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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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본점

[미국 세법] “본인명의 재산반출 제한 없어”

한국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있는데 미국으로 가져올 외환 거래법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다. 한편에서는‘카더라’ 통신을 타고 재산이 있어도 본인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미리부터 불법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준 신한은행 아메리카의‘금융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7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렸다. 핵심은 한국 내 본인명의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나 예금은 얼마든지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신고만 하면 끝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있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이다. 과거에는 외국환관리법이라고 다소 강압적인 명칭이었다. 실제 과거에는 해외에서 한국 내 재산을 가져가려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된다.

신한은행 김태한 영업본부장은 “준비만 제대로 하면 금액 제한 없이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며 “그런데도 지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환치기, 분산송금, 여행객 가장 등의 불법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은 형사법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외화밀반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본인의 송금 한도는 부동산 매각 대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만 있으면 되고 예금 관련 원리금은 전체 누계 10만달러가 한도다. 전체 누계란 평생에 걸쳐 송금할 수 있는 한도라는 의미다.

예금 관련 원리금으로 10만달러를 송금한 뒤 몇 년이 지난 뒤라도 1달러라도 초과하면 외환 거래법 외환 거래법 한국의 세무서가 확인하는 확인증을 한국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추가 송금이 가능하다. 이때는 5년 이내 부동산을 판 근거만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 밖의 경우는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체류 한국인이라도 방법은 다양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도 주거용이나 투자용 부동산 취득,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 임차를 위한 송금거래가 가능하다.

부동산의 경우, 투자대상은 주택, 건물, 상가, 토지, 분양권 모두 가능하고 투자목적의 경우면 공동소유가 안 되지만 주거목적인 경우는 공동소유도 가능하다.

공동소유가 가능한 주거목적 부동산 투자는 ‘기러기’ 부부들에게 인기다. 미국에 아이와 함께 사는 엄마가 미국의 크레딧이 있고 한국의 아빠가 송금을 해주는 경우에 부부가 공동소유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전향적으로 미국 내에 기업을 설립하는 직접 투자도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송금하고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창고, 샤핑몰은 물론, 회사 명의로 사옥 개념의 공동 주택도 구입할 수 있다.

■커머셜 론부터 모기지까지 선택 폭 넓어

신한은행 캘리포니아 지역본부장인 이건희 전무는 “한국의 신한은행과 연계해 한국 내 재산, 기업, 크레딧을 미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며 “다른 한인은행들과 달리 배당 의무가 없고 각종 채권을 세컨더리 마켓에 되팔 필요가 없어 금리 경쟁력도 높다”고 강조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연방 중소기업청(SBA) 융자의 경우, 신한은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자산 유동화를 위해 채권을 되파는 기타 은행들이 리스크 헤지를 위해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과 달리 신한은 채권을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본점

하나은행 본점

하나은행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업무 일부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앞서 하나은행 정릉·성북동·안암동·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의 지급을 요청받았는데, 해당 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지만, 이들 지점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외환 거래법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정릉 지점과 외환 거래법 함께 월곡동·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달러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릉 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하나은행도 '경영유의' 2건을 통보받았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하는 '실적 나누기' 등의 불건전 영업을 지적받았다.

또한 정릉 지점은 고객 방문 없이 직원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외환 거래법

[e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외환 거래법 과징금 5000만원과 업무 일부 정지 조치를 내렸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약 32억60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A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는데,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달러(약 2379억원)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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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주의사항 > Business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거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경고 (외국환거래법 제 19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외국환거래 정지 제한 또는 허가 취소(외국환거래법 제 19조)
+ 최근 2년 이내에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제 32조)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후 자본거래를 한 경우
+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 위반행위가 2009.2.4 이전에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환 거래정지 제한 등 대상이며, 이후에 발생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거주자 구분의 필요성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정의. 즉, “거주자 |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개념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홍콩의 경우, 홍콩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며, 역외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거주자 판정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간 과세권 배분 문제” “조세조약 남용여부 판단” 등 과세방법의 결정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의 거주자 규정
소득세법의 “거주자 개념”은 소득세법 제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 공무원의 경우, 외국에서 계속 근무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규정한다

단, 해외이주 수속 중이 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는 주소지 외에 장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판단

단, 해외이주 수속 중이 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 2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015. 2. 3 개정)
+ 국내에 생계를 외환 거래법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환 거래법 때 (2015.2.3 개정)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법률로써 외국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규정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기획재정부고시로써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법규적 효력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외국에 주소 외환 거래법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이나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의 중요성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의무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해외에 있는 은행(비거주자)에 예금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인 비거주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은 거주자이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외국환 신고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주소가 있지만 해외에도 주소가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규정과의 관계

외국환거래 당사자에게는 세법에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규정이 더 친숙하고 외국환거래법의 거주자 비거주자 규정과 서로 비슷한 내용이 많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과는 관계가 없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신고의무는 외국환거래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부부가 홍콩에 이민하여 생활하면서 주소를 두고 있지만, 국내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국내에도 주소를 두고 외환 거래법 있으면서 자주 귀국하여 자녀들을 돌보았지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당사자들은 자신이 홍콩 이민자이므로 당연히 비거주자라고 판단하여 외국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외국 이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임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

해외로 이민을 갔다가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다든지 사업을 두 나라 이상에 걸쳐서 하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주소가 있고, 다른 나라에도 주소가 있는 등 전문가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외국환거래법보다는 세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에 친숙하고 이에 따라 세무처리와 조세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더 중요시하고 외국환거래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특수한 사정을 보니 비거주자로서 신고의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라도 자신의 판단으로 외국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만약 외환검사를 하는 기관이 거주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획재정부 외환 거래법 등 정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정부가 비거주자임을 인정한 경우에만 비거주자로서 외국환신고 의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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