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전용 플랫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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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orizon Worlds

더 빠르고 짜릿하게: Angry Birds GO! Turbo Edition이 모바일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 Hatch에서 독점 출시

헬싱키, 핀란드. 2019년 8월 12일 - 전 독점 전용 플랫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카트 레이싱 게임인 Angry Birds GO! 시리즈가 Angry Birds GO! Turbo Edition으로 더 빠르고 짜릿하게 터보 충전되어 출시한다. Hatch 오리지널 독점 전용 플랫폼 타이틀로 출시된 Angry Birds GO! Turbo Edition은 전 세계 유일한 모바일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 Hatch에서 독점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Hatch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Angry Birds GO! Turbo Edition으로 전 세계 플레이어들은 5G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모바일 레이싱 게임을 경험할 수 있다.

Angry Birds GO! Turbo Edition에서는 Angry Birds GO! 시리즈 최초로 친구, 가족 또는 전 세계 플레이어와 함께 실시간으로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멀티플레이어 모드를 제공한다. 5G, 4G/LTE 또는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된 Android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마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스트리밍하는 것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 최대 4명의 플레이어와 함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Angry Birds GO! Turbo Edition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4인 멀티플레이어 레이싱 - 최대 4명의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경주하고 및 높은 점수를 위해 경쟁해보세요!

다양한 기기 및 네트워크에서 플레이 - Hatch는 5G 전용 Android 기기 및 Android TV에서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제공합니다. 5G 네트워크 또는 안정적인 4G/LTE 및 WiFi 연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플레이 - Hatch를 Galaxy Store(대한민국 외 국가에서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Angry Birds GO! Turbo Edition을 플레이하세요. 앱 내 추가 구매 또는 결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실시간 순위표 경쟁 및 멋진 우승 상품 - 전 세계 플레이어와 레이싱 실력을 겨뤄보세요. 높은 점수를 올리고, 엄청난 상품에 도전해보세요.

특수 능력 사용 - 각 캐릭터 고유의 스페셜 파워 스킬을 사용하여 경쟁 플레이어를 트랙에서 밀어내고,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해보세요.

카트 업그레이드 - 레이스에 참가하여 리워드를 모아 카트를 업그레이드하세요. 나만의 카트로 가장 빠르게 트랙을 완주해보세요!

새로운 캐릭터 출시 예정 - 놀라운 캐릭터 업데이트를 기대하세요!

Hatch의 창업자이자 CEO인 유하니 혼칼라(Juhani Honkala)는 “Angry Birds GO!의 최신 버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Hatch에서 독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레이스부터 멋진 우승 상품을 위해 전 세계 플레이어가 경쟁하는 실시간 순위표까지 - Hatch는 Angry Bird 시리즈의 팬들에게 신선한 게임플레이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 역사상 가장 인기 있었던 카트 레이싱 게임을 소개한다. Hatch에서 독점 출시된 Angry Birds GO! Turbo Edition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Hatch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Samsung Galaxy S10 5G 기기에서 Galaxy Store 를 통해 다운로드 및 이용할 수 있다. 이외 출시 국가에서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atch 및 Angry Birds GO! Turbo Edition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playhatch.com/angrybirdsgoturb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tch 소개

Hatch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5G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기기와 TV에서 다운로드 또는 앱 내 구매 없이 다양한 프리미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Hatch는 현재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주요 유럽 국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Hatch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playhatch.com/k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atch는 Rovio Entertainment의 자회사입니다.

Angry Birds GO! Turbo Edition

Angry Birds GO! Turbo Edition은 국문 “앵그리버드 GO! 터보 에디션"으로 병기 가능.

[ 왜냐면 ] 배달 독점의 뻔한 그늘 / 구교현

배달업계 공룡이 등장할까.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합병한다는 발표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타트업 성공신화, 민족 마케팅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이번 인수로 배달앱 시장의 99%가 한몸이 된다는 사실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일은 공유경제 내세우는 현 정부가 플랫폼 독점에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사건이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 인수합병에 대해 한 단계 도약이라 평가했다. 배달의민족이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걸 직접 전하기도 했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는 ‘라이더’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상인과 라이더들의 입장에선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도 횡포가 심하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배달 독점은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상인들은 배달앱 관련 비용으로 월평균 83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상단노출을 위해선 광고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이 할인·반품·배송 등에 대한 서면 기준조차 없다고 응답했다. 전용단말기 이용을 강제하거나, 가맹점이 자체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독점이 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라이더도 위험에 처해 있다.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서 써야 하고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에 휴게시간, 4대 보험,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무조건의 보장을 받는다. 근무조건도 함부로 ‘불이익 변경’ 될 수 없으며, 직장 갑질에 대해서도 구제절차가 있다. 여차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런데 라이더는 이런 권리가 단 하나도 없다. 라이더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플랫폼과 라이더가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로 계약을 맺는 것이다. 하지만 라이더는 일반적인 사업자와도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 플랫폼이 배차하는 콜을 잡아야만 돈을 벌 수 독점 전용 플랫폼 독점 전용 플랫폼 있으므로 밥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가서도, 심지어 운전 중에도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한다.

플랫폼이 횡포를 부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버텨야 한다. 플랫폼이 접속을 차단하면 일을 할 수 없고, 접속시간 지각을 이유로 벌금을 떼면 떼일 수밖에 없다. 모든 라이더에게 콜이 공정하게 배차되는지, 특정한 라이더들이 콜을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배차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건 독점 전용 플랫폼 아닌지 라이더는 알 수 없다. 라이더는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돼 있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6개월 사이 최소 8차례 이상 라이더 근무조건을 바꿨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7월 ‘배민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신규 라이더를 대거 모집해 이들에게만 기존 라이더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배달료를 지급하고, 기존 라이더에 비해 콜까지 먼저 볼 수 있도록 우대했다. 배달의민족이 하반기 시작한 물류배송은 커넥트에게만 전담 자격을 부여했다. 기존 라이더들에게 부과하던 건당 200원의 배차중개수수료도 면제했다. 라이더들을 물갈이하고 싶었던 걸까. 라이더들은 해고통보보다 더 잔인했다고 말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배달료를 독점 전용 플랫폼 매일 변동시키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라이더들은 자신의 한달 수입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올해부턴 근무계약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버렸고, 다음달부턴 근무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바뀐 계약서에는 사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설 연휴 1주 전 배달료 삭감을 통보했다. 계약서에는 배달료 체계를 바꾸려면 한달 전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배달의민족은 불과 10일 앞두고 이를 통보한 것이다. 앞으로 또 무엇이 바뀔지 알 수 없다. 이 모든 변화의 결과, 라이더는 회사 눈치를 더 심하게 보게 됐다. 배달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잘못 보이면 재계약이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이더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지침이다. 이 지침은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강제하는 것만을 금지한다. 계약사항의 불이익 변경도 계약기간 갱신 때는 가능하다. 라이더의 현실을 볼 때 공정거래위 지침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라이더를 고용한 배달중개회사들은 아직 독점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기업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주문량, 수수료, 배달시간, 기타 서비스 등은 배달앱의 경영전략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이더 수를 대거 키웠다. 배민 커넥트 등록자 수만 2만명에 육박하는 상태다. 배달중개회사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배달의민족의 시장지배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인수합병은 배달업계 전반의 독점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혁신을 가로막지 말라는 주장이 있다. 배달의민족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는데 왜 발목을 잡는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혁신에서 라이더와 상인들은 배제돼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겐 상생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상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도, 라이더를 헐값에 속도경쟁을 시키지 않는 혁신적인 배달플랫폼 기업이 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이 독점으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출처: Horizon Worlds

출처: Horizon Worlds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기업 전환을 선언한지 반년이 넘었다. 이후 메타를 필두로 여러 기업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고, 업계 불문 메타버스 기반 상품 및 서비스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많은 기업이 메타버스 세계에 진출했지만, 다수 업계 전문가가 메타의 메타버스 시장 독점을 예상한다. 이에, 영국 온라인 테크 매체 테크레이더는 많은 이들이 메타의 독점을 우려하며, 미래 메타버스 발전을 위해 통합과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사실을 보도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자와 여러 기업 관계자 모두 메타버스가 가상 쇼핑과 콘서트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자 경험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협업을 강화한 비즈니스 플랫폼 중심지가 될 것을 기대한다.

기업 전용 가상회의 플랫폼 아더(Arthur) 창립자 크리스토프 플레시만(Christoph Fleischmann)은 “2022년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 시대의 시스템이 구시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루 10시간 이상 화면을 보기만 하면서 2D 환경이 아닌 3D 환경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다”라며, 메타버스 세계의 가상 업무 환경 발전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플레시만은 “컴퓨터 플랫폼 간 전환 이상의 요소가 메타버스 세계의 가상 업무 환경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상 세계 구현과 플랫폼 전환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움직임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메타버스 플랫폼 성공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운용성이다. 애플리케이션 전 영역에 걸쳐 신원을 나타내는 아바타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메타버스 세계가 더 발전할수록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에서 소셜 앱으로 여러 차례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플레시만은 원활한 상호운용성 수준의 기준과 관련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간의 통합 표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정했다. 이어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메타버스 관리 탈중앙화와 기술 메커니즘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조작 방지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타버스 세계 발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만큼 중요한 요소로 가상 세계 접속 수단인 VR 헤드셋을 언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성장세 속에서 VR 헤드셋 독점 전용 플랫폼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현재 메타가 자회사인 오큘러스(Oculus)의 제품을 내세워 VR 헤드셋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 소비자 기기 제조사 HTC가 독점 전용 플랫폼 바이브(Vive) 헤드셋 시리즈를 선보이며, 오큘러스의 점유율을 빼앗으려 한다.

하지만 테크레이더는 메타가 메타버스 장악력을 이용한다면, HTC가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메타가 메타버스를 장악한 시장에서 오큘러스가 출시한 VR 헤드셋보다 HTC의 제품 품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선 예(Shen Ye) HTC 하드웨어 부사장은 올해 초 모바일 업계 최대 행사인 MWC 현장에서 광범위한 하드웨어 지지 및 여러 공급사의 서비스 통합을 위한 공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HTC는 메타버스 표준 확립을 원한다. 웹에는 웹 3.0 표준이 있지만, 메타버스에는 그에 상응하는 표준이 없다”라며, “HTC의 목표는 개방성이다. 폐쇄된 메타버스 구축은 원하지 않는다. HTC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다른 세계와의 통합을 원한다. 특정 기업 서비스로만 접할 수 있는 장벽은 지양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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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경쟁력은 가격과 비용의 차이에 있지 않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력이 경쟁력을 결정한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추출과 분석을 위한 고정자본에 투자를 강화하는 이유다. 기존 제조업과 차별화되는 플랫폼 기업의 경쟁우위 원천은 그 어느 때보다 독점을 강하게 지향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플랫폼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가 펼쳐지더라도 경쟁을 피해갈 수는 없다.
플랫폼 독점과 경쟁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경향의 출발점은 네트워크 효과다. 더 많은 이용자는 더 많은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커진다. 그리고 가치의 성장은 복수의 네트워크 효과가 결합된다는 점에서 기하급수적이다. 우버는 운전자의 증가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얻지만, 승객이 늘어나도 우버 플랫폼의 가치는 상승한다. 게다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네트워크 효과로 초기의 우위를 선점할 경우 그 지위가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남들보다 먼저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경쟁자가 수집하지 못한 데이터를 확보했음을 의미하고, 네트워크 효과와 결합되면 더 많은 활동이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높은 가치 창출로 이어져 플랫폼의 예측력이 높아지고 경쟁우위가 더욱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은 상품과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 경쟁자를 물리친다. 안드로이드 전용 앱, 페이스북 전용 서비스가 그것이다. 이러한 수단으로 플랫폼 기업은 독점기업이 된다. 미국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온라인 광고수익의 75%를 점유하고, 페이스북, 구글, 알리바바가 전 세계 디지털 광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현상을 대변한다. 이러한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 산업의 독점구조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독점기업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독점은 일시적이다. 거대 금융기관과 통화정책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등장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 간 경쟁

기존 플랫폼 기업과 새로운 기업 간의 경쟁은 몇 가지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데이터 확보의 강화가 대표적이다. 경쟁력과 수익성의 원천이 데이터인 플랫폼 기업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확보 능력을 강화한다.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빅데이터 관련 합병이 두 배로 증가한 이유다. 사물인터넷 전략이 생겨나고, 트로이목마에 비유되는 스마트스피커의 등장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은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적당한 길목을 확보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우버는 구글맵 대신 자체 지도를 활용하려 하고, 애플과 페이스북은 자체 지불시스템을 개발한다. 모두 데이터가 발생하는 기초 지점을 점유해 다른 플랫폼과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독점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경쟁우위의 확보가 쉽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플랫폼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을 펼친다. 애플이 대표적이다. 애플은 제품과 서비스 사이에 의존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우버 역시 폐쇄적 속성이 나타난다. 많은 기사들이 우버 서비스에 가입하면 택시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생존을 위해 택시기사들은 우버에 가입할 것이다. 승객들도 마찬가지다. 우버의 확장으로 택시를 잡기 어려워지면 우버 플랫폼을 활용해 택시를 호출해야 한다. 플랫폼 간의 경쟁으로 폐쇄전략이 출현하게 되면 많은 생태계가 플랫폼 안에 가둬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

물론 현실에는 제도와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독점화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또한 아무리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라 하더라도 ‘수익성’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독점화가 저절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많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이윤보다 성장이라는 모델을 취하지만, 수익성 없는 기업 간의 경쟁은 파산과 심각한 손실을 경험할 뿐이다. 결국 수익이 낮은 서비스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될 것이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누리던 많은 서비스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유료의 고급 서비스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플랫폼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던 이유가 광고수입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은 플랫폼 서비스의 유료화는 물론 플랫폼 기업들이 하던 다양한 사치성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플랫폼 기업 전반의 서비스가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 플랫폼에 내재된 독점모델이 훨씬 더 전통적인 사업모델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은 경제 전체로 확산되고, 경쟁은 플랫폼의 폐쇄성을 강화할 것이다. 광고수익에 의존했던 플랫폼은 많은 부분 유료화로 돌아설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플랫폼을 통제할 수 있다. 독점금지법, 디지털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플랫폼이 1970년대 이후 발생한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즉, 장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규제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특정 기업의 사적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공적 시설로서의 공공플랫폼 구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분명 플랫폼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인프라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는 플랫폼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규제와 입법을 통한 플랫폼 통제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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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마루 아이디어사업화 지식인

(요약/배경) 중소기업에서 시장성이 유망한 특허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실시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실시권은 특허권(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이고, 사용권은 상표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 실시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으로 나누어지며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및「강제실시권」으로 나뉘어 진다.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또 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 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47조).

-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물권에 준한다.

- 통상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 실시권 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본다.

- 따라서 동일 장소(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 실시권의 중복계 약이 가능하며, 당해 권리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특정 제 품에 대하여 각각의 통상 실시권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각기 상이한 2개의 통상 실시권 설정계약을 등록코자 하는 경우에는 각 각 별개의 통상 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약의 일종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 재산권 협정(TRIPs)'에 규정되어 있고, 현행 특허법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

TRIPs 협정상의 요건으로는 합리적 기간 안에 합리적 계약조건으로 지적 재산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상 황, 공공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경우 등의 경우에 강제실시권을 발동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 가입국 대부분이 이미 이 조항 을 자국 법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의료·생명과학 분야를 비롯 해 라디오 및 케이블·위성방송 등의 발전을 위해 강제 실시권을 허용한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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