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KDI 경제정보센터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기대만큼 불안도 큰가 보다.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1200포인트를 넘나들고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면서 눈에 띄게 늘어난 질문이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다. 아무리 우리 주식시장의 중장기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산봉우리 모양을 보이고 있는 주가지수 그래프는 투자자의 불안을 자극시키는 요인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렇듯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나 단기간에 많이 오른 지수가 부담이 된다면 주가지수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투자방법으로 눈을 돌려보자. 적립식펀드나 시스템펀드, 가치주펀드 등은 주식투자상품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주가지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상품들이다.

먼저, 적립식펀드는 특정 상품명이라기 보다는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를 적립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투자할 때, 이것이 적립식펀드 혹은 적립식 투자가 된다. 이렇게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게 되면 무척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적금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투자시점이 분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시점이 분산되게 되면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투자 단가도 하향 평준화 하게 된다. 즉, 매월 같은 금액을 적립식펀드에 투자한다고 하면 주가가 올랐을 땐 같은 금액으로 적은 수량의 주식을 구입하게 되지만 주가가 떨어졌을 땐 반대로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매입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주식투자는 결국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남는 것인데 적립식 투자가 바로 쌀 때 더 많은 주식을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사게 되고 비쌀 땐 주식 수량이 줄어듦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러한 목적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투자한 금액이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하락할 때가 기회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적립식펀드 혹은 적립식 투자는 처음 가입하는 시점보다는 만기에 돈을 찾는 환매시점이 중요해진다. 언제 환매 하느냐에 따라 투자성과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으로 그동안 투자했던 평균단가보다 주가수준이 높을때 환매를 해야 수익이 커진다. 따라서 적립식펀드는 3년 이상의 장기투자로 접근하되 만기를 따로 정해두고 투자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환매시점을 결정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스템펀드는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지만 그 내부에서 분할투자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시스템펀드는 주가 등락에 흔들림없이 미리 정해진 매매조건에 따라 기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주가가 항상 등락하며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익을 더 얻고자 욕심을 내다가 후회하는 일 따윈 하지 않는다. 가령 주가가 5% 등락할 때마다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정해진 시스템펀드라고 하면 처음엔 투자금액 중 일부만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한 후 나머지 금액은 주가가 5%씩 추가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반대로 주가가 5%씩 오를 때에는 보유하던 주식을 조금씩 내다파는 식이다. 중간에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이 다르지만 분할투자를 통해 주가가 쌀 때 더 많이 사고 가격이 오르면 주식비중을 줄인다는 점에서 적립식펀드와 유사한 면이 있다.

이렇듯 주가가 하락하면 더 많이 사고 주가가 오르면 내다 팔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상품 특성상 시스템펀드는 주식이 곧장 올라가는 강한 상승장세 보다는, 잦은 등락을 보이며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에 더 유리해진다. 출렁거림이 많을수록 그만큼 수익을 얻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분할투자를 바탕으로 하기에 주가하락기는 다른 주식형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률이 줄어든 다는 점도 특징이다. 물론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시스템펀드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펀드는 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위험을 줄이며 안정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주식시장 조정기를 염두에 두고 눈 여겨 볼 만한 상품이다.

가치주펀드나 배당주펀드도 비교적 주가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 주식투자상품에 해당한다. 가치주펀드의 투자대상은 여러 주식 종목 중 기업의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에 비해 현재의 시장가치 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이다. 가치주펀드는 이들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해 집중 투자하면서 안정적이며, 중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주가지수 수준과 관계없이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가지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다. 대신에 얼마나 시장에서 저평가된 우량 종목을 발굴해 투자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배당주펀드도 이와 유사하다. 배당주펀드는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즉,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에 주로 투자하는데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들은 대체로 가치주의 특성을 갖는다. 가치주 투자의 실효성은 종종 해외사례로 설명된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이며 주식투자를 통해 세계 제2위의 갑부가 된 워런 버핏의 투자 비결이 바로 가치주 발굴을 통한 장기투자다. 이쯤 되면 가치주 투자의 효율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치주 투자는 단기간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 저평가 종목들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나 배당주펀드 또한 단기간의 주식시장 상승을 기대한 투자보다는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주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지수는 박스권을 유지했고, 1분기 실적 개선주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리오프닝 업종 등이 선별적 강세를 보였다. 이번 주 역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한 개별 종목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4월18일~4월22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0.32% 오른 2704.716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한 주 간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094억원, 1023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홀로 4221억원을 순매도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각각 1조8821억원(일평균 3764억원), 5877억원(일평균 1175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비중은 각각 1.41%, 3.51%를 차지했다.

이번 주 증시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의 긴축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스권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혁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승은 상수이고, 매크로 이슈도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코스피가 큰 폭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밸류에이션과 기술적 측면에서도 견고한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국내증시는 좁은 박스권을 중심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수는 횡보하면서 각 종목별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차별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질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서도 물가와 경기를 안정시키는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 경기가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매크로(거시)적으로는 5월 첫째 주 미국 고용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까지는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며 “개별종목 단에서는 1분기 및 연간 실적 전망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조정의 빌미가 해소된 종목을 최우선적으로 들여볼 것을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기아와 삼성전기, 제일기획을 주간 추천종목에 신규 편입한다”며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조정의 빌미가 해소되는 국면이며 이미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 확대 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3%에 근접하는 가운데 자체 자본조달이 가능한 고성장(인터넷‧2차전지 등) 기업에 선별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의 할인율을 높여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는 바 일반적으로 성장주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지만 성장주의 금리 상승기 성과는 투자유치와 이익증가 중 어느 쪽에 의해 비즈니스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외부 자본조달 없이 자체적인 이익으로 투자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후보, 윤 후보,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개인투자자 대표 샤이니 온유,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오대근 기자

# 60대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유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노후자금 중 2,000만 원으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주식을 샀다. 세 종목 모두 하락세에도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며 유씨는 버텼다. 하지만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매각으로 카카오 그룹주가 떨어진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생각이 바뀌고 있다. 그는 "300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팔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3000 주역이자 기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도 주가를 지탱한 개인 투자자(개미)가 증시를 등지고 있다. 주가가 3,000선을 내주면서 하락세인 영향도 있지만 △경영진 리스크 △쪼개기 상장 △기관·외국인에 유리한 투자 환경 등 시장 불신을 초래하는 각종 악재와 불공정한 환경이 개미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진단이다.

떠나는 개미는 질문을 남긴다. "시장, 믿을 수 있나요"라고. 결국 개미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는 데 비해 뒤처진 제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투자자 발길을 되돌릴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주가 하락기 개미의 선택, 국주 대신 미주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미는 지난해 11월, 12월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2조3,967억 원, 8조7,184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미 순매도는 2020년 11월 이후 1년 만이었다. 코스피 30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 22조4,061억 원까지 순매수했던 지난해 1월의 개미와는 딴판인 모습이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등 해외 주식을 향한 개미 매수세는 강해졌다. 국내 투자자가 산 외화 주식은 지난해 2월 265억 달러에서 10월 141억 달러까지 줄었다가 개미가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11월, 12월에 각각 224억 달러, 210억 달러로 회복했다. 국내 주식(국주) 대신 미국 주식(미주)으로 눈을 돌린 개미가 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미 이탈은 단기간에 급상승한 주가의 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자연스러운 투자 패턴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7월 3,305.21로 역대 최고점을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찍은 코스피는 이날 미국의 긴축 공포에 전일 대비 1.49% 떨어지며 2,792.00까지 밀렸다. 코스피가 2,8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도 하루 만에 2.91% 떨어져 915.40으로 마감했다.

하지만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가 계속 늘고, 최근 국내 증시에서 동시에 터진 '불공정 이슈'를 감안하면 시장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 개미가 증가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우선 상장 직후인 지난달 10일 스톡옵션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개인 투자자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다. 상장 당시 '회사 성장 가치에 주목하라'던 경영진이 회사 주식을 고점에서 매각해 버린 후, 주가가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소액 주주만 큰 손해를 입는다는 대기업의 잇따른 '물적 분할'도 비판의 대상이다. 대기업은 물적 분할로 핵심 사업부를 떼어 자회사를 설립한 뒤 상장하고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나, 핵심 자회사 분할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 투자자는 손 놓고 손해만 보고 있다.

당장 물적 분할을 통해 오는 27일 상장 예정인 '기업공개(IPO) 최대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의 모회사 LG화학 주가는 지난해 80만 원대에서 이달 60만 원대로 떨어졌다.

공정 외치는 개미 "신뢰 회복해야 증시 도약"

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LG엔솔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기관은 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돼 자본금 50억 원의 투자자문사가 공모주 7조 원어치를 신청하기도 했다. 반면 개인은 증거금 제한으로 1주만 받거나, 심지어 1주도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점 역시 개미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불공정 이슈가 개미를 시장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는 모처럼 재도약한 증시를 주저앉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시장이 개미의 신뢰를 다시 얻지 못한다면 주가 회복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규제 체계는 대주주와 소액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에게 유리한 게 사실"이라며 “경영진 스톡옵션 매각의 경우 미국처럼 사전 신고를 통해 소액 주주가 미리 주가 하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공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투자자가 과거에는 당연하던 현상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 한국 주식 외에 해외 주식, 코인을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며 "물적분할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록 요청

주요 지형지물 기록 검색을 통해 온라인 기록을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기록이 확실하고 기본적인 정보가 있다면,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참고: 주요 지형지물에는 1976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에 대한 기본 정보 및 문서 번호 등의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 번호는 보관소에서 이미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199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주요 지형지물 문서의 실제 문서 이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원하는 검색 유형의 아이콘을 선택하십시오.
  2. 이름별 검색: 성명을 입력하십시오.
  3. 구획별 검색: 구획 ID 필드에 첫 10자리 수를 입력하십시오.

구획 ID가 없는 경우, 킹 카운티 감정사 구획 뷰어로 이동하여 주소로 검색하십시오.

법원 기록

법원 기록 제공 요건은 공공기록법(RCW 42.56)에 따르지 않고, 주 대법원 GR-31(사건) 또는 GR-31.1(행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 가능 또는 불가능한 기록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Washington Courts Access to Court Records Brochure(워싱턴 주 법원 기록 열람 브로셔)를 참조하십시오.

고등 법원 기록

고등 법원 서기는 킹 카운티 고등 법원 사건 기록의 관리인입니다. 고등 법원 사건에는 민사, 형사, 가족법, 청소년 및 유언장 공증 사건이 포함됩니다.

2004년 11월 1일 이후 접수된 공공 법원 문서의 경우, 전자 기록 시스템(ECR Online)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ECR Online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거나, 계정을 만들거나,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이전 문서, 보증 문서 또는 심리 녹음 기록 등 기타 법원 기록을 요청하려면, 전자 기록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CR Online에서 사건 문서를 받으려면, 먼저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사건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번호는 서기 기록 열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 법원 기록

DCoR Online에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지방 법원 기록(민사 소송 제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열람 가능한 기록을 적은 비용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지부 중 한 곳을 방문해 주십시오.

기타 사건 기록의 경우, 또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거나 206-205-9200번,내선 8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행정 법원 기록의 경우, 행정 공공기록 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 요청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출생 및 사망증명서

저희는 모든 해에 킹 카운티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1907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워싱턴 주 출생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온라인, 우편, 또는 Vital Statistics Office(인구동태통계 사무소)에서 직접 주문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록 1건당 기본 요금은 20달러이며, 주문 1건당 12달러 50센트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긴급 또는 우선 취급 주문의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주문 expand_more

VitalChek은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 기록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모든 주문은 영업일 기준 1-2일 후에 처리되며 대개 일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팩스 주문 expand_more

팩스 주문의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처리되며 일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긴급 배송 선택 시 예외).

양식을 출력하여 각 항목을 작성한 뒤 206-897-4580번으로 팩스 발송해 주십시오.

Will-Call 전화 요청 시, 가장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pand_more

Will Call을 통해 오전 10시 이전에 전화로 출생 또는 사망증명서를 주문하면 당일 오후에 픽업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이후에 주문할 경우에는 다음날 정오에 증명서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NFT를 기부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3/31일 ‘비영리를 위한 가상화폐와 NFT 활용 사례’ 발표 행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부를 받는 조직에서 가장 궁금해 할 핵심 질문 7개를 소개합니다 .

Q1. 가상화폐를 기부 받으려면 은행이나 주식거래에서 쓰는 계좌처럼 지갑을 개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단체(법인)의 이름으로 지갑을 개설할 수 있나요? 개인만 지갑을 개설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의 거래소가 개인만 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법인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명의 지갑 개설 가능한 거래소와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Q2. 법인이 암호화폐를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뒤 원화로 환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과 연동되어 있어 지갑 개설과 함께 해당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합니다.

Q3. 가상화폐를 직접 기부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가상화폐를 직접 기부받은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 서울지회가 유일합니다. 모금회는 중앙과 지역지회들이 있는데요 먼저 지갑 개설을 지회에서 할지 중앙에서 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향후 가상화폐 기부 문의시 처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중앙에서 지갑을 개설(법인 회원 가입)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와 같은 자산성 기부금은 자산가치 변화, 환전, 수수료 문제 등으로 즉시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모금회 기준이며, 조직마다 다른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입금에 맞춰 즉시 매도를 하기 위해 모금회 담당자가 업체를 방문하여 가상화폐 입금 과정을 참관하였고, 회계 담당자와 유선 연락을 통해 즉시 매도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아니 왜… 직접 거래소까지 직접 방문해서 클릭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을까요? 회계 담당자는 즉시 매도 원칙에 입각해 지갑에 가상화폐가 들어온 것을 즉시 확인하고 바로 매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지갑(가상화폐) 금액이 아닌 즉시 매도를 통해 모금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모금회는 기부받을 수 있는 거래소와 가상화폐의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자산 사업자 선정 기준

금융위원회에서 승인한 가상자산사업자 중 1) 가상자산거래소(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4곳):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2) 코인마켓거래사업자 : 원화거래는 안되지만 코인 거래가 가능 3) 지갑보관관리사업자
이 중 특금법 유예기간 경과 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및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는 곳 등 신고요건을 갖춘 거래소에서 거래.

2. 디지털화폐 평가등급

미국 신용평가사 ‘와이즈 레이팅스(가상자산 전문 평가기관) 가상자산의 기술력(Technology), 수용성(Adoption), 위험성(Risk), 모멘텀(Momentum)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등급 선정
디지털자산의 안정성,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A, B 등급 이상의 가상자산을 수용

Q4. 기부 과정 중에 발생하는 수수료 이슈는 어떻게 처리 되어야 하나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기부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부할 가상화폐의 종류, 예상 금액 차액에 대한 처리, 기부금처리 기준 시점 등 사전 조율이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내용은 서울사랑의열매 사회공헌팀 방선진 팀장님의 경험과 이재은 과장님의 인터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소중한 정보제공 감사드립니다.)

거래를 하게되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부금 대비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할지 미리 예상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는 위에 언급한대로, 기부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Q5. NFT로 기부를 받았을 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네, 발행할 수 있습니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금액을 책정하면 됩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에서 ‘가상자산’을 검색하면 됩니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다만, 국내에서 NFT 를 판매 후 현금화 해 기부한 사례는 있지만, NFT 자체를 기부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 가상자산인 가상화폐에 준하여 기부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국세청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사전질의를 받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Q6. 가상화폐 모금함을 열어 기부를 받고, 비영리기관이 발행한 NFT를 리워드 형태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아래 링크의 보고서와 발표자료에 국내 사례가 있습니다.

Q7. 법이나 규제로 어려움이 있는 실제 이슈가 무엇인가요.

기본 재산 여부, 출연 재산 관리, 그리고 NFT의 경우 소유권과 저작권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법제도 내용은 추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