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제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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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예탁금 제도

[이코노미21 김창섭] 오는 5월 말부터 코넥스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코넥스시장은 창업 초기 중소, 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코스닥에 비해 진입 문턱과 공시부담을 크게 낮춘 시장으로 중소기업이 코넥스시장 상장 후 공신력과 성장성을 확보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1월)’의 후속조치다.

이번 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기본예탁금 제도 적용됐던 기본예탁금 규제 ( 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더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예를 들어 재무 요건 ( 매출액, 영업이익 등) 평가 없이 시가총액,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 상장이 가능해진다.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연 4~5천만원 내외)을 경감했다. 지정자문인은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ㆍ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또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유가증권·코스닥과 달리 코넥스는 상장시 지분분산 의무가 없어 거래 가능 유동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금년 5.2일 시행되며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해 5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코넥스 개장식. 사진=한국거래소

코넥스 개장식. 사진=한국거래소

앞으로 개인전문 투자자라면 파생상품 투자시 기본예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투자자도 기본 예탁금이 1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파생시장은 미래 일정시점 또는 일정요건 충족시 행사할 수 있는 특정권리를 사고파는 시장으로 실물시장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기업 등 실물경제에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작용하고, 현물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역할도 수행한다.

이번에 금융위가 내놓은 개편안 중 가장 큰 변화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내야 하는 기본예탁금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먼저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본예탁금을 없앴다. 전문투자자라면 개인이어도 투자에 대한 능력이 있고, 손실에 대한 대응력이 있다고 봐서다.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모든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싶은 일반투자자라면 2000만원 이상에서 기본예탁금이 정해진다.

또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이수 시간은 각각 1시간, 3시간으로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러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침체된 파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를 내놓으며, 국내 파생시장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실제 지난 2011년 기준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기본예탁금 제도 66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해당 조치 이후 올해 45조원대로 대폭 감소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현행 예탁금제도는 국제기준에 비해 높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현재 파생상품 관련 예탁금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진입장벽 탓에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 만족을 못 하고 해외로 많이 유출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이번 예탁금 완화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현행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합성 있게 내실화하고, 해외로 나간 파생상품 투자 수요를 국내로 환원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월간 단위만 있는 코스피200옵션 만기를 주 단위로 하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도 도입한다. 현행 코스피200옵션 만기를 단축해 쏠림 현상을 줄이고 정밀한 헤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주 단위 결제가 가능하다.

기본예탁금 제도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됐던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 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본예탁금 규제는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가 3000만원 이상 예탁하도록 한 조항이다. 소액투자 전용계좌는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계좌(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기본예탁금 제도 를 뜻한다. 두 규제 폐지로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코넥스 시장이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더 쉽게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매출액 200억원·영업이익 10억원·매출 증가율 20%에서 매출액 200억원·영업이익 10억원·매출증가율 10%로 완화한 것이다. 매출액, 기본예탁금 제도 영업이익 등 재무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도 신설한다.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연 4000만~5000만원 내외)을 경감하고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도 면제한다.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오는 5월 2일 시행된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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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넥스(KONEX)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3000만원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코넥스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중소기업전용 신시장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2013년 출범 당시에는 3억원, 2015년 1억원, 그리고 2019년 현재 수준까지 낮아졌다.

기본예탁금 폐지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핵심으로 거론돼 왔다.

앞서 한국거래소가 지난 10월 28일 개최한 '기본예탁금 제도 코넥스시장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도 "코넥스시장 수급기반 확대를 위해 기본예탁금 3000만원과 같은 진입장벽 폐지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기본예탁금 제도

손병두 닫기 손병두 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코넥스시장 투자자 예탁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얻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진행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본예탁금 제도

‘기본예탁금·소액투자전용 계좌 폐지’ 거래소, 코넥스 시장 문턱 낮춘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전용 계좌 등을 폐지하는 등의 코넥스시장 문턱 낮추기에 나선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달 기본예탁금 제도 기본예탁금 제도 1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함께 내놓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

거래소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 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의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유동성 공급 의무도 일부 면제한다.

아울러 이전상장 활성화를 기본예탁금 제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상장규정 재무 요건 상 매출 증가율을 20%에서 10%로 경감하는 것이다.

또한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으로 의견을 기본예탁금 제도 수렴한 뒤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전용 계좌 폐지 등은 오는 5월 말 시행 예정이다. 이전 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 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과 지정자문인, 투자자에게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금융위와 함께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은 ▲이전 상장 제도의 개편 및 상장 부담 완화를 통한 코넥스 시장 기업 신규 상장 유도 ▲기본 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를 통한 투자 접근성 확대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 및 투자를 통한 코넥스 기업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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