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무역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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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무역)일본어 회화

이름 : 정승일(鄭昇逸 CHUNG, SUNG-IL) ‘인공지능 설계사’
연락처 : (e-mail) [email protected]
블로그 http://blog,naver.com/etchung12
<현재 하는 일>
1 특강: SNS국제마케팅, 메타버스, AI시대 준비할 일, 아마존 AWS 무료교육
2 업무: 인공지능 설계 및 학생진로(취업, 유학)지도
해외 바이어 초대, I/R투자유치, 온라인 전시회 등
<경력>
ー 1976년 1월~ 日本岡橋(오카하시)商事 貿易部
ー 1983년 2월~ 한성실업 일본무역 영업부
ー 2001년~2003년 일본통신사 외신기자, 무역일보 국제부기자
ー 2006년~2009년 MBC디지털아카데미(게임애니)학원장
ー 2000년~2012년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겸임교수
ー 2006년~2013년 SBA서울시산업진흥원 서울패션센터 운영위원, 강사
담당과목: 국제마케팅전략(일본), 무역 실무일본어, 바이어 컨택 등
ー (초빙강의: 국제SNS마케팅전략, E-commerce 트랜드, 메타버스 등)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중앙대, 경북대, 서울과학기술대, 순천향, 이화여대,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각 사단군부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회 연수원, 롯데 동대문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담당과목: 국제SNS마케팅(해외시장 바이어 컨택 실전), 중국트랜드 등
ー 2010년 3월2일~2014년 12월 30일 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패션학부 전임교수
ー 2014년 7월~2019년 3월 성현아이엔(주) 기업부설 국제AI교육연구소장
공항교육센터 소장 근무(항공서비스, 면세점 취업 담당)
경희전문학교 겸임교수(면세점 실무, 면세점 일본어 등 교육)
ー 2021년 5월 현재 SOLDESK 일본어 무역 전략 IT ACADEMY www.soldesk.com
국내 최고 레벨(AI관련 클라우드 교육 전문)의 IT아카데미
부설 국제AI교육연구소장
소프트뱅크 한국 리쿠르팅 코디네이터
(담당업무)1)LMS, e-learning콘텐츠개발, 고교 교사 및
대학교수 AI교육담당 및 학점은행제(인강)와 자격증 홍보,
E-book(디지털 교과서)제작, 메타버스 교육 등
2)컴퓨터 AI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보안해킹, LINUX
> REDHAT(=IBM), 아마존AWS 등 홍보
3)중국(국립 북경복장학원: 4년제 패션대학 서울사무소장 역임),
일본(도쿄모드, 문화복장학원, 오사카 여학원대,
캐나다(브리티쉬 콜롬비아 세인트 메리대) 홍보담당
(행사주관) 메타버스 패션쇼, 포럼, 워크샵, 체험학습 및 인턴실습, JOB FAIR 등 주관
ー 서울시 서울패션센터(SBA 서울산업진흥원)운영위원, 동대문상인 무역업무, 패션 무역 실무 강사,
ー 2004~2012년 동대문페스티벌 수출 상담회 일본바이어 초대
ー 2000년 제1회 PREVIEW IN SEOUL(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일본바이어초대 및 부스(동대문 남대문 상가)유치
ー 2017년~19년 제18회~20회 PREVIEW IN SEOUL(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일본바이어 초대
ー 2019년 3/6~8 PREVIEW IN DAEGU(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일본바이어 초대
ー 2021/10/18~20 패션월드도쿄(빅사이트전시장)
PREVIEW IN DAEGU 한국관 온라인 전시회 감독
ー (취업 초빙강의 및 자문위원):
(1) 고교(서울여상 자문위원, 예일디자인고 운영위원, 미림여자정보과학고교, 한강미디어고교 등)
(2)대학교(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이화여대, 한국기술교육대, 오산대, 순천향대, 조선이공대, 중앙대, 경북대, 서울과기대, 구미대, 순천대, 동서대, 선문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신한대, 수원여대, 롯데백화점FITIN 등)
(3) 한국산업인력공단 초빙강사(일본취업)
(4)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1 무역일본어회화(한림출판사) 1990년
2 무역일본어 통신문(진명출판사)
3 인터뷰 日本語(進明)---------취업면접대비용
4 奇蹟의 日本語聽取(時事日本語社)
5 비즈니스일본어회화(매일경제신문사)
6 일본어 무역 전략 일본비즈니스 성공비결(삶과 꿈)
7 신입사원의 기초지식(삶과 꿈)
8 일본의 유통현장 100엔숍(두남출판사)
9 서비스 이만큼만해라(삶과 꿈)
10 패션밸리 남동대문시장(경춘사)
11 무역창업길라잡이(두남)
12 서울명소체험(한림출판사)
13 상담일본어(대학당)
14 패션일본어(두남)
16 비즈니스 日本語(넥서스출판사)
17 남대문동대문 패션무역(두남)
18 패션 외국어 시리즈(일본어, 중국어, 패션판매 영어 등 3권; 경춘사)
19 패션밸리 동대문에 가자(일본 센켄신문사)
20 한국어회화집(일본대학신문사) 2012년
기타、 27권
21 ‘손정의, 그는 누구인가?(교보문고 E-book)
22 ‘유통왕’ 세븐일레븐(부크크 E-book) / E-book 포함 총29권
23 ‘인공지능시대 준비할 일’ (부크크 E-book) 근간
24 패션무역 일본어’ (부크크 E-book) 근간
25 아마존AWS가 뭔가요? (부크크 E-book) 근간
26 ‘메타버스’ 뭔가요? 시리즈 E-book 근간
‘이프랜드’ 가 뭔가요?
‘제페토’ 가 뭔가요?
‘로블록스’ 가뭔가요?
‘게더타운’ 일본어 무역 전략 이 뭔가요?

비즈니스(무역) 일본어

◀차 례(목차 目次)▶


1. 인사하기/ 6


いらっしゃいませ。 어서 오세요.


성공 비즈니스(무역)를 위한 실무 정보


- 비즈니스 상담 때의 말씨


2. 자기소개와 명함교환/ 11


はじめまして。처음 뵙겠습니다.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첫대면에서 명함 교환시의 에티켓


3. 전시실(쇼룸) 안내/ 19


これは 何のサンプルですか。이것은 무슨 견본입니까?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일본과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주의할 사항 & 비즈니스 진행 시 견본


종류


4. 회사 방문/ 25


工場(こうじょう)はどこにありますか。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일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 & NTT도코모


5. 컬러 확인/ 31


このモデルのカラーは 何種類ありますか。이 모델의 색은 몇 종류 있습니까?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컬러마케팅


6. 제품 소개/ 38


これは 当社の 新商品です。이것은 저희 회사의 신제품입니다.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제품의 개발 방향을 바꿔라. 소량 ․ 고품질의 제품 개발


7. 가격 협상/ 46


これはいくらですか。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일본 시장의 유통 구조 & 가격 제시(오퍼)


8. 식사하기/ 55


ランチに行きましょうか。점심 먹으러 갈까요?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일본인의 구미에 맞춘 식사 접대 & 일본 요리


9. 신용장 개설/ 65


L/Cを 今日オープンしました。L/C를 오늘 개설했습니다.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거래시 결제 방법

일본어 무역 전략

10. 생산 스타트/ 73


本番のスケジュールを お知(し)らせください。


본 작업 일정을 알려 주십시오.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생산 작업 진행시 주의할 점


11. 바이어 검사/ 80


検品(けんぴん)、お願(ねが)いします。 검사, 부탁드립니다.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바이어 검사의 종류


12. 상품 출하 및 선적/ 86


昨日(きのう) 検品(けんぴん)した物(もの)はいつ船積(ふなづ)みしますか。


어제 검사한 물건은 언제 선적합니까?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선적 방법 & 선적 서류


13. E메일 작성/ SNS 문자 쓰기/ 92


本番(ほんばん)の生産数量(せいさんすうりょう)をEメールで 送(おく)って ください。


본 작업의 생산 수량을 E메일로 보내 주세요.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E메일 작성에서 유의할 점


- SNS 문자(라인)작성에서 유의할 점


14. 전화 통화/ 화상회의(ZOOM, WEBEX 등)/ 99


営業部(えいぎょうぶ)の 李さんおられますか。


영업부 이씨 계십니까?


15. 환율/ 104


今日(きょう)の為替(かわせ)レートはいくらですか。


오늘 환율은 얼마입니까?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환차손익 & 네고(NEGO) & TTB와 TTS


16. 거래 제안/ 109


当社(とうしゃ)との 商談(しょうだん)が したいんです。


귀사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일본 비즈니스맨이 싫어하는 한국 회사 & 일본과의 비즈니스에서 성공 요인


17. 방문 약속/ 116


今週中(こんしゅうちゅう)は別(べつ)の用事(ようじ)がありますが。


이번주 중에는 다른 일이 있습니다만.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피해야 할 일본 출장일자 & 비즈니스에서 약속의 중요성


18. 호텔 예약/ 122


部屋(へや)を予約(よやく)したいんです。


방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


19. 입국 심사/ 127


東京(とうきょう)にはどれぐらい滞在(たいざい)の予定(よてい)ですか。


도쿄에는 얼마나 머무를 예정입니까? /


성공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 일본의 입국 심사&세관의 면세허용범위


20. 일본의 지하철 이용/ 134


大手町(おおてまち)に行(い)く地下鉄(ちかてつ)はどれですか。오테마치로 가는 지하철은 어느 것입니까?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정보 -일본에서 비즈니스맨이 가봐야 할 곳


21. IR 투자유치 Investor Relations 投資誘致/ 139


22. 화상회의시스템 web会議システム / 144


펜데믹(코로나 전세계 대유행)으로 생활화된 터넷화상회의(줌, 웹엑스, SKYPE, 행아웃 등)


23. 전시회 참가 展示会参加/ 149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 초대 및 상담하기


24. SNS활용 Special Network Service活用/ 153


LINE, YOU-TUBE, BLOG, INSTAGRAM, 메타버스 METAVERSE 등


25. E-commerce(인터넷 쇼핑몰) Eコマース ネットショップ/ 157


라쿠텐, 조조, 야후쇼핑몰, 아마존쇼핑몰 등


도서 정보

실제 현장 비즈니스(무역) 일본어 회화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1 일본무역 종합상사와 한국 무역상사에서 바이어 영업만 해온 현장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2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전시회를 인터넷 줌화상 상담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바이어 컨택과 상담을 합니다.
3 비즈니스(무역)거래 실무업무를 초보자일지라도 절차에 따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배울수 있습니다.

일본어 무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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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심상형 연구위원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영컨설팅센터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에 대한 무역과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끊어진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구축하는 데 일본을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통상압력과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 직면한 일본도 시장과 혁신성을 가진 중국을 자국경제의 활로로 이용하려 한다.

수출 중심의 한국 산업은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역내 밸류체인에서 중국 및 일본과 새로운 협력의 방향성을 정하고 포지셔닝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일 경제협력 관계와 최근의 변화

동북아 경제협력, 과거사와 국제 정치 전략 결부 갈등 내재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치 소재로 사용되는 3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금지했다.

강제징용공 배상 등 역사문제와 남북, 북미 관계에서 일본 역할론에 대한 시각 차 등 누적됐던 한일 양국의 잠재 갈등이 무역갈등 형태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세계 제조업 생산의 38.7%(세계은행, 2018)를 책임지는 거대한 글로벌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지만, 3국 간의 역사적, 정치적인 문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지역전략까지 가세하며 역내 경제협력 관계에서 늘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다.

중국과 일본 역시 2012년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문제로 대립하며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1972년 양국 수교 초기 10억 달러 내외였던 무역액은 2002년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06년 2,000억 달러, 2011년 3,000억 달러를 초과하며 확장세를 지속했지만, 이후 2016년까지 4년간 역성장이 이어졌다.

일본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역시 1990년대 연평균 30억 달러에서 2012년 73.5억 달러까지 증가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2017년부터 중일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며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2018년 양국의 무역액은 총 3,277억 달러로 전년보다 8.1% 성장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유럽, 미국, 동남아에 이어 중국의 4대 수출시장이며, 개별 국가 기준으로는 2위의 수출대상국이다.

또, 일본에 있어 중국은 2019년 미국을 제치고 수출의 19.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 되었다.

중일, 센카쿠 열도 갈등 이후 2017년부터 관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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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역시 2017년에 와서 5.2% 증가했고, 2018년에는 16.5%로 더 큰 폭으로 성장했다.

2018년까지 누계로 일본의 대중투자는 1,120억달러(중국국가통계국)에 이른다.

약 800억 달러(중국 국가통계국)인 한국보다 많은 금액이지만, 일본 전체 해외투자 누계에서 중국투자 비중은 7.5%(일본대외 무역기구)로 14%(한국수출입은행)를 점유하는 한국보다는 낮다.

일본경제 규모와 해외투자 규모에 비하면 대중국 투자는 보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일본 경제계를 풍미했던 차이나 리스크 경계의 영향이다.

일본의 차이나 리스크 우려는 극단적으로 2012년 중국이 붕괴할 것이라는 예언부터 중진국 함정 가능성, 공산당 일당 독재에 의한 비즈니스 리스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특히, 중국이 경제 군사 대 국화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일본 산업의 중국투자 확대로 자국 공동화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2010년 마침내 중국 경제는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로 올라섰으며, 2018년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의 2.73배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양국의 무역액은 빠르게 증가했고 일본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도 지속되면서 중국 위협론에 대한 염려가 과장된 것으로 판명됐다.

2010년대에 들어 일본의 중국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와중에 센카쿠 열도 갈등이 발생한 것이어서 향후 중일 관계가 회복세를 이어갈 경우 일본의 투자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국제질서 전환기, 미국에 대응하려는 중일의 전략적 이해 일치

중일 관계는 2017년 중일 국교 정상화 45주년, 201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으며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2018년 4월 약 8년 만에 중일 고위급회담이 개최됐고, 같은 해 10월 일본 총리로서 7년 만에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계 강화에 나섰다.

이러한 화해모드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과 긴장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일본경제 활성화와 안보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일본의 현실주의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발생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대변혁 그중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중일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다음 목표는 일본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인해 성장했고, 그동안 미일 동맹의 일체화된 전략 속에 움직였던 일본은 이제 독자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였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미국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순화시키려는 일본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의 판단이다.

중국의 영자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국제질서의 심각한 전환기에 자유무역 챔피언인 두 나라 사이에는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하는 공통 입장이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시장으로서 일본에 중요하며, 중국도 미국에 대한 지나친 무역의존도를 줄일 대상으로 일본 만한 국가가 없다는 판단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중일 간 3,2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액을 향후 5,000억 달러까지 증가시킨다면, 미중간의 무역액은 현재의 6,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 혹은 4,000억 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이 당장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지만, 미국의 전략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중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탐색에 나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향후 중일 경제협력 전망

중국의 시장과 혁신, 일본의 고급 기술로 상호보완 기대

사실 일본은 1979년부터 대중 원조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중국에 총 3조 3천억 엔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 같은 유상원조는 중국 위협론이 한창 고조되던 2007년 종료됐지만,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원조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무상원조 1,560억 엔, 기술원조는 1,772억 엔이 공여됐는데 중국인 기술 연수, 일본 전문가 및 협력단 파견, 개발 조사, 기계 및 재료 공여 등의 기술원조는 양국 간 산업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일본의 장기간 ODA는 중국의 대일 의존도를 확대시키는 효과와 함께 향후에도 기본적인 협력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 초저출산 국가로 장기 성장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GDP 대비 250%에 이르는 국가채무 때문에 재정 투입도 어렵다.

산업에 있어서도 전통 제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초특급의 원천 기술은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언제까지 위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일본 경제의 폐쇄성과 기업 간 상호지분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경영 관행도 변화를 방해하며 혁신에 뒤처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2030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5G, AI, GPS 등 디지털 핵심 기술에 집중해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은 일본 경제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전쟁으로까지 번지며 그동안 미국에 의존했던 고급 기술 도입이 어려워지자, 일본을 통해 이를 보완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일본의 인더스트리 4.0과 중국 제조2025을 결합해 양국 산업의 상호보완성을 높이자는 중국의 제안 역시 일본을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의 파트너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및 환경문제 관점에서 10대 유망 협력분야 선정

따라서 향후 중일 경협은 무역량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이루어질 것이다.

양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과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맞춰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산업용 로봇 등 하이엔드 제조업, 디지털 경제와 공유경제, 의료·고령자 복지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중국 국책 연구기관은 중일 양국이 상호보완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분야로 다음과 같은 10가지를 일본어 무역 전략 선정했다.


① 글로벌 밸류체인 합작: 일본은 업스트림, 중국은 다운 스트림에 위치하고 있어 양국 간 상호투자로 산업생태계 협력 유망, 향후 상호투자 확대 추진

②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및 친환경 저탄소 경제 영역: 일본의 관련 기술과 중국의 대규모 관련 시장 결합

③ 글로벌 첨단산업 부문 협력: IT 산업과 빅데이터, 인터넷 및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바이오, 생명공학 일본어 무역 전략 등에서 양국이 보유한 경쟁우위 결합

④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공동 대응: 중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1.7억 명으로 일본의 초고령 사회 경험 필요(의료, 양로 산업, 돌봄 서비스, 양로시설, 노인관광 등)

⑤ 농촌발전, 농업 현대화, 식품안전 분야 협력: 일본의 농촌정책 경험 전수(농촌발전과 경관보호, 농촌 부가가치 제고 및 농산물 품질 제고 등)

⑥ 관광여행 및 현대 서비스업 발전 협력

⑦ 재정 및 금융 부문 협력: 금융위기 방어 및 달러 환율 변동 리스크와 환전비용 절감 등 효과

⑧ 재해예방, 재난대응 협력: 일본의 경험 흡수

⑨ 제3시장에서의 협력: 일본의 기초건설 설계기술과 경험, 중국의 자본과 원가경쟁력, 기업실행력, 특수영역 기술의 결합

⑩ 각종 지역공동체 건설에서 협력: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한중일FTA,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일본어 무역 전략 대응방안

새로운 역내 밸류체인 구축 과정에서 한국 포지셔닝 전략 필요

중국은 중일 양국의 현황과 경쟁력을 철저히 비교하고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과 아이템까지 검토한 후 10가지 유망 분야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RCEP, 한중일FTA 등 다자 간 공동체 구성에서의 협력 제안이다.

협력의 무대를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역내로 넓힌 것이다.

그동안 미중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했던 글로벌 밸류체인이 상당 부분 끊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과 손잡고 지역 밸류체인 구축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패권적 글로벌 전략으로 비치는 일대일로를 대신해 제3국 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한국에도 참여를 구애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균열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한일 간에 갈등까지 발생하자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리더십을 발휘할 공간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한국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벌어진 중국과의 갈등에 이어 일본과 무역갈등을 겪으며, 소재와 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자기 혁신과 함께 독자적이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수출중심의 국내 제조업 구조에서 수입대체와 자립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역내 밸류체인이 구축되는 과정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중국 및 일본과의 국제 분업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정하고 협력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긴밀한 협력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한중 공동의 경협방안 연구 등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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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향후 중국과 일본의 밀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과거 일본에서 수입한 핵심 부품과 중간재를 사용해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와 장비부품 등이 중국에 수출되면 중국은 최종재를 만들어 미국과 전 세계에 수출했다.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서, 한국은 중국에서, 중국은 미국에서 무역흑자를 얻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전자기기 및 부품 산업에서 일본의 대한 국 무역흑자는 과거보다 큰 폭으로 둔화됐고, 일본의 대중국 무역흑자도 감소했다.

한중일 간의 산업 내 밸류체인이 변화한 가운데 발생한 한일 간 무역갈등은 국내 업체들의 국산화와 자립 노력을 자극했다.

그러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됐지만,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업체들에 일본이 핵심 부품을 직접 공급하며 손을 잡고 한국을 패싱하는 새로운 시도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협력 분위기를 진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이 한국과 제조업 경쟁력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점도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일본어 무역 전략 있다.

중국제조 2025에서는 중국은 공업강국을 3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자신을 영국, 프랑스, 한국과 같은 그룹인 3등급에 두고 2035년 까지는 2등급 국가인 독일과 일본을 앞서고, 2049년 1등급 국가인 미국 수준까지 도달하겠다고 한다.

최근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부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2년 전부터 한국을 추월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상대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의 수준은 독일 대비 76.3, 일본 대비 78.9, 미국 대비 89.3인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104.1이라는 분석이다.

중국과 일본의 협력이 각자의 경쟁우위를 결합시켜 다양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한국과는 그런 보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판단이 한중의 실제 경쟁력 격차에 근거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한중 양국의 산업 경쟁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공동 협력 분야와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Daum 블로그

“올해 日시장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 일본기업 해외 공급망 진입”- KOTRA 사장,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개최

“올해 日시장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 일본기업 해외 공급망 진입”- KOTRA 사장,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개최

“ 올해 日 시장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 , 일본기업 해외 공급망 진입 ”- KOTRA 사장 ,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개최

“올해 日시장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 일본기업 해외 공급망 진입”
- 권평오 KOTRA 사장,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개최 -
- 검증된 기업 위주 양질의 일자리 모색과 전 세계 일본기업 공급망 진입 추진 -

“글로벌 인재와 공급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일본기업 맞춤형 전략으로,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의 모범사례를 일본에서 만들겠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현지시간 11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무역관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인구감소와 경제회복에 따라 실업률 2.5%, 대졸 취업률 98%를 기록하는 등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 영어 등 외국어 능력을 갖추면서 해외근무를 희망하는 글로벌 인재의 공급은 더욱 부족하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4.3% 증가한 1,69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일본무역진흥기구인 제트로(JETRO)에 따르면 아시아 소재 일본기업의 72%는 현지조달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평오 사장과 4명의 일본지역 무역관장들은 △ 취업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 KOTRA 글로벌 네트워크와 해외진출 일본기업 현지조달 수요의 접점 확보라는 올해 일본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했다.

▶ 취업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무역투자사업 참여기업 위주 구인처 발굴, 취‧창업 선순환

올해 일본 내 일자리 발굴을 질적, 양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과의 비즈니스가 많고 KOTRA 마케팅‧투자유치 사업에 참가해 검증된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인처를 발굴할 예정이다. 2017년 우리 청년 225명이 KOTRA 지원을 통해 일본에 취업했는데, 일본어 무역 전략 도쿄무역관 지원 취업자 121명 중 70%가 상시근로자 300명이 넘는 중견이상 기업에, 오사카 무역관 지원 취업자의 58%인 26명이 연매출 100억 엔(977억 원) 이상의 기업에 취업했다.

또한 공관, 정부기관, 진출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취업지원협의회’를 운영해 사업 및 일자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상의, JETRO등 현지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한국인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저변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권평오 사장은 일본기업 인사담당자, 취․창업자, 한상기업 및 동경옥타 관계자를 초청한 간담회를 별도로 갖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 세계 K-move 센터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한일 비즈니스 교류 주역으로의 성장을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7월 도쿄에서 기취업자 70명을 초청해 친목의 밤 행사를 갖고, 취업자 상호간 교류와 애로사항 청취 및 소속 기업의 대한(對韓) 비즈니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KOTRA 사업소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에서의 취업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창업을 하고 이들이 다시 한국인 인재를 채용하는 취업-창업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벤처캐피털(CVC)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해, 우리 스타트업의 일본시장 진출과 현지 창업을 모두 지원하는 ‘양손잡이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권평오 사장은 이시게 히로유끼 JETRO 이사장을 만났다. 이번 면담에서 11월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되는 ‘일본취업박람회’에 일본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참가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시기에 제41회 KOTRA-JETRO 정기협의회도 함께 개최해 제3국 공동 진출, 양국 투자교류, 일자리 발굴 등 양 기관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KOTRA 글로벌 네트워크와 해외진출 일본기업 현지조달 수요의 접점 확보… 전 세계 GP 사업 참여

보호주의타개와 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에 활발히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의 현지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KOTRA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시아(6월, 방콕), 미국(9월, 시카고), 중남미(9월, 멕시코시티/상파울루)의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에 일본기업을 참여시켜 우리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이 일본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GP 재팬(9월, 도쿄), 스즈키 인도 신공장 현지 부품조달 설명회(11월, 나고야) 등을 통해서는 일본 본사를 직접 공략한다. 일본기업은 본사가 품질인증, 주요 신규부품 규격지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본 본사를 통하지 않고는 해외 제조 거점으로의 납품이 어렵다. 이와 연계해 작년 10월에 최초로 발간한 해외공장 보유 우리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 일본어판 디렉토리 수록업체를 기존 68개에서 1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일본의 젋은 한류에 올라탄 소비재시장 진출(재팬 비즈니스 위크, 7월 도쿄),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붐 이용(한일 건자재 수출상담회, 3분기 후쿠오카), 최첨단 평택 미군기지 납품실적을 활용한 주일 미국기지 시장개척(후쿠오카) 등 일본 현지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OLED, 2차전지, 고기능 섬유 등 신성장동력분야 기술과 고급인력 채용을 수반하는 투자유치에도 계속 힘쓸 예정이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한국과 일본은 최근 인력과 부품소재 등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의 교류 확대로 양국 경제협력의 전기를 맞고 있다”며 “KOTRA는 일본의 경제, 인구구조, 시장, 산업 변화에 맞는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1. 2018년 KOTRA 일본지역 주요사업(안)
2. 보도용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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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01- 권평오 KOTRA 사장(왼쪽에서 3번째)은 현지시간 11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무역관장회의)를 개최했다.

2018년 KOTRA 일본지역 주요사업(안)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 지원
글로벌 파트너링 핀포인트 상담회
연중/도쿄
2
Medical 전시회
2.20~2.23/오사카
K-CON 2018 연계 한류소비재 수출상담회
4.12/도쿄
3
日온라인유통망 유력벤더 초청 수출상담회
6월/서울
4
헬스케어 수출상담회
6.30/오사카
5
Japan Business Week
- 아마존재팬 K-Fashion 판촉전 연계 개최
7.5/도쿄
6
K-Fashion 오프라인 판촉전
9,10월/후쿠오카
7
K-Fashion Creative 수출상담회
9.26/오사카
8
Beauty World Japan 전시회
4분기/오사카
9
10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
Korea Autoparts Plaza(KAP) - HONDA
7.4/도쿄
11
나고야 한국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2분기/나고야
12
2018 통합사절단
상하반기/전체
13
일본 에너지 발전분야 진출 로드쇼
① 에너지플랜트 분야 ② 전력기자재 분야
3분기/오사카
14
자동차 Material & Molding
3분기/나고야
15
한일 4차 산업 비즈니스 플라자
7.5/도쿄
16
한일 건자재 수출상담회
7월/후쿠오카
17
GP JAPAN
9.4/도쿄
18
2018 간사이기계기술요소전
4분기/오사카
19
한일 4차 산업 비즈니스 플라자
4분기/도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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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회 발굴
KOTRA-JETRO 격년 정기협의회
미정/서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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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도쿄
22
일본 청강부자재 시장 개척 심화과정
1분기/도쿄
23
기획보고서 ‘일본 4차 산업 주요키워드
2분기/도쿄
24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日 지방은행/유관기관 연계 중소 도시 IR
매분기/일본
25
대한 투자유치 국가 IR
매분기/도쿄
26
한국 유망서비스 투자유치 설명회
3분기/후쿠오카
27
관서경제포럼 연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4분기/오사카

한일교역 15년 퇴보…日 '내맘대로' 규제 나서나

한일교역 15년 퇴보…日 '내맘대로' 규제 나서나

양국은 수교 당시 2억달러로 시작해 매년 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준 한국은 일본의 3위, 일본은 한국의 3위 무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일본이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우방국)에서 제외하는 일방적 조치를 단행하면서 오랜 기간 꾸준히 발전시켜온 한일 무역관계도 과거로 후퇴했다.

한국이 2004년부터 갖고 있던 백색국가 지위를 빼앗은 것으로 사실상 한일 교역관계가 15년 전으로 퇴보하는 셈이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음 달 하순께부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일본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략물자 1천120개 품목 중 '비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857개는 백색국가에 한해 개별허가가 아닌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포괄허가를 받도록 일종의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이들 품목의 대한국 수출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능할 수도, 막힐 수도 있는 의미다.

여기에 비전략물자 중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개별허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일본이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규제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재로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처럼 한국에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골라 대한국 수출길을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의 행동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특정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교역 15년 퇴보…日 '내맘대로' 규제 나서나

일본은 지난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이면서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콕 집어 우선 규제한 바 있다.

이들 품목이 한국의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일본산의 비중이 크게는 94%에 달해 첫 조치가 이뤄졌을 때 기업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수출규제가 이뤄진 지 사흘만인 지난달 7일 일본으로 긴급 출장을 떠난 것만 봐도 그 파장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반영된 지난 7월 대일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 하락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겨냥해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쓰이는 공작기계, 수소차 연료탱크의 필수 소재인 탄소섬유 등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

지난해 공작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약 90%를 일본에서 수입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 필름이나 수소차 탱크에 필요한 탄소섬유 및 원료도 대부분 일본산이다.

일본은 민간용의 경우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이자 한국 미래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규제를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무역분쟁을 고조시키고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중국의 대표 IT기업인 화웨이(華爲)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을 연상시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화학, 기계, 자동차부품, 비금속 등 48개 주요 수입품목의 지난해 대일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나마 대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특별일반포괄허가'가 허용된 자율준수프로그램인정기업(CP) 기업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CP기업과 거래하면 품목에 상관없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기존 포괄허가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본산 제품을 사 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본 정부가 CP기업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조치를 원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국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구조는 아니다.

일본은 수교 이후 한 번도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낸 적이 없다.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자 흑자국이다.

일본 수출이 일본어 무역 전략 올해 들어 내리 내리막길을 걸은 상황에서 주요 무역국인 한국과의 수출입이 막히면 일본 또한 그만큼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받는 타격도 불가피하다.

각국이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재를 수입·수출하며 촘촘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면서 무역분쟁이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무역이 모두 위축된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한국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본 기업에도 한국은 중요한 고객"이라며 "한국에 부품·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물론 역으로 파나소닉·소니 등 한국 반도체 수입하는 기업도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이 촘촘하게 연결된 만큼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조차도 이득을 본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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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통상 서명 절차에 사흘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7일 공표돼 28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한국은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최악의 선택을 감행한 데 대해 '대통령 대국민담화' 수준의 메시지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일본을 압박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한일갈등 전방위 확산…파국 우려 속 해법도 요원

1965년 수교 이후 최악…과거사 갈등이 통상·안보갈등 번지고 민간교류까지 위협갈등 핵심 강제징용에 한일 인식차 '뚜렷'…美 한일해결 원칙 속 타협 모색 난망日기업 자산 현금화 시 추가보복 우려…일왕 즉위식 등 계기에도 반전 어려워한일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일본이 2일 한국의 중단 촉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끝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은 이제 파국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깊어지게 됐다.자국 산업에 미칠 악영향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한국 산업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일본의 태도는 우방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 정도다.한일 양국은 과거사·독도 문제로 때론 대립하더라도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토대로 반세기 이상 관계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그러나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로 경제협력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또 다른 축인 안보 협력도 위기에 몰렸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맞서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일본과의 극단적인 대립이 장기화하면 일본으로부터 이런 역할을 끌어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일본의 비합리적인 일방 조치는 한국 내 반일 감정까지 자극,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지고 일본 여행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일본도 추가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가늠하기도 힘들다.갈등 상황이 장기화·고착화하면서 수교 이후 반세기 동안 쌓아 올린 '우정'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재들만 기다리고 있다.갈등의 핵심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인식의 괴리는 좁혀들 기미조차 없다.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한국이 알아서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일본이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도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정부도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한국이 해결하라'일본어 무역 전략 는 일본의 요구는 '일본 전범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한국 정부가 거스르라는 뜻으로, 그 정당성은 제쳐두고라도 삼권분립에 어긋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본이 자국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자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을 신청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시기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매각을 통해 현금화가 이뤄지는 건 시간문제다.일본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지금의 경제보복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금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보다 노골적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이때가 한일관계가 '루비콘강'(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건너는 시점이 될 수 있어 그전까지는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심사에 대략 90일 정도가 걸리게 된 것과도 맞물린다.그때까지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본이 해당 물자에 대해 실제로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지금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정상 차원의 담판으로 해법이 모색될 수도 있다.연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일본어 무역 전략 安倍晋三) 총리가 만날 기회는 9월 하순 유엔총회, 10월 말∼1월 초 아세안+3 정상회담,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 여러 차례 있다.또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 대일 특사 파견도 고려될 수 있다.하지만 본질적인 해법이 요원한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왕 즉위식과 APEC 정상회담 등이 있지만 반전의 계기로 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이 한일관계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도 돕겠지만 한일이 알아서 풀라'는 기본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아 당분간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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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시 필연적으로 그 보상규모가 대규모일 수 밖에 없는 해외투자보험에 있어 재보험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전략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글로벌 기업이 해외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원수보험 및 재보험 이용도 저조함의 원인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일본에 또한 재보험시장이라고 특정할만한 시장이 없는 탓인지, 재보험의 기능과 세계 재보험 시장과 관련한 소식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투자보험의 재보험의 중요성과 의의, 그리고 사례와 그 전략을 소개하며 그 효과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NEXI와 업무제휴를 맺은 동경해상일동과 MSIEU는 국내 원수보험시장의 저성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해외 선진국 및 신흥국 시장에서 원보험과 재보험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경해상일동의 경우 구미의 선진국과 아시아 및 중남미의 신흥국 시장 34개 국가에 속한 469개의 도시에서 보험링크전략(재보험 사업)을 통한 리스크 분산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 및 수익확대를 도모하였다. 세계 일본어 무역 전략 재보험시장은 커다란 자본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사업 분야와 같은 대규모 손실을 수반할 경우 원수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보험금 중 약 절반 이상이 재보험시장으로부터 조달되고 있다. 원수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수입의 비중 대비 회수금액은 상당한 수준인데,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서는 경제의 글로벌화 및 금융업의 국제화·자유화와 재보험회사의 적극적인 M&A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초록(외국어)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this study would like to focus on the need for reinsurance projects in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which inevitably has a large scale of compensation. This may be the reason for the poor use of original and reinsurance in global companies' overseas business.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not much news related to the function of reinsurance and the global reinsurance market, perhaps because there is no market in Japan that can be specified as a reinsurance market.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s the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reinsurance of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and examples, their strategies, and highlights its effectiveness. Tokyo Marine & Nichido Fire Insurance Co., Ltd and MSIEU, which have a business partnership with NEXI, are strategically pushing for original and reinsurance projects in advanced and emerging markets abroad as a solution to the low growth of the domestic original insurance market. In the case of Tokyo maritime & Nichido Fire Insurance Co., Ltd, 469 cities belonging to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and 34 emerging markets in Asia and Latin America sought to secure safety and increase profit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risks through insurance link strategies(reinsurance projects). The global reinsurance market is building a large capital force, and more than half of the premiums paid by the original insurance company in the event of massive losses, such as those in overseas investment projects, are financed from the reinsurance market. The recovery amount of insurance premium income paid by the original insurance company to the reinsurance company is significant, including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internationalization and liberaliz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active M&A strategies of reinsur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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