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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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주공 재건축 갈등 CG. 사진=연합뉴스

거래 중단 공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약준모는 지난해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5월~6월 불매운동 시도,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거래 중단 공문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

이들은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전부를 포함하여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하는 등 유한양행을 비롯한 총 10개 제약회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거래중단을 명문으로 선언하지 않은 제약회사 중 일부도 유사한 시기에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개시를 거절했다.

약준모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약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회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약국과 한약국간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소멸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로 초래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약준모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제약회사 대상 위반사실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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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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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는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약관에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포통장 유통 근절 위한 대책
거래 재개 요건도 강화해 반영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앞으로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는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약관에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악용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21일 금감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며 “앞서 발표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오는 3분기다. 거래가 중지되면 인출은 물론 이체도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거래 중단 공문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계좌발급 절차를 강화하면서 신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줄었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전체 대포통장 건수 중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계좌의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50.9%에서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급격히 줄었을 정도다. 하지만 휴면 상태나 다름없는 기존 예금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속속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이미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한 현금인출 한도를 낮췄지만 대포통장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약관상 거래중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거래중지 실효성을 높이고자 약관에 거래재개 요건도 강화해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개를 원할 경우에는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 한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통해 거래 목적을 확인받아야만 한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대포통장이 줄지 않을 경우 자동화기기 안면인식 기능 탑재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하는 것은 금융사기범들이 얼굴을 거래 중단 공문 가린 채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점을 고려해 착안했다. 마스크, 안대, 선글라스, 헬멧 등으로 안면을 위장했을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300만원 이상 이체된 현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이체 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 데 이어 금액을 2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최저가입찰금액 깍아 하도급계약 체결한 홍성건설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홍성건설이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정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약식의결을 통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 수급사업자가 24억3500여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지만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해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홍성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측은 대금결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식의결 절차를 적용한 첫 소액과징금 거래 중단 공문 거래 중단 공문 부과사건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부담을 완화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사업자 부담 완화,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거래 중단 공문

둔촌 주공 재건축 갈등 CG. 사진=연합뉴스

둔촌 주공 재건축 갈등 CG.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공사중단 100일이 지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올해 안에 다시 재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공단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 상환계획 밝혀야"

둔촌주공 재건축을 맡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재건축 조합에 거래 중단 공문 다음달 만기를 앞둔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위변제 후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2차 공문을 지난 26일 통보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재건축 조합에 '사업비 대출금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금 상환 계획 요청'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포함된 내용은 "8월 23일로 예정된 대출 연장 마감일까지 사업비 7000억원을 갚지 못하면 사업단이 대주단에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시공단은 조합에 구체적인 대출금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다음달 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비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면 조합원 1명 당 1억여원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파산하게 될 수도 거래 중단 공문 있다. 서울숲 인근에 들어선 '트리마제'의 경우 과거 지역주택조합이 파산하고 땅은 경매에 부쳐져 조합원들이 땅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전례가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대규모 공사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공사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며 인근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공정률 52%에 멈춰선 공사현장은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중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조합 임원 사퇴 가능성 내비쳐…10월 공사 재개 가능성↑

평행선을 달리던 둔촌주공 사태가 최근 해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둔촌주공 조합 임원들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공사재개 등 사업이 정상화된다면 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거래 중단 공문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사재개, 상가문제, 사업비 문제, 이주비 문제 해결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해결된다는 시공사의 협약서가 확인된다면 임원들은 모든 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며 사퇴의사를 내비쳤다.

둔촌주공 조합은 조합장 사퇴 이후 조합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게다가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와 갈등이 고조되며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조합 임원들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게 될 경우 바로 조합장 등 선임 총회를 열어 거래 중단 공문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르면 오는 9월 선임 총회를 열고, 10월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10월부터 공사가 재개될 경우 공사중단 6개월만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 셈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조합에 발송한 공문은 6월말에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면서 "조합 측에서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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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외환 이상거래' 농협은행 내사

등록 2022-07-26 오후 5:06:12

수정 2022-07-26 오후 9:27:03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가정보원이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외환거래’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특히 대공 혐의점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2조원대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가 이미 포착된 가운데, 은행권에선 이번 거래가 사실상 국부유출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본격 시행한 ‘공동부유’ 정책으로 거래 중단 공문 한국으로 넘어온 중국계 자본이 막대한 차익을 남겨 다시 중국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농협은행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이뤄진 점을 포착, 내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최근 몇 주간 이 은행 외환거래 담당자를 접촉해 대공 혐의점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거래 중단 공문 파악한 외환 이상거래가 이뤄진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엔 검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금감원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농협은행을 내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신한은행에 대해서도 내사에 나섰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번 외환 이상거래가 중국계 자본과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은행권에선 사실상 국부유출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플러스’에서 ‘공동부유’로 정책 노선을 변경하며 자국 내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자, 그 자본이 규제가 널널한 한국으로 대거 들어온 뒤 차익을 남겨 다시 중국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중국이 2015년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펼친 ‘인터넷플러스’ 정책으로 관련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2020년 무렵부터 정책 노선을 ‘공동부유’로 바꾸기 시작하고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관련 산업이 급격히 죽었다”며 “중국의 가상자산 관련 자본이 2020년부터 한국으로 본격 넘어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같이 살자’라는 뜻의 공동부유 정책은 노동으로 부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책 노선이다. 자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는 물론 가상자산 사업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ICO(가상화폐공개)를 인정하지만 개인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중국계 가상자산 자본은 비교적 널널하고 세계에서 시장 규모가 순위권인 한국이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내사 결과에 따라 은행권엔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단순히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를 거래 중단 공문 넘어 중국계 가상자산 세력으로 국부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은행권이 자금세탁은 물론 ‘국부유출 창구’로까지 활용됐다는 거래 중단 공문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계 자본과의 연루가 최종 확인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어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했다. 여기에 대공 혐의점 내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국내 모든 은행은 외환 이상거래 자체 점검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금감원에 거래 중단 공문 보고한다. 일부 은행은 이상거래 정황이 나와 금감원에 구두로 우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8000억원대, 1조3000억원대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 나오자 모든 은행에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신설 또는 영세 업체에서 거액 송금이 이뤄진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연결 은행(신한·NH농협·전북은행 및 케이뱅크)과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 △특정 영업점에서 집중적으로 송금이 이뤄진 경우 등 3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해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른 은행권 자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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