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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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가 문화부로 하여금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조사를 지시했다는 1월 12일자 보도에 이어, 같은 시기 문화부가 산하단체에 언론사의 내부동향 조사까지 시켰다고 보도한 14일자 머릿기사.

[보안뉴스 김태형] 14일 보안·IT 산업동향에서는 보메트릭이 일본 및 아세안(ASEAN) 대상 ‘2015 내부자 위협(Insider Threat)’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한국IBM은 ‘보안의 새로운 프레임웍이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2015 IBM 보안 서밋(Security Summit)’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메트릭, 일본·아세안 대상 2015 내부자 위협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보메트릭(지사장 이문형, www.vormetric.co.kr)이 일본 및 아세안(ASEAN) 대상 ‘2015 내부자 위협(Insider Threat)’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각각 일본과 아세안 지역 내 102명의 응답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의 IT 관리자 8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 리테일 및 금융권 분야 설문조사 결과 및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에디션에 이어 새롭게 발표된 이번 일본 및 아세안 지역 설문조사 결과는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보안 위협의 유형, 데이터 유출 위험성이 높은 환경 요인 및 기업들의 데이터 보호 단계 등 보안 위협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한국IBM, ‘2015 IBM 보안 서밋’ 개최
한국IBM(대표 셜리 위-추이, www.ibm.com/kr)이 ‘보안의 새로운 프레임웍이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2015 IBM 보안 서밋(Security Summit)’을 개최했다.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약 250여명의 IT 및 보안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급격히 변화하는 IT 환경 속에서 IBM이 전망하는 전 세계 보안 트랜드 및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서밋에서 IBM은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전략 및 효율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IBM 의 통합 보안 프레임웍과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보안시스템의 에코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APT 에서 차세대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이리시스, 홍채 인식 LOCKIT·홍채인식OTP ISC전시회서 선뵈
아이리시스(대표 한승은)은 홍채 인식 LOCKIT(USB)과 홍채인식OTP(One Time Password) 제품을 오는 15~17일에 개최되는 ISC전시회에서 선보인다. 아이리시스의 홍채인식 제품들은 자체 개발한 홍채인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을 장착하였으며, 사용자의 홍채 인식 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고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이며, 동서양 구분 없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LOCKIT OTP는 홍채 인식 후 0,5초내에 OTP번호가 생성되며 60초 후 초기화 되는 시스템으로 핀테크가 주목 받는 시점에 보다 더 안전한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제품이며, LOCKIT USB 또한 빠른 인증속도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파이어아이,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사이버 첩보활동 실체 밝혀
파이어아이 코리아(지사장 전수홍, www.fireeye.kr)는 중국 정부에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능형지속위협(APT)그룹에 대한 내용을 밝힌 ‘APT30과 사이버 첩보 활동의 장기적 역학관계(APT 30 and the Mechanics Of a Long-Running Cyber Espionage Operation)’라는 새로운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소 2005년부터 사이버 첩보 활동을 수행해온 APT30은 파이어아이가 조사한 그룹 중 가장 오랜 시간 활동한 APT그룹 중 하나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APT30의 공격 툴과 전술 및 절차(TTPs)는 처음부터 뚜렷한 일관성을 보였으며, 이들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네팔,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벌였다.

다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획득
글로벌 휴대폰결제 전문기업 다날(대표 최병우, www.danal.co.kr)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날이 획득한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정부주관의 인증기관이 총 104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절차와 대응체계 등을 법적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번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으로 다날은 보안이 필요한 정보의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결제사업에서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화웨이, 소프트웨어 정의 클럭 네트워크 솔루션 출시
화웨이(www.huawei.com/kr)가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과 업계 최초로 중앙 집중 제어 및 자동 관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정의 클럭 네트워크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정의 모바일 백홀(backhaul) 분야에서 거둔 혁신적인 성과로 이를 통해 화웨이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화웨이와 차이나 모바일은 SDN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투자, 실제 네트워크가 필요로 하는 동기화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물리적 네트워크 토폴로지 전반의 클럭 경로를 자동으로 컴퓨팅, 계획 및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업계 최초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게 됐으며 수동으로 계획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들을 제거했다.

한국사이버테크, 섀도우프로텍트 SPX 리눅스 버전 국내 출시
한국사이버테크(대표 이준녕)는 물리 및 가상환경 모두에서 백업과 DR(Disaster Recovery),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하는 섀도우프로텍트 SPX의 리눅스 버전을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섀도우프로텍트 SPX는 세계적으로 500만 유저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백업 스냅샷 엔진 개발사인 스토리지 크래프트사의 신제품으로 섀도우프로텍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번에 발표된 SPX는 섹터 레벨의 신속한 백업을 통해 OS,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데이터까지 손쉽게 이미지 백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백업 전체 백업, 증분 백업, 스케줄 백업 등 사용자 편의에 맞는 백업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법’ 학점은행제 등 지식재산 교육 수강생 모집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지식재산학 전공 과목 중 ‘특허법’수강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본 평생교육은 지식재산학 전공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일정 기준(140학점)을 이수하면 지식재산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특허법’은 지식재산학 또는 법학 전공의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권 침해 해석, 특허심판제도 사례 등 특허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학습하여 현장밀착형 실무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수업이다. 고교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지식재산교육원 홈페이지(http://ipcampus.kr)에서 접수 받는다.

씨디네트웍스,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 160개로 확장
씨디네트웍스(대표이사 김종찬, www.cdnetworks.co.kr)가 네트워크 거점을 전 세계 160개로 확대한다. 씨디네트웍스는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거점인 PoP(Point of Presence)을 전세계 99개 도시, 160개로 늘렸다. 이번 PoP 확대는 기존 대비 20개가 추가되었고, 특히 유럽의 포르투갈, 루마니아, 벨기에 및 아일랜드와 아프리카 지역의 탄자니아,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 신규 PoP이 개설되었다. 인터넷 서비스와 웹 비즈니스가 발전함에 따라 씨디네트웍스는 기존에 웹 서비스 사용자가 많았던 북미, 아시아, 서유럽 이외에 유럽의 다양한 국가와 아프리카 지역 사용자를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테라데이타, OSF 헬스케어에 ‘테라데이타 데이터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 구축
OSF 헬스케어(OSF HealthCare)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능,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뛰어난 확장성, 빠른 병렬 처리를 통한 민첩한 분석 등을 이유로 테라데이타 솔루션을 채택했다. 이번 구축에는 셀프-서비스 기반 OLAP 분석을 제공하는 ‘테라데이타 OLAP 커넥터 & BI 엑셀러레이터(Teradata OLAP Connector & BI Accelerator)’가 포함되어 있다. OSF 헬스케어는 테라데이타 프로페셔널 서비스(PS) 팀과의 협업을 통해 셀프-서비스 데이터 랩(샌드박스)을 구축했으며, 이 데이터 랩은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 프로세스에 통합시키고 사용자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탐색, 분석 및 여러 이론을 실제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김태형 기자([email protected])]

내부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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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 승인 2008.01.14 13:53
  • 댓글 0

주요 종합일간지 10개사의 경영상황과 부대사업, 내부 동향 등에 대한 보고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시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가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박광무 문화관광부 도시문화정책국장이 문화부에 보고토록 지시했던 언론사 간부 성향 파악 등에 대해 언론재단이 ‘성향파악’은 할 수 없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신문발전위원회의 언론사 동향 보고 작성을 단독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중앙일간지 내부동향까지 보고토록 지시"

은 14일 1면 머리기사로 “문화부가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실시했을 때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말 산하단체에 중앙일간지의 경영상황과 부대사업,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신문산업의 현황’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지난달 31일자로 작성, 1월 초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현황 보고서에는 , , , , , , , ,, 등 10개사의 경영현황을 비롯해 각 신문사의 방송 진출 계획, 장단기 사업계획, 주요 내부 동향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와 등이 추진중인 방송 진출 계획과 사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동향, 등 주말 섹션 발행에 따른 광고 수주의 어려움 등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신문의 경우에는 임금 체계 개편 등에 따른 내부 부서간 갈등 문제등도 포함돼 있다.

취재 결과,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하순 경 문화부가 신문발전위원회에 주요 신문사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신문발전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것이다.

신발위 관계자는 “문화부에서 지난해 12월 하순 경 신문사 현황 자료를 요청해와 신발위가 파악하고 있는 경영 관련 정보와 함께 등에서 보도된 주요 신문사의 사업계획 등을 수집해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인수위가 문화부로 하여금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조사를 지시했다는 1월 12일자 보도에 이어, 같은 시기 문화부가 산하단체에 언론사의 내부동향 조사까지 시켰다고 보도한 14일자 머릿기사.

신발위는 이를 지난해 12월 28일 문화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후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해 문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와 서로 의견 주고받아 작성된 것"

문화부 관계자는 “업무 현황 파악을 위해 신발위에 신문사 현황 파악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가능하다고 해서 이들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러나 경영 자료 이외에 방송 진출 계획이나 신문사 사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동향 자료까지 보낼 줄은 몰랐다”며 “신문사 내부 동향까지 파악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신발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발위로서는 신문사 경영 현황을 비롯해 주요 현황 파악이 기본업무”라면서 “신문 현황 파악의 내용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 작성된 것”이라고 말해 신문사의 방송 진출 현황 등에 대한 파악이 문화부와의 ‘협의’하에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인수위원회에 제출됐는지 여부에 대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사 현황 파악 시점이 인수위 활동 시작 직전인데다가, 언론사 간부 성향 파악 등을 지시했던 인수위 전문위원 박광무 국장이 문화부에 요청한 자료제출 요구가 수십 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인수위에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발위가 고유업무로 신문사 경영 정보 등을 수집 파악할 수는 있지만, 사장 인선을 둘러싼 신문사내 ‘권력 경쟁 양상’이나 노사관계 등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 분석해 이를 보고한 것은 신발위의 고유 업무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재단은 "할 수 없다"고 통보

한편 인수위원회 박광무 문화부 국장이 문화부에 요청해 문화부가 언론재단에 보고토록 했던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 파악 등에 대해 언론재단 관계자는 “언론인에 대한 성향 파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문화부에 통보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기관에서 주요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성향 파악을 대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광무 국장은 이와 관련 14일자 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계를 비롯해 문화예술분야, 문화 산업분야, 체육계, 종교계 5개 그룹을 구분해 작성했”으며 “원로그룹, 중견그룹, 신진그룹을 구분해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종교계에는 ‘성향’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말해 언론계는 물론 문화예술계 등에 대한 ‘성향파악’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계 이외에 문화예술계에 대한 ‘성향파악’이 과연 어떻게 이뤄졌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며, 당초 성향 파악 의도가 단지 원로나 중견, 신진 그룹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박광무 국장의 설명도 ‘성향파악’이란 의미가 갖는 본래의 상식적인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그의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되고 있다.

등은 사설 등을 통해 내부자 동향 노무현 정부 시절 주요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이 좌파 인사들의 독무대가 됐다며, 인적 청산을 요구한 바 있어 이같은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는 14일자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 요청 파문’ 기사에서 박광무 국장의 인수위 전문위원 선임과 관련해 “문화부가 인수위에 요청한 전문위원 후보 3명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이 당선인의 측근 의원이 천거해 전문위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베스트셀러 동향] 영화 ‘헤어질 결심’ 각본집 1위…임은정 검사 신간 인기

28일 서점가에 따르면 영화 ‘헤어질 결심’ 각본집은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7월 5주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제75회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영화인 ‘헤어질 결심’은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을 둘러싸고, 담당 형사 해준(박해일 분)과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 분)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헤어질 결심’ 각본집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맡은 박찬욱 감독과 정서경 작가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이번 각본집에는 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부분들이 수록돼 있어 영화를 즐겁게 감상한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책이다. 또 영화 속의 명대사들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즐거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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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내부자 동향 스테디셀러 및 신간들도 인기다. 개정판으로 출간된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 1’은 전주 대비 다섯 계단 오른 7위를 기록했다. 전편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간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2’는 예약 판매 시작과 동시에 8위에 올랐다. 동네 서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낸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9위에 자리했다.

임은정 검사의 ‘계속 가보겠습니다’도 3위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다. 이 책은 검찰 내 각종 부조리를 폭로하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이 아닌 ‘무죄 구형’을 강행하면서 ‘내부 고발 검사’로 이름을 날린 임 검사의 첫 단독 저서다. 책에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과 다짐이 담겨 있다.

전자책 분야에서는 삶의 갖가지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 ‘마음의 법칙’이 1위를 차지했다. 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을까?’, ‘운명적인 사랑이란 무엇일까?’ 등의 질문을 던지는 감성 판타지 ‘너와 만날 수 있었던 4%의 기적’은 지난주와 동일한 2위를 유지했다.

한편 온·오프라인 판매를 종합한 교보문고의 7월 5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자청의 ‘역행자’가 1위를 차지했다. 임 검사의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4위에 진입했다. 구매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독자가 37.1%로 주요 독자층이었고, 남성 독자가 다소 관심이 높았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0회] “헌재 내부 동향 파악, 국민 혼선 막기 위한 것…파견 법관은 공식 정보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핵심 고위 법관은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것은 헌재를 견제하려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서로 엇갈릴 경우 국민들이 혼선을 겪기 위해 조율을 위해 내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59회 재판에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세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일 오후 재판부터 시작된 박 전 대법관 측 반대신문에서 이날 오후에는 헌재에 파견된 법관들을 통해 헌재의 평의 결과 등 내부 정보를 파악하도록한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한 정보 파악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만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15년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그의 업무일지에는 부임 초반 ‘헌재 관련 일(내부 동향 파악)’, ‘이진만(이 전 상임위원자의 전임 양형위 상임위원) 일 계속?’이라는 메모가 적혔다. 누가 말한 것을 적은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양형위 상임위원이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부터 헌재에 파견된 최희준 부장판사를 통해 헌재 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법원-헌재 권한 문제 있어…판단 다르면 국민들 혼선”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됐는데도 헌재가 사실상 헌법소원의 범위를 확대해 명령, 규칙에 대한 심판도 강행해 수십 년간 대법원과 갈등을 빚었지 않느냐”고 역설했다. 특히 “재판소원의 경우 대법원이 이미 확정한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낸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취소될 경우 판결의 집행이나 재심 등 후속 절차에서 일선 법원과 당사자들에 큰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그런 우려가 있고 실제로 (혼선이) 야기된 적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내부자 동향 개인적으로 법원과 헌재 간 권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어떤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됐는지 법원에 알려주는 절차가 없고 헌재에서도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았죠?”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

“네.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헌재에서 대법원 판결과 상충된 결과가 나오면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되고 관련 쟁점을 포함한 다른 사건들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죠?”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

“그래서 대법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죠? 특히 위헌심판 사건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위헌신청 제청한 사건과 달리 재판절차가 정지되지 않아 위험시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이 내부자 동향 나면 문제가 생기지요?”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

“대법원이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파견 법관 외에 실질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죠?”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

“네, 없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2001년에도 헌재 파견돼 사건 정보 전달… ‘공식 정보원’ 역할”

이러한 이유들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의 내용을 체크했던 것이 오래 전부터 해온 실무절차였다고 변호인은 거듭 확인했다. 이 전 상임위원도 “2001~2002년 제가 헌재 파견 법관 가있을 때도 실제로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대법원에) 전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 법원과 헌재에서 상충된 판단이 나오면 재판 당사자를 비롯해 국민 등에게 생길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변호인은 강조했다.

“(헌재 내부 동향을 파악한 것이) 대법원의 위상을 제고할 목적에서 한 것이었습니까?”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

“그건 아닌데 일부 보고서에 헌재를 비판하는 취지의 문건이 있어서 검찰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희준 부장판사는 파견 법관이 대법원과 헌재 사이에서 긴밀히 연락하여 서로 모순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온 것을 증인이 잘 알고 있죠? (사건에 대한) 결론이 모순되지 않고 조화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가 필요하고 파견 부장판사 연구관이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는데 증인도 마찬가지로 인식했습니까?”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이 전 상임위원 “당시 헌재 연구관들이 농담삼아 파견 법관들을 ‘공식 정보원’으로 불렀다”면서 “(파견 법관이 대법원과 헌재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2015년 3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법원 관련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바로 전달해 달라”고 이 전 상임위원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평정권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말해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상임위원은 “인사권을 들이대면서 정보를 요구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부인했고 “가정적 질문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다만 “재판소원이나 한정위헌 등 사법부와 헌재 간 권한분쟁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기강을 잡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다”면서 “인사평정에 대한 언급도 2001~2002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에 내부자 동향 왔을 때 인사권 문제로 헌법 연구부장에게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어 그 경험담을 말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이 전 상임위원이 헌재를 방문했을 때 헌재 수석연구관이 파견 법관들의 근무 태도 등을 언급하는 것을 들어 이를 당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자 강 전 차장이 화를 내 파견 법관들과 오찬자리에서 기강을 잡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내부 기밀 등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나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에게 들은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도 부인했다.

2015년 7~9월 최 부장판사는 헌재에서 심리 중인 민주화운동보상법 위헌심판제청사건의 주심재판관과 쟁점, 재판관 평의 일정, 헌재 연구관 보고서 등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것을 비롯해 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GS 칼텍스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등 헌재의 주요 사건들의 배당 현황과 재판연구관 토론 결과 및 보고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 등이 직접 헌재 내부 기밀과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밝은 모습으로 회의실로 가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정무수석.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2015년 11월에 개봉됐던 영화 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정치깡패 안상구(이병헌)는 면회 온 우장훈(조승우) 검사에게 “깡패XX 말을 누가 믿겠어? 검사님 정도면 몰라도”라고 말한다.

유력 대권주자인 신정당 국회의원 장필우(이경영)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여의도 정치판 막후 설계자 조국일보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미래자동차 오현수 회장(김홍파).

유력 대권주자와 언론 그리고 재벌의 뒤치다꺼리를 했던 안상구는 그들만의 은밀한 거래였던 미래자동차 비자금 문제에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오른손이 잘린 채 정신병원에 감금당한다.

이후 안상구는 빽도 족보도 없는 무족보 검사인 내부자 동향 우장훈 검사를 만나 미래자동차 비자금을 폭로하지만, 권력자들은 안상구가 저지르지도 않은 청부살인과 성폭행 등의 혐의를 씌어 안상구를 천하의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다.

이로 인해 미래자동차 비자금 문제는 물타기 됐고, 안상구의 폭로는 신뢰를 상실한 거짓이 됐다.

결국 폭로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초점을 맞춘 권력자들의 조작과 농간이 맞아 떨어지면서 진실은 묻혀 지는 듯 했다.

폭로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내부고발자 매도에 초점

현실에서도 영화 이 오버랩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폭로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따지기보다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신고자를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평등을 외치고, 공정을 강조하며, 정의를 말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말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경찰 수사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최 씨 및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2일 특감반 직무에서 배제됐고 같은 달 14일 검찰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검찰로 원대복귀 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던 우유균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투자 정보 수집 ▶민간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 관련 환경부 내부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 환경보고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사퇴 현황 자료(환경부 블랙리스트) ▶공기업 사장 및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 야권 성향 인사 100여명 감찰(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등을 폭로했다.

김 수사관의 폭로에 청와대는 비위행위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집권당은 김 수사관을 비위·범죄 혐의자로 몰아세웠다.

백미는 무술년 마지막 날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였다.

집권당 의원들은 김 수사관 폭로에 대해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을 둔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서 진실 여부를 면밀히 따지기보다는 비리 공직자로 몰아가는데 열을 올렸고, 김 수사관의 상관이었던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비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비위 행위를 감추기 위한 희대의 농간”이라고 했다.

조국 수석과 함께 이날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흔들어보겠다는 비뚤어진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어 “김 수사관은 업무과정에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일했던)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며 “민정수석실이 매 단계 시정명령하고 엄중 경고하고 근신조치 하는 등 바로잡고자 했지만 일탈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도 김 수사관이 과거 정부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첩보를 계속 수집했다고 거들었다.

“엄중경고 했다” VS “그랬다면 계속 보고서 쓸 수 있었겠나”

임 실장과 조 수석의 주장대로 김 수사관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까지 세 차례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이번 폭로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집값 폭등도 이명박·박근혜, 최악의 경제지표도 이명박·박근혜 탓을 하더니 김 수사관의 폭로도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과거 정권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중 경고를 통해 시정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 최고 권력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엄중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어떤 공무원이 엄중경고·근신조치를 받았음에도 16개월 동안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감찰·첩보 보고서를 계속해서 쓸 수 있겠냐는 게 김 수사관의 반박이다.

지난 2017년 5월 9일 밤,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엄중 경고하고 근신조치를 취했지만 일탈을 멈추지 않았다는 청와대 권력자들의 주장과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보고서를 쓸 수 있었겠느냐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놓고 봤을 때 누구의 주장이 더 상식적인지를.

또 엄중경고와 근신조치를 내부자 동향 했음에도 업무범위를 넘어선 일탈행위가 지속됐다면 왜 진즉에 원대복귀 시키지 않고 16개월 동안 근무를 시켰는지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그리고 집권당이 융단폭격을 퍼붓듯 공익신고자를 범법자로 몰고 갈게 아니라 폭로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부터 밝히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는 게 올바른 처사가 아닐까.

물론 청와대와 집권당의 주장처럼 궁지에 몰린 김 수사관이 ‘궁서설묘(窮鼠齧猫-궁지에 몰린 쥐가 기를 쓰고 고양이를 물어뜯는다는 뜻으로 사지에 몰린 약자가 강적에게 필사적으로 반항함을 비유)’의 심정으로 정권을 흔들려 하는 계책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권력집단이 그들의 주장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에 불과한 개인을 상대로 집단린치를 가하는 듯 한 모양새는 꽤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내부고발자 출현…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내부고발자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권력자들의 조작과 농간을 담은 영화 을 연상케 하는 장면은 여기 또 있다.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공익신고자로 지목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내부자 동향 유튜브를 시작으로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 ‘고파스’ 게시판 및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부 사무관 시절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일화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2017년 말 의도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017년 말 적자국채 발행 지시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2017년 11월 당시 15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기재부 국고국은 8조 7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여력이 있지만 발행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고 한다.

당시 국회는 28조 7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승인한 바 있고, 그 중 20조원은 이미 발행함에 따라 남은 8조 7000억원의 추가 발행 여부가 관건이었다.

초과 세수 유입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지는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는 거꾸로 채무를 높게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이는 2017년 말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 빚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최대 4조원 가량의 국채 추가 발행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전 정부가 넘겨준 부채가 많을수록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늘어난 채무 규모는 줄어드는 효과를 노렸다는 지적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그해 말까지 발행한 국채는 박근혜 정부의 채무로 계산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39.4% 위로 올려야 한다고 기재부 차관보와 국장 등 실무진에 지시했으나, 실무진은 이자비용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해 부총리를 설득한 결과 적자국채 발행 계획을 접었다.

그러자 차영환 당시 청와대 내부자 동향 내부자 동향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기재부 담당 실무진에게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전화를 걸었고, 담당 과장은 몇몇 기자들에게 ‘기사 내리면 안 되겠냐’, ‘취소하면 안 되겠냐’며 부랴부랴 연락을 돌렸다고 한다.

“의견 제시일 뿐 강압적 지시 없었다”는 靑

아울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채 매입(바이백)도 취소했다는 의혹이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과 22일 각각 1조원 가량의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11월 14일 갑작스레 국채 매입 계획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서 금리가 치솟고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이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웠고, 의사결정 과정이 비상식적이어서 분노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2017년 말 기재부에 최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고, 국채 매입도 취소한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 최종년도의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 놓기 위함이었다는 것.

신 전 사무관의 이 같은 폭로에 청와대는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면서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적자국채 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이라며 “실무담당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주요 정책의 전체 의사 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돈 때문에 폭로 영상 찍었다는 집권당

여기까지는 신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한 해명 또는 반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 전 사무관을 바라보는 집권당의 시각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소집된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겨냥한 집권당 의원들의 비난도 터져 나왔는데, 박범계 의원은 “소위 스타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를 그만두고 메가스터디라는 학원 광고와 본인 공과를 위해 이름을 팔았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저 사람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려고다”라고 했고, 어기구 의원은 “일탈자, 비위행위자 김태우·신재민 이들의 일말의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나아가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과 한국당을 싸잡아 겨냥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다. 제가 동영상 찍는 이유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제 후원회 계좌로 돈 좀 넣어주십시오. 강사를 하게 될 학원을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라는 식의 동영상을 찍으며 나라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한 전 사무관의 이야기를 (한국당이)또다시 앵무새처럼 되뇌려 한다”고 말했다.

손혜원의 이중 잣대 …' 의인과 돈벌이'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진실 여부보다는 신 전 사무관 개인을 겨냥해 비난의 쐐기를 박은 건 손혜원 의원이었다.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를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 ‘고영태 증인이 없었다면 이 자리(청문회)는 없었을 것’이라며 의인으로 치켜세웠던 손혜원 의원은 자신만의 추측으로 신 전 사무관을 깔아뭉개기 바빴다.

손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은)자기가 꿈꾸던 것 보다 공무원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던 것 같다”며 “작년 7월 신재민은 뭔가를 획책하는데, 제 추측으로는 단기간에 큰돈을 버는 일이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민은 7월에 기재부에서 퇴직하고 7월에 메가스터디와 계약하는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도 바꾼 채 4개월 동안 잠적한다”며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를 피해 4개월이나 잠적했을까”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4개월 잠적할 동안 부모님께도 연락 한 번 안하다가 별안간 유튜브에 나타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는데, 그동안 피해 다니던 내부자 동향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받으며 단시간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라며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내며 청산유수도 떠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손 의원의 페북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처럼 집권당은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진실 혹은 거짓 여부는 뒤로 하고 그저 돈벌이에 급급한 가증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했다.

다시 말해 폭로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선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에 내부자 동향 초점을 맞춘데 이어 내부고발자를 폄하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 폭로의 신빙성 및 진정성을 떨어뜨리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신뢰성 훼손에 골몰한 권력집단…영화 현실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들 그 이면을 폭로한 김태우·신재민 두 사람은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신고자로 지칭된다.

그런 그들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면 될 일인데, 권력집단은 비위·범죄 혐의자로 내몰고 있거나 그저 돈벌이에 환장한 사람쯤으로 호도하며 무차별적인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대한민국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한 개인을 상대로 말이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권에서 행해질 작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야당 시절 공익신고자를 의인으로 지칭하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그랬던 그들이 권력을 잡고 나선 공익신고자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작금의 행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공익신고자의 폭로가 폐부를 찌를 만큼 무척이나 아팠던 것은 아닌지.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과거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본질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은 아닌지. 살아 있는 권력의 레임덕을 우려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은 아닌지.

김태우·신재민 두 사람의 폭로에 권력집단이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누가 책략이고 누가 진실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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