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환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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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고이비토

중고거래 환불 관련 문제

인터넷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건 거래 후 문제가 있지만 환불 조치가 되지 않을 때 신고가 가능한지, 가품 판매, 사기죄 성립 여부, 중고거래 환불 문제, 신고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고거래 환불 미조치 사기죄 성립 여부

인터넷, 오프라인에서 타인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고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았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판매할 물건이 없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구매자를 속여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아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사기를 칠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매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 받은 후 정상적으로 판매하려는 물건을 구매자에게 배송하였고, 구매자가 배송된 물건을 받은 뒤 환불 요청을 했을 때 환불해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부터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개인 간에 거래는 서로 합의하에 물건을 주고 대금을 받는 거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매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것 외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줬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고의로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한 후 돌멩이를 보낸다던지, 프라다 가방을 판매한다고 하고 신발을 보내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품을 보낸다고 한 후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가품을 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중고거래 환불 관련 사례

‘모두사’ 씨의 실제 중고거래 환불 사례를 보자.

모두사씨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스ㅇ아일랜드’ 상표의 점퍼를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였다.

“안녕하세요 스ㅇ아일랜드 점퍼 판매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정품인가요?”

“네, 정품입니다.”

“가격이 너무 싸서.. 상태는 어떤가요?”

“네, 상태는 상급이고,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급하게 판매하는 겁니다. 먼저 연락주신 분 있는데, 바로 입금해주시면 금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모두사씨는 비싼 점퍼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즉시 대금을 입금하였고, 그 후 3일 뒤에 점퍼를 받았으나, 아무리봐도 가품으로 보였다.

이에 모두사씨는 제품 사진자료 등과 함께 특허청에 진품, 가품 여부 확인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환불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모두사씨는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신고를 접수한 사이버수사팀 ‘다잡아’ 수사관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판매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판매한 점퍼는 판매하기 며칠 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점퍼였고, 그 당시 상대방에게 진품이라고 믿고 구입한 것이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점퍼를 구입했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었고, 판매자 자신도 점퍼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판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가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정품이라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고, 다잡아 수사관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물건 하자에 대한 중고거래 환불

판매자로부터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아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 행위’ 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여야 한다.

미리 소개한 사례와 같이 가품임에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망행위 없이 중고 의류를 받았는데 단추가 떨어졌다거나 실밥이 뜯어졌다거나 그런 물건 하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구매자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구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다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제외된다.

구매 물건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해 판매자와 분쟁을 해결을 원할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이나 ICT분쟁조정지원센터(국번없이 118)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번 두번 양보하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서 물건을 보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사이버수사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자.

가품 판매 중고거래 환불, 사기죄 신고 방법

위 사례와 같이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정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하여 물건을 받았는데, 아무리 이리 저리 둘러봐도 가품(짝통)으로 생각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일단 상품에 대해 해당 브랜드 회사로 연락하여 상표권 담당자나 부서에 연락하자.

그 후 담당자를 통해 해당 물건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와 관련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자료란 담당자나 회사에 문의하여 회신받은 이메일 출력자료나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자료 등을 말한다.

물건이 가품인 것이 확인되었다면, 일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품인지 알면서 판매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환불 조치 및 그에 따른 변상 등을 요구하자.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연락하면서 상대방이 가품인 줄 알면서 판매를 했다는 진술 등 관련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캡쳐자료나 카톡 대화내용 등등..

그래야 그것을 증거로 경찰서에 상대방이 고의로 속여 물건을 판매를 했다며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범행 고의는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절차를 거쳐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죄 신고 준비물 등은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과 같으니 관련 포스팅으로 대신한다.

인터넷 쇼핑몰 관련 환불 문제

환불 관련 법률조항

개인간의 중고물건 거래와 달리 쇼핑몰에서 환불 관련 문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를 근거로 청약 철회, 환불 등이 가능하다.

중고거래 환불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중고 거래 환불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통신판매업자(중고 거래 환불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청약철회 등 반품에 관한 사항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는 사유에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이 하자가 있거나 광고 및 표시된 내용과 다른 경우 3개월 내 또는 이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환불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환불이나 변상 가능할까?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면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단순한 제품 하자 등으로 환불을 하려고 하였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하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입금 받았거나, 휴대폰을 거래하기로 하였는데 상자 안에 돌멩이만 넣어서 보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고 신고시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검거되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상하는 형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직 그런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기 범인이 구속되어 검사의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지 않고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사재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 전에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해주거나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소액이라 하더라도 꼭 신고하여 추후 변상받을 가능성 여지를 마련해두자.

혹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상을 해준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 글을 보는 즉시 신고하자.

왜냐하면 사기 범인은 결국 검거된 후 자신이 처벌을 조금 받기 위해 신고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사기친 금액을 변상해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환불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고거래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고거래 중고 거래 환불 판매사기만큼 쉬운 사기 범행도 없다.

그 점을 명심하고 왓치맨처럼 중고물건 구입시에는 꼭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를 보고 구입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중고 거래 환불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서 스팀오븐을 구입한 A씨(38). 제품 외관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특정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오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이후 연락을 피했다. A씨는 판매자를 상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한바 있습니다(2000. 1. 18. 선고98다18506 판결). 하자가 있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하자로 물품이 제 기능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하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품과 관련해서는 수리 비용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거래를 원래부터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매매계약 해제’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 물품에 하자가 있지만 기능에 문제가 없을 때는 오직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구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판매자에게 물을 수 없는 예외도 있습니다. 민법 580조에 따르면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증기간(보증기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통상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해주거나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 ▲보증기간 이내네 제품의 주요 기능과 관련한 동일 하자로 2회까지 수리하거나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3회까지 고쳤어도 하자가 재발했다면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입금 후에도 판매자가 제품을 보내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늦더라도 제품을 보내게 된다면 이런 혐의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중고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 격차, 개인 간 불투명한 신용 등을 전제로 하는 특성상 리스크(위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환불을 받으려면 구매 전 제품의 하자를 인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택배 거래보다 직거래 방식을 통해 구입하는 게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거래 시 판매자와 주고 받은 문자 등의 기록을 잘 보관해두면 하자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더욱 빨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알아야 보이는 법(法)] (42) 중고로 구매한 제품서 ‘하자’ 발견…환불 가능할까

중고 거래 환불

중고거래 하자 물품 판매 사기 소액 민사소송 방법(소액) + 환불 받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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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랑 스마트폰이랑 보는 버전이 달라서

내용은 2017년에 작성한 그대로 붙여 넣었어요.

그리고 도움 받으신 후에 저랑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포스팅 하신 분들 많이 있던데.

제가 2017년에 이 글을 쓰기 쓸때까지만 해도 중고거래 하자 민사소송 방법 알려주는 블로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글 출처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매자 전과가 많아서 경찰서에서도 안되는 경우는

민사소송에서도 별 수 없는 경우 많아요.

전과가 많은 사람들은 소송 당해도

딱히 받아 낼 방법이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멘탈이 다 나갈 것 같은 연말이었어요.

[중고거래 하자 물품 판매 사기 민사소송 방법(소액)] 중고 거래 환불

[중고거래 하자 물품 경찰서 신고]

에 대해서도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 하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고, 그저 막막하고,

화도나고 또 한편으로는 우울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을 겪게 된 내 탓' 같았거든요.

나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싶고.

소송걸면 소송비용 많이 나오겠지??​

소액인데.. 그냥 인생공부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까.

(소액민사소송 검색 도중 누군가 답변으로 "인생공부라 생각 하고 넘어가세요" 라는 답변 봐서ㅋㅋㅋㅋㅋ

지금 생각하니 인생공부는 무슨ㅋㅋㅋ 피해보고 그걸 인생공부라고 말하는ㅋㅋㅋㅋㅋ어이없을 무)

'그래.. 그거 돈 몇푼 한다고 넘어가자'

라고 생각하며 지내려고 했지만,

판매자를 생각하니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 이 있고 이 있고 소송 이 있는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도움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먼저 제가 겪었던 일을 쓰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를 보고 본인과 사례가 비슷하다 싶으시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 궁금하신 분들은 스킵 해주세요.

소송 거는 방법은 밑에 적어 놨습니다 .

(↑이 토끼 스티커 붙여 놓은 곳으로 스크롤 내리시면 됩니다.)​

중고물품을 파는 앱&사이트 [번개장터] 라는 곳 에서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의 단종된 제품(7~8년 정도 된 제품)을 보게 됩니다.

올려 놓은 사진은 정말 깨끗했고(제품을 멀리서 찍은 사진만 있고 가까이서 찍은 상세사진이 없었음),

게시글에 제품 상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만 있었던걸로 기억 함.

(물건 판매 후 게시글 내용을 싹 지우고 '완료' 라고 게시글 수정해놔서 잘 기억이 안남)

(중고 물건 구매전에는 모든것을 캡쳐해 놓는게 좋겠음)​

저는 판매자에게 바로 "구매 원해서 연락 드려요~ 혹시 하자 부분 있나요. " 라고 운을 띄우며​,

제품에 ​대해 제가 어느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에

" 디자인 특성상 ~~~이런 부분에는 하자가 잘 생기던데 . 나온지 오래된 제품이라 어느정도 상태 감안은 하고 여쭈어 봐요"

​라는식으로 먼저 연락했습니다.

(제품의 특정 부분을 언급하며 하자 여부를 물어 봄)

★이 부분이 중요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중고로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하자여부에 대해서 물어 봤는지

"아뇨! 이 제품 아시는분이라니 다행이네요 ㅎㅎ 그런부분은 없어요!"

​라고 했고, 그걸 믿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오니 택배가 와 있었고,

기분 좋게 택배 상자를 뜯어 조심스럽게 물건을 꺼내 보는데

". 아니.. 이게 뭐지. 조금 하자가 있ㄴ. "

하고 제품을 더 둘러 보는데 진짜 이건​ 진짜.

주변 지인들에게 제품을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로 그냥 바로 쓰레기통 들어가기 전 상태였어요. ㅋㅋㅋ.

더 오래 된 구제 제품들 중고 거래 환불 구매 많이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 구제 상점에서도 이런 상태의 제품은 취급 안 할 정도. ㅋㅋㅋㅋㅋ

사실. 심장이 조금 벌렁거리더라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소에 중고물품 구매하면 어느정도 하자를 감안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사진과 조금 달라도 넘어갔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생각이 바로 들 정도였습니다.

판매자에게 바로 번개톡을 이용해(번개장터앱 안에 있는 기능) 연락을 했습니다.중고 거래 환불

계속 '안 읽음' 표시가 지속되고. (제품 구매할 때는 바로바로 읽던 판매자가)​

'번개장터 앱을 지웠나?', '앱 알림이 안 울리나?'

하는 생각에 문자도 보내보자 싶어,

판매자정보에 들어가 [연락하기] 버튼을 눌러서 판매자가 등록한 번호를 보려고 했는데

물건 판매한 사람이 구매자를 갑자기 차단하면,

구매자가 판매자 연락처를 다신 볼 수 없다는게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고 지금 이게 무슨상황인지 모르겠고,

멘탈이 조금 나가더라구요ㅋㅋ. ㅋㅋㅋㅋㅋ.

그래도 거래할 때 계좌번호랑 그 계좌번호 승인하면서 같이 뜬 폰번호 기록이 있어서

(번개장터 번개톡 이용해 보신 분이면 아실 듯)

대화내용을 다시 올려보고 번호를 찾아 낸 후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답은 없었습니다. ^^;;;;

중고거래시 중고 거래 환불 꼭 판매자의 이름과 폰번호를 먼저 확인 후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정도 정보가 있으니까 일처리가 빨리 빨리 되더라구요)

​제가 겪은 사건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소송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 그냥 돈 기부했다고 생각 하자.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사진을 보고 이 제품을 샀는데 내가 받은건 상태가 이렇다. ]

고 많이 속상하다고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몇십개가 쫘르르 달리면서

다수가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니

판매자가 괘씸해서 도저히 안되겠는거예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의는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 합니다. ^^*

경찰서에 사기 신고 접수 하기 였는데요,,

초록창에 [중고거래 소액사기 신고] 뭐 이런식으로 검색 하니까

경찰서(동네 작은 파출소 아님)가서 신고하는 이 답변 밖에 없더라구요.

물건을 못 받은 경우만 접수가 된다는 정보가 많던데,

몇몇은 경찰서에 신고해서 환불 받았다는 댓글도 있어서

점심시간에 회사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판매자와 대화한 내용, 사진, 입금내역 등등 증거 자료 준비해서 가면 되고,

저는 메일로 증거 자료 보냈었어요.

인쇄로는 잉크,복사기 품질에 따라서 하자가 제대로 안 보일까봐)

경찰서 가면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왜 방문하게 되었는지 여쭈어 보시면서 이름이랑 사유 쓰는 종이 주시는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입구 들어와서 뭣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요" 라고 말 하면 됨.

안내 받고 작성 하라는거 작성 하고, 중고 거래 환불 그냥 하라는데로 다 하면

몇층 사이버 어쩌고 팀으로 가라고​ 안내해 주심.

안내해 준 곳 가서 담당형사?맞나.. 무튼 이런저런 말 나눴는데,

중고거래할 때 입금 후 물건을 못 받은 경우만 신고가 된다며,

이건 사기라고 할 수가 없다며,

물건의 하자는 개인의 생각 차이이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하자라고 안 느껴져서 하자라고 명시 안 하고 판매했을 수 있다고^^;;;;;;;;;;​

무튼 나처럼 일단 물건을 받은 경우는 접수 불가 라고^^;;;;;;

사실 저랑 말 나누신 분 태도가 너무 '대충 넘어가지, 예민하게 하자 뭐 몇개 있는거 가지고 신고까지 하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주눅들더라고요. ㅋㅋㅋㅋㅋ.

안되면 그냥 안된다고 하던가

"그래서 뭐 하자 물건은 들고 왔어요? 거기 들어 있나??"

이러면서. 내가 들고 온 개인가방 곁눈질로 보면서..ㅋㅋㅋㅋ

아니 어차피 접수 안되는거 하자 상태 자기가 봐서 뭐하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접수가 안되는건 알고 있었지만 말투에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라고 못 느끼는걸 저한테 진짜 모르고 판매 했으면, 제가 환불해달라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을 때 답이 바로 오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속여서 판매한걸 아니까 제 연락 모든걸 다 차단한건데 이게 사기가 아닌가요.

차라리 판매자가 "환불 안돼요" 라고 답이라도 왔으면 저 경찰서까지 당연히 안 왔을텐데. 다 알고 연락 회피하는데 이건 사기 아닌가요. "

하고 좀 주눅든 상태로 말씀 드렸지만,

"경찰서에서 접수 되는 중고거래 신고로는

입금하고 물건을 못 받은 경우​,

​구매한 물건이 아닌 정말 쌩뚱맞은 물건,

뭐 예를 들면 가방을 사기로 했는데 벽돌이 들어있다거나

하자는 개인마다 생각하는게 다르니까, 나나(익명)씨 입장에서만 하자라고 느낄수도 있는거죠"

뭔가 '하자 뭐 조금 있겠지, 어찌됐던 물건 받았으면 됐지 별 걸 다 신고 하러 오네' 의 뉘앙스로 말하시길래

'아 물건 들고 올걸' 싶더라구요.

사실 진짜 어디 들고 나가기 쪽팔려서, 이게 내 손에 있다는거 자체가 쪽팔려서 들고 나올 수는 있었겠냐만은.

"아 네. 그럼 이거 돈 날리기는 싫으니까 저도 남한테 그대로 사진 멀쩡한거 올리고 판매해야겠어요~

어차피 물건만 보내면 사기가 아니니까 신고도 못 하는거잖아요??

똑같이 속여서 판매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저 신고 안 당하는거 맞죠??"

하고 말 했더니, 굉장히 당황 하시면서

"아. 어 뭐. 경찰서 신고는 안되겠지만. 이게 또 민사적인거로 가면 신고가 될 수도 있고. "

"소액인데 누가 귀찮고 힘들게 소송비용까지 내면서 소송하겠어요.

저도 그게 싫어서 칼바람 맞으면서 오늘 경찰서 온 건데.

그리고 경찰 신고는 가해자,피해자로 나뉘지만

소송은 원고,피고로 누구 피해자 같은거 없이, 동일한 입장에서 시작되는거 잖아요~"

이런식으로 말 하고 나왔어요.

판매자가 '상태가 어떻든 물건만 보냈으면 경찰서에 신고 접수가 안되는 걸 알고'

하자가 엄청 있는 물건을 일부러 판매했나 싶기도 하고..ㅋㅋㅋㅋ

경찰서 갔다온 후로 더 오기가 생기더라구요.

판매자 (심한욕) (심한욕)한테 꼭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풍으로 인터넷을 뒤지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인터넷에는 98%가 변호사 사이트 홍보나, 소송 거는 방법에 있어서 별 도움 안되는 답변 뿐)

토끼 키우시는 지인 분 중에서 법학과? 법? 전공하신 분이 계셔서

그 분께 모르는 단어들이나 소송 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같은..

여러가지 정보를 여쭙고, 도움을 받았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ㅎㅇ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일로 절대 바보처럼 당하고 살지 말아야겠다

소송 어렵다고 혼자서 생각하고 무서웠는데

민사소송 별 것 아닙니다.

소액은 더 별거 아닙니다.

소송비용? 걱정 마세요.

소액소송은 소송비용도 소액으로 나와요.

그리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내는 쪽으로 소장 작성 하심 됩니다.

(물론 내가 승소해야 환불도 받고,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어요.)

피해 본 내가 소송비용까지 내가면서 돈을 환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소액은 2000만원 이하 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암호화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묻는 [보안경고] 창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예]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오류발생시 또는 화면이 장시간 정지된 경우 새로고침 을 하시거나 오류시조치사항 및 프로그램설치안내 를 참조하여 조치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3분이상 이 화면이 계속 보이면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를 클릭하십시오. 보안프로그램을 수동으로 다운받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지원센터 : 02-3480-1715

공인인증서, 소송자료들(되도록이면 상세히),인지세와 송달료 낼 돈

(인지세와 송달료는 소송비용이구요.

소송을 일단 해야 하니까 내가 낸 후에, 내가 승소하면 피고에게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소장에다가 이 내용을 적으셔야 합니다.

밑에 다 알려 드릴게요 그냥 가볍게 읽으세요.)​

사이트 첫 화면 캡쳐짤 입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라고 뜰겁니다.

(저는 제가 소송 했기에 당사자 작성 했어요.)

(사건명 뭐 했었는지 까먹었었는데..

임시저장 해둔게 있어서 다시 열었어요)

​사건명,청구구분,소가구분은 저랑 같은 상황이시면 똑같이 하심 됩니다.

​소가는 내가 구매한 물건의 금액 적으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이 궁금하다면 소가산정안내 클릭해서 뜨는 이 창에

인지액 계산, 송달료 계산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승소할 것을 99% 자부하고 있었기에

사실 소송 비용은 걱정 1도 안했어요 ^^​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법률에 의하여. ​

저 말. 지금 블로그 포스팅 하다가 봤어요. ​

저는 그냥 제가(원고) 무슨 일 생기면 직접 가야하는 줄 알고 저희집 가까운 곳으로 했는데. ㅎㅎ;;;

그래도 소송 진행 잘 되긴 했어요.

꼭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해 주세요. ​

소송은 피해자,가해자라는게 없고,

피고와 원고가 동일선상인거 아시죠.

(글 쓴지 3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공감이 눌러져서 글 수정합니다.

저도 중고 거래 환불 지금 봤는데. 주민등록번호 소장에 표시

저는 저 당시에 체크 안 풀고 소송해서.

아마도 피고가 제 주민번호 다 봤을 듯^^. ㅆㅂ ㅎㅎ)

앞에 주황색 * 표시 된 곳만 작성 했어요.

*붙은 건 필수라 무조건 작성 해야하는거로 알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 표시가 없어서 비웠습니다.

그래도 소장 접수는 되더라구요.

피고가 2명 이상인 경우도 있을텐데.. 다 입력해야 한다네요.

​저는 한명이라 한명만 적었어요.

여기서 부터 엄청나게 상세하게, 내가 불리해지지 않게, 거짓 하나 없이 반박불가로 글 쓰느라

몇십분을 머물렀더니 로그아웃돼서.. 처음부터 다 다시 적고. 후.

임시저장하고 메모장에 미리 써서 붙여넣기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한 중고거래 물건에 대한 환불액 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더니 통과 됐어요 :)

★ 피고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 주셔야 해요.

어떠한 관계가 있으시다면 그런것들도 적어 주셔야 합니다.

★ 2번 문장, 3번 문장,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3줄 꼭 기재 해 주세요.​

청구원인도 상세하게 적으시면 돼요.

(이거 쓸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로그아웃이 잘 되니까

임시저장 하시고 메모장에다가 써서 복붙 하세요ㅋㅋㅋ)​

제가 쓴거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1. 원고는 'ㅇㅇㅇㅇ'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고가 올린 [~~~~~~~]을 보고, 2017년 x월 x일 오후 x시 x분경 'ㅇㅇㅇㅇ'을 이용해 피고에게 "구매를 원해서 연락 드린다, 혹시 하자 부분 있나, ~~~~~~~" 고 연락 하였으며, "그런부분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이 대답에 원고는 2017년 x월 x일 x시 x분경에 택배비를 포함한 금액 000000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3. 2017년 x월 x일 택배로 물건을 받은 원고는 구매 당시 피고가 언급하지 않았던(없다고 했었던) 하자를 발견한 후, 곧바로 중고 사이트 내 채팅으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안읽음' 상태가 지속 되었으며, 후에 피고로 부터 아이디를 차단 당한 상태 인 것을 인지하고 핸드폰 번호로 문자도 남겨 보았지만 피고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4. 그 후에도 원고는 '중고거래 사이트 내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 하였고, 고객센터 담당자가 판단 후 피고에게 상태불량으로 인한 연락요청을 하였으나 일괄적으로 연락두절 및 회피하며 지금까지도 환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매한 하자 상품에 대한 환불금액 00000원과, 소송비용 및 환불 하게 됐을 시에 피고에게 다시 물건을 보낼 택배비를 지급 받기 위해 이 사건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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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Пт) 1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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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1 A 씨는 당근마켓에서 안 입는 옷을 판매했다. 구매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물건을 건넸다. 그런데 며칠 뒤 구매자로부터 ‘받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중고 거래 환불 요구하는 메시지가 왔다.

#2 B 씨는 번개장터를 통해 고급 헤드셋을 구매했다. 고가라 택배를 통해 물건을 받는 게 찜찜했지만 판매자와 거주 지역이 달라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새 제품’이라는 설명과 달리 기기 표면에 다수의 흠집이 있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답을 받을 수 없었다.

최근 중고거래가 활성화하면서 C2C(Customer to Customer, 개인과 개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늘고 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간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지만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사전·사후 책임 영역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앱을 기반으로 한 중고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그래픽=김상연 기자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준다. 일주일 이내라면 언제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 따라서 A 씨는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청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물품 거래 전에 하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환불 가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거래행태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가운데 B2C(기업과 개인 거래) 분쟁이 63.3%로 대부분이었지만, C2C 분쟁도 31.4%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고거래가 급격히 활성화된 2020년은 개인 간 거래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B 씨 사례처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물건(고급 헤드셋)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020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에서 B 씨처럼 물품 하자에 따른 개인 간 중고거래 청약 철회 요청에 대해 “신청인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분쟁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거래조건, 기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건은 ‘물품이 거래 전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다. 물품의 설치 과정이나 배송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정 소송으로 갈 경우 ‘물품에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지와 하자 발생 원인이 어느 당사자의 책임영역 하에 있는지’​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늘어나는 중고거래 분쟁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져 온라인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가 많아졌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판매자 신원정보 열람 제공과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용자들도 예방을 위해 중고거래 전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메신저만을 통한 거래를 지양해야 한다. 가능한 직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 좋다”고 안내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대면 거래 권장’ 혹은 ‘결제 대금 보관’

중고물품의 개인 간 거래를 중계하는 모바일 앱(플랫폼)은 어떤 정책으로 분쟁에 대비하고 있을까?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3사의 사기거래 대처 방안 안내. ‘거래에 개입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픽=김상연 기자

대부분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거래에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당근마켓은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 ‘가급적 당근마켓은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 거래 중에 이견이 있어도 거래 당사자들끼리 직접 대화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안내한다.

또한 ​판매자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환불 요청’​, ‘​판매 글에 명시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 ‘​거래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의 환불 요청’​ 등의 상황에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번개장터는 ‘개인 간의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유관기관에 직접 신고를 해 처리해야 한다’​고 적어 놓았다. 중고나라도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도와줄 수 없지만, (피해자가 보낸 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기 정황이 확인될 경우 상대방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안내한다.

3사 모두 사기 거래에 대해 환불 관련 도움을 주진 않지만, 법적인 절차와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 금지 조치를 안내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사례를 데이터화해 사전에 사기 거래를 막거나 사기꾼의 재가입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당근마켓처럼 대면 거래를 권장하거나 번개장터의 번개페이(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플랫폼이 결제 대금을 보관)처럼 자체 페이 정책을 수립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플랫폼의 사전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은희 교수는 “플랫폼은 더욱 촘촘히 사전에 사기꾼을 거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민원센터다. 스타트업인 만큼 비용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원센터를 통해, 경찰과 정부기관에 미루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고거래 사기예방 방법

이미지 출처 : 고이비토

오늘 소개할 사례는 중고 에르메스 에토프 벌킨 35 가방입니다!

중고로 에르메스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한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자, 안전 거래 시스템 상 추가로

돈을 입금해야 환불이 진행된다며

가짜 안전결제 링크를 활용한 사기입니다!

거래 물품 : 에르메스 에토프 벌킨 35

피해자 A 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에르메스 에토프 벌킨 35 가방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중고이지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을 1/4 정도 가격에 그것도 사용감이 적은 상태로 구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합리적인 구매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제공한 안전 거래 링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피해자 A 씨가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종의 이유로 인해 구매자 A 씨는 제품을 수령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고, 판매자는 이를 흔쾌히 승낙하며 별 탈 없이 환불이 진행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연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를 보내야한다"라거나 "환불받으려면 잔액이 얼마가 되어야 환불이 진행되는 시스템"이라며 피해자 A 씨에게 추가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 A 씨는 해당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 계좌 거래 지급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중고 물품 사기로 분류돼 은행 계좌의 거래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에서 가짜 결제 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노리는 부분은 '안전거래'입니다. 안전거래는 판매자의 먹튀를 막기 위해 물건을 받은 뒤 '구매확정'을 눌러야 물건값이 판매자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신종 사기는 이를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 역시 판매자가 안전 결제를 통한 거래를 제안하며 안전 결제 url 링크를 보냈으나, 해당 링크는 안전 결제를 가장한 판매자의 계좌였습니다. 피해자 A 씨가 안전결제인 줄 알고 돈을 지급하면 해당 거래 대금이 그대로 판매자의 계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후, 환불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안전거래를 위한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지 중고 거래 환불 않아, 애초에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와 결제금액을 한 번 더 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성립이 되면 기존 금액까지 모두 환불을 해주겠다고 유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의 환불이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 A 씨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다시 보내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기 거래 대부분은 대포폰 등을 이용하기에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무통장 입금만 요구하는 결제용 인터넷 링크만 보내거나, 전화번호 없이 카카오톡으로만 거래하자 할 경우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과거만 해도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주는 먹튀 방식의 사기가 전형적이었으나,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중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연락처 정보,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사기 이력이 존재하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사기 이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선불폰 및 대포폰을 사용하는 판매자의 경우 까다로운 실명 인증 절차 없이 개통할 수 있는 점과 범죄 발생 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판매자와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 사기 이력 조회와 선불폰 조회 교차 검증을 통해 개인 간 거래에 있어 안전한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 노스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NoScam[바로가기] 을 방문해 무료로 거래자의 사기 이력과 선불폰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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