스타트업의 '성장통'이라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 유의사항 여기는 모습이다. 시간이 지나면 차차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는 셈이다.

◆투자시 핵심 고려 사항, 이용자 '유입세'

로빈후드의 매출 및 실적 성장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 수다. IB업계에서는 로빈후드에 대해 사실상 빅데이터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플랫폼 이용자(고객) 데이터를 가공해 판매하는 식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이다.

실제 로빈후드의 실적과 성장세는 외부 변수로 인해 언제든 꺾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 당국의 규제나, 증시 불황 속에서 핵심 매출 기반인 PFOF 사업이 축소, 일시 중단될 수도 있는 탓이다. 로빈후드 스스로도 PFOF 사업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서비스를 재검토해보겠다는 입장 투자자 유의사항 역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매출 비중이 81%에 달하는 PFOF 사업을 중단한다고 해도, 방대한 고객 수와 데이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투자패턴을 자산운용사들에게 판매하는 게 문제로 여겨지고 있을 뿐이지, 미국 실정법상 고객의 비식별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이다.

로빈후드 스스로도 고객 수 유입세가 줄어드는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IPO 때 S-1 신고서상에도 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로 고객 기반 축소를 적시해놓기도 했다.

현재까진 로빈후드의 신규 고객 수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 총 2250만 개의 계좌 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6월(980만 계좌) 대비 1년 새 130%나 증가한 수치다.

◆토스·카카오페이證, 한국판 '로빈후드' 될까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자산 거래 플랫폼. 한국의 로빈후드를 꿈꾸는 기업이 두 곳 있다.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이다. 두 곳 모두 공공연하게 사업적 롤모델로 로빈후드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로빈후드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은 국내에서도 조성된 상태다. 일명 '마이데이터' 법 실행이다. 국내에서도 고객의 비식별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이상 '불법'은 아니게 됐다.

다만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법보다 문화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빈후드도 개인들의 편에 선 '의적'이 아니라 결국 고객정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금융자본'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두 증권사가 로빈후드를 벤치마킹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투자자 유의사항

-증권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해야 한다.
·증권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매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되며,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투자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위런트 증권, 선물·옵션 거래는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설명서를 교부받고 거래 제도와 특성, 거래에 따른 위험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입한 상품의 기준가격이나 손익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예상되는 시장변동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해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좌관련 정보, 증권카드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HTS 아이디 등을 남에게 알리거나, 거래 인감, 증권 카드, 보안 카드 등을 남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 반드시 통보하여 권리행사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매매거래에 이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전화 주문 및 투자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녹음되는 지점 전화를 이용하고, 월간거래내역을 살펴보아 매매거래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증권회사 감사실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이버거래시에는 장애발생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원금이나 수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익원금, 일임형 랩(Wrap), ELS 등 간접투자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간접투자상품의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내용 반드시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시 반드시 투자설명서와 약관 등을 교부받고 상품의 종류(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와 환매가능 여부, 투자대상, 투자위험, 수익구조, 수수료 산정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자금 운용기간 등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수취 등 부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덮지마라!

-증권사들, 지난 10년이상 개인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정률(현행 0.36396bp)을 초과하는 투자자 유의사항 유관기관제비용(주식거래수수료)을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 전가

-금감원,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 의 비대면계좌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수료 공시·설명·투자광고 의무 위반 등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은폐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이득 환수 등 적법한 조치가 없으면 금융감독원 관련자들 직무유기로 모두 고발, 관련 증권사들 부당표시·광고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추진 예정

이틀전(24일) 금융감독원은 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계좌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의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부당 표시·광고행위, ▲정률(현행 0.0036396%)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전가행위, 기타 ▲신용공여이자율 차별문제 등에 대해 작년 2019년 6월부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 안내, 광고 표현, 유관기관제비용 등 수수료부과체계 산정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작 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개설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제비용”의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수수료 부당이득을 지난 10년이상 수취해왔고, 향후에도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사실, 이에 따른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법 유관기관수수료를 수취해왔던 증권사들 총체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올해 2월경까지 내부 인사문제 등을 핑계로 이번 조치를 계속 미루다가, 이를 3월 24일에서야 뒤늦게 발표하고 정부관료들과 금융당국자들이 증권사들의 수수료 부당이득 문제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이 나서야한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취해왔던 유관기관제비용(주식거래수수료)의 항목은, 한국거래소의 ①거래수수료, ②청산결제수수료 (①로부터 분리되어 2010년경 신설), ③프로세스이용료 (①로부터 분리되어 2010년경 신설), 한국예탁결제원의 ④증권회사수수료, ⑤예탁수수료 (④로부터 분리되어 2010년경 신설),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의 “⑥ 협회비” 등 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신설된 ③, ⑤, ⑥의 수수료는 당일 주식거래와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자기 계산으로 직접 부담해야 할 몫이며, 그 외 문제시되는 ①,②,④의 수수료의 경우에도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의 내규나 법규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탁거래에 대한 수수료 납부의 의무를 다음과 투자자 유의사항 같이 증권사들에게 직접 부과토록 하고 있다.

1. 한국거래소의「회원관리규정」제26조에 따라 회원(증권사)들이 증권의 매매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①거래수수료(일일거래대금×0.22763bp)’ 및 ‘②청산결제수수료(일일거래대금×0.04446bp)’ 외 ‘③프로세스이용료(기본 및 추가 프로세스 당 월정액료)’를 거래소에 직접 납부할 의무

2. 한국예탁결제원의「증권등결제업무규정」제11조 제2항에 따라 결제회원(증권사)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제를 위한 증권 및 대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달리 규정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한 이를 제3자에게 위임이 금지되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동법규 제74조 제1항과 그 시행세칙 제60조 제1항의 에서 정하는 ‘④증권회사수수료(일일거래대금×0.09187bp+결제건수×500원) 외「증권등예탁업무규정」제92조 제1항과 그 시행세칙 제70조 제2항의 에서 정하는 ‘⑤예탁수수료(주식 보관잔량×구간별 요율+계좌대체 건당 1,000원)’를 예탁원에 직접 납부할 의무

3. 그 밖에, 금융투자협회의「회비 및 의결권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⑥협회 회비(조정영업수익 70%+자기자본 30%)’를 정회원(증권사)들이 협회에 직접 납부할 의무

즉, 위 ①~⑥의 수수료를 증권사들이 제비용으로 책정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증권사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유관기관제비용을 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것 마냥 기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지난 1999~2019년간 세부 항목별 유관기관제비용의 변경 추이는 과 같이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19년 11월말기준 증권사들이 책정한 정상수수료, 이에 포함된 유관기관제비용, 현행 0.0036396%의 유관기관제비용 정률 수수료에 대한 초과 부분은 다음의 표와 같다.

위와 같이, 증권사들이 유관기관들의 관련 법규나 내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이벤트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유관기관제비용을 제외시켜 실질적으로 거래수수료를 불법 징수하면서도, 이를 “무료”라고 투자광고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행위는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을 위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이다. 이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거래수수료를 실제 부과하면서도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제15조 제1항의 으로서 정한 투자광고상에 “유관기관제비용률 투자자 유의사항 제외” 시키는 것은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 즉,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에서 금지하는 부당표시․광고행위 및 ▲약관법 제6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하는 무효 조항) 및 제2항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호(고객이 “온라인”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등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3호(“수수료 무료 이벤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투자자 유의사항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동법 제10조 제1호(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 “유관기관제비용률”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부당표시·광고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증권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조차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특히, ①거래수수료, ②청산결제수수료, ④증권회사수수료의 정률합계 (현행) 0.36396bp를 초과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마진(margin)을 남기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유관기관제비용(률)의 표시·광고·공시의무·설명의무를 다하더라도, 불법원인에 기인한 악의적인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즉,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비차별적인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전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의무) 위반, ▲동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투자권유 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차별하는 등 수수료율과 같은 “중요사항”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거짓 또는 왜곡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의무) 위반, ▲ 동법 제57조 제2항 및 제5항과 그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투자광고 상의 수수료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 그리고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위와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인지하여 작년 6월부터 검사를 실시했고, 다음과 같이 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악의적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그들의 위반 사실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로비와 “모피아”가 아니라면 결코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무료”가 아닌데 주식거래수수료를 부풀려 불법 징수하면서 유관기관제비용과 같은 수수료 등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곧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에서 정상가격의 가격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이다.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위탁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 경쟁 등으로 인해 장기가치투자는 실종된 반면, 단타매매(스캘핑)가 만연함에 따라 자본시장 전체의 약정고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개인의 투자성과나 증권사의 리테일 수익성은 오히려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라임펀드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펀드상품과 약정고로 연계돼 있는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구조, 위험성, 수수료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허위나 과장없이 정확하게 설명·고지하고 난 뒤 완전거래가 이뤄져야 하며, 투자거래가 이뤄진 뒤에도 이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할 신탁의무, 선관주의의무, 신의성실 등에 따라 설명의무가 또한 발생한다. 주식처럼 상품의 구조와 수수료부과체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도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징수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난 10여년 이상 유지돼왔던 것을 보면, 사모펀드 불법적인 영업행위 또한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물며, 보통의 일반기업들은 직접비 이하 정상가의 10~20%로 상품을 팔면서도 소비자들로부터 단 1원을 받아도 무료라고 하지 않는데, 반면 증권사들은 정상 거래수수료의 약 50%를 받으면서도 이를 “무료”라고 표시·공시하고 있다. 만약, 증권사의 주식거래수수료 무료이벤트가 불법이 아니고서야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무료, 단 직접비와 간접비(및 일부 마진)는 전부 고객부담”이라고 설명·고지하면서 판매영업을 계속 한다면,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이 만연하게 되고 결국 시장에서의 정보공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의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의무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따라서 증권사들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진짜 수수료 “0%”인 무료 이벤트를 하든, 아니면 “무료”라는 표시·광고를 빼고 정상수수료의 몇 00%할인 또는 정률로 00%부과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경실련은 증권사들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162조의 거짓 또는 축소 기재 등에 의한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과 유관기관제비용의 환수조치는 물론, 이에 합당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금융감독원 관련자들을 직무유기로 우선 고발하는 한편, 관련 증권사들의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직접 부당표시·광고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심사를 곧 청구할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들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수취했던 불법 유관기관제비용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전액 반환하길 바란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 보호 미비 등 외화증권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 강조

외국보관기관을 통한 외화증권 결제구조(미국시장 기준)ⓒ한국예탁결제원

외국보관기관을 통한 외화증권 결제구조(미국시장 기준)ⓒ한국예탁결제원

최근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의 외화증권 보관규모 크게 증가했다. 외화증권 투자와 관련한 예탁원의 예탁결제 및 권리관리 업무량도 동시에 급증했다.

18일 예탁원은 외화증권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를 보면 매매와 관련해서 해외시장의 경우 국내와 달리 상・하한가 및 시장경보 제도(투자 주의/경고)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국내 투자자는 국가 간 시차(時差), 해외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공매도 등 현지 이슈로 투자한 외화증권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배당ㆍ현금배당 등 권리 지급 관련해서도 외화증권에 대한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 권리 지급의 경우, 국내와 달리 지급 지연 또는 지급 오류 등 예외적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 지급 과정에는 국가 간 시차가 존재하고, 다수의 외국금융기관(외국예탁결제기관, 외국보관기관 등)이 개입되어 국내증권에 비해 관련 업무 처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이에 따라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의 경우 외국 현지의 지급보다 통상 2영업일 이상 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현지의 권리정보 변동 또는 외국보관기관 과오지급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권리의 정정(Reversal)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권리 내역(예, 주식배당 수량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예탁원은 외국보관기관에 대해 오류 정정 및 재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 시간 소요가 있을 수 있는 셈이다.

예탁원은 "권리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미 지급된 권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외화증권에 대한 처분이 제한될 수 있어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는 권리 지급을 통해 수령하게 되는 증권 및 자금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거나 재투자하는 것이 곤란할 가능성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권리행사 관련해서도 외화증권 권리 유형은 국내와 달리 상당히 다양하며, 동일한 권리의 경우에도 국내와 해외시장의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주식 공개매수(Tender-Offer) 권리 유형의 경우, 공개매수자가 매수 기간 등 행사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예컨대, 주식시장 가격보다 공개매수 단가가 투자자 유의사항 높은 경우 매수자가 매수 규모 확대를 위해 공개매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공개매수 단가보다 주식시장 가격이 높은 경우 매수자가 매수신청자의 이탈(매수신청 취소)을 막기 위해 공개매수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다. 행사 조건 등 권리행사와 관련한 정보의 변동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외화증권 의결권 행사 과정에는 외국보관기관 외에도 의결권 대행 플랫폼이 개입되므로, 국내증권 의결권 행사와 프로세스가 상이하다. 또 외화증권 의결권 행사의 경우, 국내와 달리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원천징수 등 과세 관련 사항도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특히, 미국)투자자 유의사항 의 경우 과세 체계가 국내와 상이하여,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추가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에서 발생한 배당의 경우 별도 과세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율로 과세된다. 파생상품 성격의 증권(레버리지 ETP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배당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분류되어 고율(30%)로 과세되거나, Section 871(m)에 해당되어 추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예탁원은 "외화증권 투자의 경우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시차, 국내외 다수 금융기관 개입 등으로 인해 관련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변경ㆍ정정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투자자는 이러한 외화증권 투자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권리정보의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탁원은 각 증권사 및 현지 외국보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탁원은 투자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및 권리관리 서비스 제공 중이다.

외국보관기관은 예탁원이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외국에 보관하는 경우, 예탁원을 대신해 외국 현지에서 외화증권 보관・결제・권리행사를 처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외화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내역을 주문받은 국내 증권사는 동 내역을 현지 증권사에 전달하고, 현지 증권사는 이를 거래소(NYSE 등)에 매매 주문을 하고, 거래소(NYSE 등)는 매매 주문 체결 후 체결내역을 현지 증권사 및 예탁기관(DTCC)에 통보하게 된다.

이에 현지 증권사는 체결내역을 국내 증권사에 통보하고, 국내 증권사가 이를 예탁원에 통보하면, 예탁원은 외국보관기관에 결제지시를 하게 된다. 매매결제는 결제지시를 받은 외국보관기관은 현지 증권사와 결제(기관결제)를 진행하고, 현지 증권사는 최종적으로 예탁기관(DTCC)과 결제(시장결제)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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