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득 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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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지자 정기예금과 적금을 해약하고 인출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은행 창구에서 한 고객이 절세 방법을 상담받고 있는 모습.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비교한 기타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연구는 실제사례를 통해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제공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 소득을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계속적, 반복적 활동 및 독립성 등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수취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해 필요경비의 인정비율이 높으므로 납부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세당국이 추후 납세자가 신고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분하고 납세자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조세쟁송이 발생할것이고 조세의 신뢰성은 낮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조세쟁송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시했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에서 계속적, 반복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한 독립적이고 영리성이 있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납세자는 주관적 판단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도록 양적금액이나 전체신고소득 중 일정비율을 소득기준의 구분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 구분기준을 제시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는 유인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정비율이 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보다 높기 때문이므로 두 소득 간 필요경비 인정비율에 대한 차이를 완화하고, 인적용역의 창업비 상각이나 가사비용 등 새로운 형태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절차가 개선되어 조세쟁송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근거과세와 조세형평의 원칙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Things Tax Accountant won’t tell you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줄이고 싶다면 줄이고 싶은 것이 세금(Tax)이다. 죽은 사람에게도 부과된다는 세금의 위세는 그래서 더 대단하다. 지난해 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이 개정되면서 금융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최근 달라진 시장 상황을 짚어봤다.

금융소득종합과세發 절세열풍 금융시장 ‘강타’
자금출처 조사·건강보험료 부과 부담 느껴


연초부터 소매 금융 시장에 절세 바람이 불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말 추가 소득 가이드 국회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을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부터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거주자 기준으로 1년(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은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금융권에는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고액자산가들이 몰려 있는 강남권 PB센터마다 절세 방법을 묻는 고객들의 전화가 빗발치는가 하면 본사 자산관리 지원부서는 일선 PB들에게 다양한 절세관련 비법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관석 신한PWM 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은 “지금과 같은 경기 불황에 고액 자산가들의 재테크 전략은 수익을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절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효과적인 절세전략이 금리 2~3%와 맞먹는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자산 6억원 보유자 적용될 듯
고액 자산가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에 민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금융소득의 상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국세청 조사 결과, 신고한 누적소득금액보다 더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안 인하로 절세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어졌다. 지난해까지 기준액이 4000만원일 경우에는 약 11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2000만원으로 바뀌면서 금융자산보유액은 6억원 가량으로 낮아지게 됐다. 안경섭 IBK기업은행 세무사는 “그동안 절세에는 신경도 안 썼던 금융자산 6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마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당수의 자산을 비과세 상품으로 옮기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절세 전략은 비단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도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안이 바뀜에 따라 과세 대상자가 현재 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을 해약하고 인출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 지난해 4분기 정기예금이 12조원 가까이 빠져나갔는데 금융당국은 이 중 상당수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만기 도래 정기예금이 615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1조7000억원 감소했다”며 “그중에서도 12월에만 9조4000억원이 빠져 나간 것은 대부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고액 자산가들이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을 유지한 것은 비록 수익률은 낮지만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적 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세 매력이 사라지고 오히려 과세 당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 대상은 기준 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다. 이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재계산한다. 결국 그 전까지는 기존 금융소득의 15.4%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됐지만 다른 소득까지 합산되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융소득이 많다고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많다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개정된 과세 기준안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금융소득 추가액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따라 붙는 세금이 많을 경우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인하된 기준에 들어가는 자산가들이 절세 관련 상품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관련 요건이 4000만원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기준 자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기준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2000만원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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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A씨는 작년 말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잠시 휴식을 가진 후,
2달 전 새롭게 이직하여 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매번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 세금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직장인이라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 바로 2017 년 연말정산을 할 때 이직 전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 입니다 .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5 월 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해야 하는데요 .

지금부터 청년정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종합소득세는 지난 1 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 을 말합니다 .
총 6 가지 소득을 가리키며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 ( 부동산임대 ) 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
이들을 합산하고 , 과세표준에 맞춰 산출하게 되는데요 . 아래의 그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종합소득세 세율

월급이 소득이 전부인 직장인 청년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서류를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 따로 5 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 하지만 ,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 , 투잡을 하고 있는 청년 ,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5 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

1, 회사를 이직한 청년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와 이직 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이때 , 이직 전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이직 후 회사에서 종합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 연말정산의 때를 놓치거나 종합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가 있습니다 .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2.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보통 회사로부터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 따라서 이미 세금을 냈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세금이 있을 경우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 또한 , 기존에 징수되었던 3.3% 세금 중에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투잡을 하고 있는 청년
요즘에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 외에도 또 다른 직장이나 , 프리랜서 , 일용 근로 등을 통해 돈을 버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 이렇게 투잡을 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에도 본인이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 예를 들어 대리운전 알바 등을 통해 추가 소득 가이드 사업소득을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까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단,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데요 . 일용 추가 소득 가이드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4.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회사에 다니는 청년들처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통해 돈을 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 초기나 수입이 크지 않은 영세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신고를 해도 되지만 ,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하고 빠르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세금보다 세무사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소득 가이드

11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시작으로 3월말 결산법인들이 본격적인 법인결산시즌을 맞이했다. 지난해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신설되면서 올해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하는 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법인들은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의 10%를 시행령상 산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불필요한 세무상 쟁점을 피하려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편집자 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미환류과세소득에 10%의 세율을 물리는 것으로 미환류과세소득은 미환류소득에서 추가 소득 가이드 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 환류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미환류과세소득을 구할 때는 투자포함방식의 미환류과세소득과 투자제외방식의 미환류과세소득 중 하나를 골라서 계산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산정법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사업연도까지 계속 사용해야 한다.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경우에는 산정법을 바꿀 수 있다. 단, 기업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소득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준용한다.

투자포함방식의 미환류과세소득은 앞서 설명한 기업소득의 80%에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을 뺀 것을 과세표준으로, 투자제외방식의 미환류과세소득은 기업소득의 30%에 임금증가, 배당액 등을 뺀 것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세율은 10%다.

◈ 기업소득(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기업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추가적인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반영해 구한다.

가산항목은 ▲국세 추가 소득 가이드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이월액의 손금산입액 ▲(투자포함방식만 적용) 투자액을 적용받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이다.

마지막 항목인 ‘투자액을 적용받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은 투자포함방식의 계산법에만 더한다.

차감항목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상법 제458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법소정 목적사용한 금액의 환입액이다.

◈ 투자·임금증가·배당 등

☞투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실제 법인명의의 소유가 이뤄져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 그리고 중고품은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부 매입 건의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된다.

사업용 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유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를 준용한다. 유형고정자산은 제31조 제2항의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제31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상각분은 제외해야 한다.

유형자산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위의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요건은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4항) 등이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동산은 기업환류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으로 관측된다.

법인의 업무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명시돼 있는데 중점은 해당 부동산과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 직접적 연관성이 없을 경우엔 인정받지 못해 고스란히 과세대상으로 잡힌다.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한 건축물로서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3항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것을 인정되는 토지의 시행규칙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를 취득해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이 기준).
2) 시행령 제93조 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업무용 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한 공장설립 승인, 용도지역 변경, 건축허가 절차 등과 관련해 위의 2)에 따른 착공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업무용 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 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는 것이 인정되는 토지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법인은 부속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시행규칙 제52호의3 서식에 따른 부속토지투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함.

마지막으로 위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포함된 토지는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해 계산한 면적범위 이내의 토지(이하 부속토지)가 돼야 투자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속토지 취득일은 등기일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이 되며, 이 취득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투자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업무용 건축물이나 기계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 직접 사업사용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용돼 있고, 소유 역시 단독이 아니라 공동소유라면 추가 소득 가이드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엔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5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은 해당 건축물을 신, 증축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건축비와 직접업무사용비율을 곱한다.

부속토지의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직접업무사용비율, 3을 모두 곱해 정한다.

단, 바닥면적과 직접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것이 90% 이상일 경우엔 100%로 인정해주고, 공동소유하는 건축물의 경우 직접업무사용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가목~라목, 바목에서 규정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해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등이다.

단, 영업권은 제외된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합병법인이 계산한 영업권도 마찬가지다.

☞ 임금증가

임금증가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증가분을 말한다.

임금증가액=법소정근로자 중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 전기대비 증가금액×1.5+법소정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외의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 전기대비 증가금액

합병 또는 양수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으로 고용 승계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합계액은 0원이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람은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다.

그 제외사례는 ▲임원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상인 근로자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및 그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민법상 개념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이 연속으로 갱신된 경우엔 그러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이다.

☞ 배당금액

배당합계액은 중간배당, 분기배당을 포함한 당해 사업연도의 금전배당을 말한다. 여기에 상법 법인이 3개월 내 소각한 자사주 금액 역시 배당에 포함된다.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배당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배당, 분기배당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해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중소기업협력출연금은 ▲협력중소기업기금출연금 ▲중소기업협력재단출연금의 합으로 구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해당 법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출연하는 금액 또는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해 법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을 말한다.

출연에 따른 재단 등의 지원대상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수탁기업) ▲이 수탁기업과 직·간접적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그 밖의 내국법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이다.

◈ 차기환류적립금 공제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 사업연도로 넘기는 차기환류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차기환류적립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에 10%를 붙여 법인세를 추가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 감소 등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더라도 이 적립한 분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이월한 해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기환류적립금을 감안하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식은 다음의 것을 따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산식 1.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 해당 사업연도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 - 직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초과환류액)×10%
산식 2.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 - 해당 사업연도 초과환류액)×10%
단 ( )안의 값이 음수인 경우엔 0으로 간주한다.

◈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

투자를 했다고 해도 그 투자의 효과가 이어지지 않으면, 추가납부사유가 된다.

투자금액을 공제받고도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그 공제분에 대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적인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 추가납부사유

1. 기계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투자 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무형고정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의 매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되는 경우

가)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해 당해 자신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다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자산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특수관계인은 제외)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2.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된 부속토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가) 해당법인이 업무용 신증축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3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는 제외

나)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업무용 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토지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에 착공 후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마) 설계 변경 등으로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부속토지 면적이 축소된 경우. 다만 그 축소된 부속토지 면적이 당초 부속토지 면적의 5% 이내인 경우는 제외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임대업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위 추가납부사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추가 소득 가이드 이하 이자상당액납부일)시 이자상당가산액을 붙여 공제로 미납분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가산액=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해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액×투자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상당액 납부일까지의 기간×1일 1만분의 3의 율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10항 제1호에 따라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한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10항 제2호에 따라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10항 제3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토지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10항 제4호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10항 제5호에 따라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돼 완공된 날. 다만,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의 변경으로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설계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7항(위의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때에는 각호를 따른다.

1)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임금증가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 등에 합산한다.

2)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 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임금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 등에 합산한다.

[조세정책 세미나 온라인 화면 캡처]

[조세정책 세미나 온라인 화면 캡처]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정책세미나 온라인 화면 캡처]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정책세미나 온라인 화면 캡처]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고,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향후 과세자료 확보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다양한 가상자산의 급속한 진화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이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7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에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건 교수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세는 최근 역대 최고가인 7500만원을 돌파하고 8000만원을 코앞에 두면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다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머니나 아이템,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K-Cash),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건, 전자채권,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돼 사용되는 상품권 등은 가상자산이 아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가상통화의 분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신설됐는데,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하고, 필요경비 계산은 2022년 1월1일 이전 보유하고 있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과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는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추가 소득 가이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특검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이처럼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데, 이 교수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했고, 세법상 상표권 등 무형자산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UK, US, 프랑스, LUX., 덴마크, 타이완 등도 가상자산을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호주, 남아공은 유가증권으로,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태리, 스위스, 몰타는 외환으로, 홍콩과 캐나다는 상품으로 간주한다.

다만, 비트코인과 상표권은 성격이 다르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비트코인은 법적 보호가 되지 않고, 가격이 안정되어있는 상표권과 비교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변한다.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이 허용되는데, 손실의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주식의 경우 손실에 대해서는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5000만원 공제,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2022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250만원 공제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차이도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단순히 계산한다면 만약 같은 1억원의 소득을 얻을 경우, 가상자산은 소득세를 1950만원을 내야 하지만, 주식으로는 1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므로 가상자산이 950만원이 더 불리하다.

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동건 교수는 가상화폐가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것 하나 뿐이고, 계약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큰 가격변동폭, 주식과 같이 경쟁시장에서 거래, 가상통화 펀드/선물거래 편입 등을 감안하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은 불변이 아니므로,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자산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즉, 이 교수는 가상자산에 대해 무형자산과 금융자산 중 금융자산의 개념에 포인트를 두었다.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성격이 특징적이고 가상자산 매매는 현실적으로 주식 매매와 유사한 점, 그리고 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이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구조로 되어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향후 과세를 위한 보고의무,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매입하면서 결제할 때 과세 등은 어찌할 것인지, 반대로 피자나 커피 등을 거래할 때는 어찌할 것인지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가상화폐의 평가문제, 취득원가 산정 문제, 많은 국가들이 조세 목적 보고의무를 개인이나 기업에 맡겨 놓은 것에 따른 보고 누락위험 문제, 가상화폐 분할의 과세시점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코인이나 가상화폐 대출 시 과세시점 및 성격 등 새로운 이슈도 고려할 점으로 꼽았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각국의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으나, 해당 산업과 가상자산이 가진 특징을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못한 점, 가상자산의 발전속도를 감안해 향후 가이드라인은 규범적인 것 보다는 원칙 중심으로 가야하는 점, 거래가 국제화되므로 과세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NFT와 같은 향후 새로운 자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과열이나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 대응할 것으로 예고했으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지원.육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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