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보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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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률 80%와 100만원 상한제 환자 본인부담액 비교.

그간 건강보험 보장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08년 57.0%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1%까지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0년 76.1%에서 2019년 82.7%까지 증가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의 평균 보장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62.6%(2008년) vs 64.2%(2019년)).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가 경증질환보다 주로 중증질환에서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소액질환보다 고액질환의 완벽한 보장이 중요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의 위험을 공동체의 대응으로 해결한다는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큰 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서, 실손보험, 암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비 걱정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 이는 실제 사례이다.

"13세 남아로, 2017년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진단되었다. 이후 입원을 수차례 반복하며 항암 치료를 받았고, 진단 후 6개월 동안 총 진료비는 1억 1917만 원이었다. 그중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 총액이 1805만 원이었고, 환자의 가족은 연간 소득(가처분)의 41.3%를 의료비로 지출해야 했다."

위 사례는 건강보험이 총 진료비의 85%를 부담해주지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해결해주려면 보장률 80%, 90%로도 부족한 이유다. 그런다고 건강보험의 보장률 목표를 100%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료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 소액질환의 보장보다는 고액질환의 보장이 훨씬 중요하다. 소액질환에 대한 보장은 낮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지만, 고액질환은 보장률이 90%라 하더라도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 10만 원의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은 60%만 보장해줘도 충분하지만, 1억 원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90%를 보장해도 부족하다. 우리의 건강보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것이다.

'100만원 상한제'로 완벽한 의료보장 가능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본인부담 상한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현행 환자 부담률은 유지한 채 일정액 이상의 본인부담을 전액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것이다. 나는 그 기준으로 100만 원을 제안한다. 환자의 본인부담이 연간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정책은 보장률의 평균을 높이는 것과는 다른 효과를 갖는 다. 현재의 보장률을 60%로 단순 가정하고, 보장률을 일률적으로 80%로 상향하는 것과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을 비교해보자.

▲ 보장률 80%와 100만원 상한제 환자 본인부담액 비교.

보장률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때는 총 진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고액 진료비에서는 여전히 수천만 원의 부담을 져야 한다. 반면 100만 원 상한제에서는 본인부담액이 1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추가적인 보장이 없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100만 원 이상인 진료비 구간에서 보장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총 진료비가 1억 원일 때 100만 원 상한제에서는 보장률이 99%가 된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이와 같은 원리로 높은 수준의 의료비 보장을 제공한다. 본인부담 상한제에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률 방식과 정액 방식이다. 독일은 정률 방식이다. 연간 의료비 상한을 소득의 1~2%를 넘지 않게 적용한다. 연 소득이 6000만 원인 만성질환자의 연간 의료비 상한은 1%인 60만 원이다. 반면, 스웨덴은 정액 방식이다. 외래진료는 연간 20만 원 정도이고, 약제비는 연간 35만 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우리의 건강보험이 완벽한 의료보장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스웨덴과 같은 정액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정률 방식도 훌륭한 방안이라고 보지만, 소득 파악의 완전함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정액 방식에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 상한제' 방안

100만 원 상한제는 현재의 우리 건강보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 건강보험제도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다. 그러나 법정 본인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비급여와 선별급여(예비급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도 소득에 따라 81만 원~584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본인부담 상한제가 의료비를 해결해주는 역할이 크지 않다.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도 드물다.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 모형은 아래와 같다.

▲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 모형.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를 100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로 변경하려면,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B)와 (C)의 본인부담까지 포함하고, 여기에 100만 원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단, 모든 비급여 본인부담을 100만 원 상한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특실이나, 도수치료, 영양수액과 같은 비급여나 치과/한의과의 비필수 비급여(D)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 이는 치료에 필수라기보다는 환자의 선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필수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보장을 유럽 복지국가 수준으로 늘리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되긴 어렵다. 필수 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필수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래는 우리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100만 원 상한제 모형이다.

▲ 100만 원 상한제 적용 모형

'100만원 상한제'의 장점과 실행 방안

100만 원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다. 100만 원 상한제는 경증 진료비에 대한 보장 확대보다 고액 중증 진료비와 같은 위험을 완벽히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최소한의 재정투입으로 최대의 의료보장 효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려면 추가로 약 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8p% 정도 증가하여, 현행 64%에서 72%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대 초반으로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역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과거 건강보험의 평균 보장률은 8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여겼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는 재원이 연간 16조가 든다. 100만 원 상한제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정기준 준수와 건강보험료의 월 100만원 보장 사회연대적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국고지원과 사업주부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구성된다. 그간 국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매년 보험료 수입의 14%를 지원해야 함에도, 10% 수준만을 지원하여, 매년 2조 원을 미지원해왔다. 건강보험료 인상도 필요하겠지만, 국가가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한다.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은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 병원비는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외래 약제비로 나눌 수 있는데, 병원비 부담은 주로 입원 진료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입원 진료비에 우선 100만 원 상한제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우선 입원 진료비에 우선 적용하고, 2단계에서 모든 병원비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은 일시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면 1단계에서는 대략 4조 원이면 실행이 가능하므로 재정적 부담도 더 적다.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함께 추진해야 할 개혁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면, 일부에서는 국민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거나, 도덕적 해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이 늘면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되면, 의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 이용을 못한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게 된다. 긍정적 효과다. 부정적 효과도 있는데,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까지 늘어나 전체 재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이유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임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막고, 누구나 차별 없이 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 그렇더라도,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극단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다. 이전의 글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이유다.

보장성의 확대와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줄이고, 적정한 의료 이용은 늘리는 방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공급체계의 개혁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의료공급체계는 국민의 의료 수요에 기반해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여 공급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한 개혁이 건강보장 체계 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국민의 세금과 월 100만원 보장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낭비 없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월 100만원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원 보장, 전국민소득보험 가입 등을 골자로 한 ‘시민평생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해 불평등과 노후 등에 따른 빈곤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최저소득 100만원 보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이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안심소득과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심상정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평생소득’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존 복지체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숙고가 담겨 있다”며 “출산, 노후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로부터 그 누구도 소득 상실로 삶의 위기에 겪지 않도록 국가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해소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심 후보는 “극심한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평등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 하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 또 하나는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시장에서의 월 100만원 보장 공정한 분배’를 위해 앞서 신노동법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시민의 교섭력을 높여 분배를 재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발표한 시민평생소득 정책은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을 위한 공약이다.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이 중 시민최저소득 보장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나 국민의힘이 앞세운 안심소득과도 정책 대결이 가능한 공약이기도 하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만,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일정 기준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심 후보는 시민최저소득 보장에 대해 “현행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해소 소득보장 방안”이라며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일을 통해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가 200만원이라면 소득이 20만원인 A씨는 차액 180만원의 절반인 90만원을 지원받고, 소득 50만원인 B씨는 차액 150만원의 절반인 75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이 아예 없는 1인 가구는 최소 생계를 위해 100만원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공약은 빈곤 문제 해결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심 후보는 “2019년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16.3%이지만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은 인구의 2.5%, 부양의무자 기준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폐지됐음에도 월 100만원 보장 수급 대상은 인구의 3% 수준”이라며 “소득보장이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배제돼 있으며 이는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은 이재명 후보의 소액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보다 근본적이고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이라며 “무책임하고 실효성 없는 이재명식 ‘소액 기본소득’이 아니라, 심상정의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송파 세 모녀와 삼성일가가 똑같이 소액 기본소득을 지급 받는 세상이 아니라, 삼성일가는 받지 못하더라도 송파 세 모녀에게 3인 가구 기준 최소 200만원을 보장하는 사회가 더 정의롭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심소득과 관련해서도 “보수정당들이 기존의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며 실질적으로는 복지 효과를 줄이고 있다면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은 기존 소득보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대상과 수준을 강화한 버전이다. 복지구조조정이 아니라, 복지확장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고용보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하는 월 100만원 보장 월 100만원 보장 모든 시민을 위한 ‘전국민소득보험’ 완성 의지도 밝혔다. 전통적인 임금노동 외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소득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 후보의 주장이다.

심 후보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고용 지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은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소득보험은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단절, 출산, 산재,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까지 소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완전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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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차병원사거리역(예정) 3분거리 / 2년 2400만원 임대보장

한양건설은 강남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역세권에 도시형생활주택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를 공급한다. 강남권에서도 논현동 인근은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공급이 부족하여 넘치는 임대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따라주지 못했다.

원룸형 임대물건은 공실이 거의 없어 매물이 귀할 뿐 아니라, 월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성(월 120만원에서 150만원대 형성) 때문에 강남권의 타지역과 비교하여 투자수익률이 높은 지역이다.

수익형 소형부동산 상품으로는 입지나 상품성 투자매리트 등으로 볼 때 강남권에서 앞으로는 보기 힘든 최고 수준이며, 강남 최초로 회사에서 임대를 관리하여 월 100만원의 임대수익을 2년간 보장(2년간 2400만원 보장)해주고 있어 투자자입장에서 매우 높고 안정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수 있다.논현동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는 7호선 학동역 및 2호선 역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2013년 개통예정인 골드라인 9호선 차병원사거리역(예정)과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차병원 사거리역은 2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분당선등 강남 지하철 5개노선(예정포함)의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역세권으로서 사업지 인근은 향후 강남 최고의 교통요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논현동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는 지하 2층~지상 9층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공급형은 전용면적기준(발코니 무료확장부분 면적은 별도) 16.40㎡~20.70㎡까지 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8세대에 한정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인근 고급주택단지 속에 자리하고 있는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는 강남의 골드싱글족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을 자랑한다. 풀퍼니시드 시스템은 기본이고 원룸형으로는 드물게 최고급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를 채택하고 고급빌라에서나 볼 수 있는 대리석 외벽에 기품 있는 외관 몰딩을 적용한 디자인을 추구하여 명품 수익형 프레스티지 하우스로 시공될 예정이다.

단지내 헬스장, 골프연습장, 첨단 보안시설, 1층 필로티공간의 특화정원 및 옥상정원, 무인택배시스템, 실내 전용면적에 월 100만원 보장 버금가는 테라스제공(일부세대)등 훌륭한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 및 1~2인가구의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사업지와 지척에 있는 차병원사거리 인근 926정거장 주변은 제 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이 가결되어 이 지역일대는 의료 및 관광, 숙박기능 특화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에 있어 일대 토지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견본주택은 강남대로변 반포동 736-2번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공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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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237만원’ 있어야 번듯한 노후생활

정답은 ‘237만 원’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 4∼9월 50세 이상 4816가구를 대상으로 경제력, 직장, 은퇴, 노후준비, 건강 등의 항목으로 ‘6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비용이다.

조사 결과 50대 이상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월평균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 기준 236만9000원, 개인 기준 145만3000원이었다. ‘적정생활비’란 노후에 의식주를 비롯해 각종 취미, 여가활동 등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넉넉한 비용을 뜻한다.

연령별 월 적정생활비는 △50대 부부 260만7000원(개인 기준 158만9000원) △60대 부부 228만2000원(개인 140만4000원) △70대 부부 201만3000원(개인 124만9000원) △80대 이상 부부 191만5000원(개인 116만8000원) 등이었다.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이보다 적은 174만1000원(부부 기준), 104만 원(개인 기준)이었다.

문제는 노후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적정생활비 월 100만원 보장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처음 시행된 1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는 50대 이상 월 적정생활비가 150만5000원(부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월 적정생활비가 236만9000원이었다. 10년 사이 57%나 늘어났다.

반면 월평균 소득은 50대 409만 원, 60대 259만 원, 70대 150만 원, 80대 이상 100만 원(이상 2015년 기준)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적정생활비보다 최대 100만 원 가까이 부족해진다. 은퇴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김모 씨(59)는 “이 일을 관두면 월 100만 원도 벌기 힘들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105만4913원)의 절반도 벌지 못해 ‘상대 빈곤층’으로 분류된 비율이 44.8%나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월 88만 원(2016년 10월 기준)에 불과하다.

노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퇴를 미뤄야 하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은퇴를 결정한 이유’를 묻자 56%가 ‘비자발적’이라고 답했다. 은퇴 후 나빠진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46.3%)을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송현주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인의 노후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길게 하고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들어 사적 연금 부담을 줄이는 등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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