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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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와프 되면 좋지만…문제는 가능성”

지난해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원화 가치 약세가 이어지면서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상시 통화스와프 개설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지만,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통화스와프는 특정한 날짜나 기간(만기)을 정해 기간 내에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뜻한다. 원래는 금융시장의 파생상품 중 하나였다. 이후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자국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게 됐다. ‘외화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가 등장한 건 2001년 9·11 테러 때다.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영국·캐나다·유럽중앙은행(ECB)과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기간은 30일로 짧았다.

세계금융위기(2007~2008년) 당시 Fed는 ECB·스위스·한국(300억 달러) 등 14개국 중앙은행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체결액만 5800억 달러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던 2020년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본 안전판은 외환보유액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493억 달러(약 571조원)다. 달러 강세로 달러로 표시한 다른 통화 가치가 떨어지며 전달보다 85억1000만 달러(약 11조원) 줄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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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는 통화 당국 입장에는 보험 성격이 강하다. 외화가 부족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고개를 드는 것도 이 연장선에서다. 원화 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6.4원 하락한 달러당 1272.7원에 거래를 마쳤다(환율 상승). 지난달 28일(1272.5원) 기록한 연저점을 다시 깼다. 세계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체결만 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이다. 한국은 현재 캐나다와 스위스,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기축통화국과 맺은 통화스와프는 없다. 반면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나라는 유럽연합(EU)·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 5개국뿐이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한국의 통화 스와프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통화스와프를) 여러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며 “되면 좋지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국 경제가 문제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Fed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김진일 고려대(경제학)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자주 쓸 수 없는 카드인 만큼, 지금 그 카드를 뽑아야 할 때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통화스와프를 맺었는데 환율 변동성 등이 이어져 시장 참여자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화 약세 만병통치약?…'한미 통화스와프' 부활이 부를 악수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전 거래일보다 6.4원 내린 달러당 1272.7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원화 가치 약세가 이어지면서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상시 통화스와프 개설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지만,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통화스와프는 특정한 날짜나 기간(만기)을 정해 기간 내에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뜻한다. 원래는 금융시장의 파생상품 중 하나였다. 이후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자국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게 됐다. '외화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가 등장한 건 2001년 9·11 테러 때다.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영국·캐나다·유럽중앙은행(ECB)과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기간은 30일로 짧았다.

세계금융위기(2007~2008년) 당시 Fed는 ECB·스위스·한국(300억 달러) 등 14개국 중앙은행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체결액만 5800억 달러에 달했다. 코로나19확산세가 거세던 2020년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해 3월 Fed가 한국은행과 맺은 통화스와프 한도는 600억 달러(약 77조원)였다.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본 안전판은 외환보유액이다. 적금처럼 꾸준히 쌓은 방파제인 셈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493억 달러(약 571조원)다. 달러 강세로 달러로 표시한 다른 통화 가치가 떨어지며 전달보다 85억1000만 달러(약 11조원) 줄었다.

통화스와프는 통화 당국 입장에는 보험 성격이 강하다. 외환이 부족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도 준다. 2020년 3월 19일 달러당 1285.7원이던 원화값은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후인 3월 20일 39.2원 상승(1246.5원)했다. 시장에서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고개를 드는 것도 이 연장선에서다. 원화 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6.4원 하락한 달러당 1272.7원에 거래를 마쳤다(환율 상승). 지난달 28일(1272.5원) 기록한 연저점을 다시 깼다. 세계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들도 “체결만 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이다. 한국은 현재 캐나다와 스위스,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기축통화국과 맺은 통화스와프는 없다. 반면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나라는 유럽연합(EU)·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 5개국뿐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상설 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세계의 금융허브”라며 “한국이 국제금융시장 허브가 안 될 경우 (한국이) 원한다고 (스와프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계금융위기나 코로나19 때처럼 일시적 통화스와프 체결도 여의치 않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전 세계가 달러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면 경제·금융 논리가 아닌 달러의 무기화 등 정치적 결정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달러 유동성이 메말라 세계 경제는 물론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만 통화스와프 문을 열어왔다. 2020년 3월 통화스와프 체결도 신흥국이 달러 확보를 위해 미국 국채를 한 번에 내다 팔아 국채 가격이 급락(금리 상승)해 미국 금융시장으로 불안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설득할 논리도 마땅치 않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어느 정도 지나간 상황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은 Fed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 기인한 것인 만큼, 통화정책을 움직일 때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가 원화 약세를 잡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1973년=100)는 올해 초 96.21에서 지난 6일 103.66까지 치솟았다. 달러인덱스로만 봐도 미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맺은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는 연초보다 평균 7.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원화가치의 하락 폭(6.7%)보다 크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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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원화 가치를 움직이는 건 경상수지와 미국의 긴축기조”라며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강달러 기조 속에 원화가치 하락 추세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통화스와프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통화스와프를) 여러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며 "되면 좋지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국 경제가 문제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세계적인 달러화 경색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통화스와프 체결의)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통화스와프 카드를 좀 더 신중히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Fed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김진일 고려대(경제학)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자주 쓸 수 없는 카드인 만큼, 지금 그 카드를 뽑아야 할 때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통화스와프를 맺었는데 환율 변동성 등이 이어져 시장 참여자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경제학) 교수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는 한국의 통화 스와프 건 무조건 환영할 일이지만 추진 방식은 신중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밟는 게 좋다”며 “통화 당국이 아닌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화스와프를 정상회담 의제로 놓는다는 건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불필요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내 종료키로 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외화안전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데다 미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금융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한 만큼, 한은이 통화스와프 대응에 실책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체결한 한시적 통화스와프계약이 예정대로 이달 31일 계약만기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한국을 비롯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8개국도 동시에 종료됐다.

계약 종료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던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비금융기관 통해 외화자금 악화되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과 통화스와프 600억달러를 체결하고 사용한 것은 200억달러 정도에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해 7월에 상환하고 그 이후는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1차분 87억2,000만달러를 시중에 공급한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한은은 당초 120억 달러 규모로 공급을 계획했지만 이날 오전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외화대출 입찰(84일물 100억달러, 7일물 20억달러)을 실시한 결과 총 87억2,000만달러로 전액 낙찰됐다. 2020.03.31 [email protected]

한은은 현재 총 1382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사전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캐나다와의 계약은 제외한 규모다. 6개 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곳은 캐나다, 스위스 '2곳' 뿐이다. 외환 위기시에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미 달러와 일본 엔화와의 스와프는 전무한 상황이 됐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15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교섭과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연준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높여 내년 3월 마무리 짓고,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시장불안의 장기화를 예측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환율상승률이 18%에 달하고, 외국인자본 유입액도 약 550억달러 감소하는 등 충격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월 금융시장 패닉 이후에도 코로나 재확산과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금융시장은 여러번 요동쳤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이 통화 긴축으로 돌아서며 경제가 급변하는 현재, 금융‧외환시장의 크고 작은 위기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연준이 정책기조 전환기에 커뮤니케이션 실패 등으로 부정적 시장심리가 우세해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확대될 위험도 있다.

이 총재는 "만약 위기가 또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스와프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는 연장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도, 새 계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통화스와프는 다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정상 간의 논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계약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이 요청해야만 갱신되는 구조다. 즉, 한쪽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된다. 미 연준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한은이라도 요청했으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를 연장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상설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금융‧외환시장이 준비 많이 됐지만 약간의 불안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연장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든 자본유출 등 금융‧외환시장 출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미국이랑 (통화스와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에 연장됐다면 내년 위기 상황에서도 미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발생 당시에도 그랬고 연준과의 (통화스와프)계약이 외환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며 "미국, 일본 등 세이프티 넷(안전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연준과의 통화스와프를 상설화하고 규모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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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조수진 사퇴에 "나즈굴과 골룸, '마이 프레셔스'나 외치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며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 대표는 조수진 의원이 31일 당·대통령실·정부의 전면 쇄신을 외치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29일에는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권의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란 표현을 쓰고 "국민들이 다 보는데 , My precious나 계속 외치고 다녀라"라고 힐난했다. 나즈굴과 골룸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것으로 각각 '악령'과 '괴물'을 뜻한다. 골룸의 유명 대사로는 '한국의 통화 스와프 마이 프레셔스'(My Precious)가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된 다음날이었던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라고 적은 바 있다. 그의 발언은 겉과 속이 다르단 의미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에 빗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을 싸잡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 섬'은 여의도 정가를, '정상배'는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를 말한다. 이날 이 대표는 또 "저 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고 적었다. '저 자'들 역시 '윤핵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오전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중징계에 이어 당을 둘러싼 '문자 파동'의 후폭풍이다. 현재 당에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 전부 사퇴냐, 과반 사퇴냐'를 놓고 어느 쪽으로 최고위 기능상실을 판단할지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현진·조수진 의원이 연달아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지만 친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은 아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부로 9명의 국민의힘 지도부 중 4명(이준석·김재원·배현진·조수진)의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다. 이 대표는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태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email protected] 2022-07-31 11:59

[단독] 文정부 5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5.3만건. 前정부 3.4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오히려 전임 정부 때보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가 연평균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전체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는 총 5만3329건이다. 연평균 위반 건수는 1만665.8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1만612건 ▲2020년 1만3903건 ▲2021년 1만1955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이를 보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은 총 1만3158건이다. 연도별로 ▲2013년 2814건 ▲2014년 3346건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실거래 위반 건수는 3124.5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3.4배 이상 늘었다.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도 함께 늘었다. 2017~2021년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708억4169만1078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5억3630만1499원 ▲2018년 350억49만6992원 ▲2019년 293억2813만0318원 ▲2020년 338억2639만0418원 ▲2021년 341억5084만44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기간 신고위반에 따른 연평균 과태료는 약 342억원으로 2013~2016년 연평균 과태료 약 209억원에 비해 13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5만3329건 중에서 ▲경기 2만337건 ▲서울 7732건 ▲인천 3663건으로 수도권 신고위반 건수만 3만1732건에 달해 전체 위반 건수 중에서 60%에 달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박근혜 정부 때보다 평균 위반 건수가 3.6배, 4.3배 늘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 지자체 역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래 위반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실거래가라는 것이 일반적일 때는 거래만 이루어지지만,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정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특수거래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 때문에 규제를 받으니까 위법한 사례도 있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위반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사례를 말할 순 없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과 징벌적 과세도 영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형상을 만든다"며 "한 마디로 일률적인 부동산 정책이 없었고, 이면에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을 잡으려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거나, 정책이 시장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 법칙을 지키면서 이것이 왜곡될 때 바로 고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8차례나 뜯어 고쳤지만 결국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과 같은 범죄행위 아닌가"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22-07-31 08:00

① '통화스와프' 체결로 환율 안전판 만들고 '긴축 쇼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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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은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은 물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간에는 인플레이션 이슈와 연계된 통화 스와프 체결 외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과 같은 통상,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한 공급망 이슈 등 논의할 의제가 산더미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 탈탄소 드라이브의 속도 조절과 연계된 원자력발전 협력 등도 다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미 동맹을 명실상부한 경제·과학·기술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얻어내야 할 성과로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을 첫손에 꼽고 있다. 대내외 악재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만 한 게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미 통화 스와프는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차례 연장됐던 한미 통화 스와프는 지난해 말 종료된 상태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공격적인 통화 긴축 행보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이 한국의 통화 스와프 체결되면 미국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 중 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은 필수”라며 “철강 수출 쿼터 확대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각종 한국의 통화 스와프 통상 이슈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얻어낼 부분이 크지 않은 만큼 통화 스와프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한미 통화 스와프를 상설화할 수 있다면 금리·물가 정책에서도 한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 스와프는 외환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특히 최근 한미 관계가 다시 좋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시도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대(對)중국 포위망으로 알려진 IPEF 또한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주요 이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를 IPEF의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미국 측은 국무부가 아닌 상무부가 IPEF를 주도하도록 해 일종의 ‘경제 협약’ 형태로 IPEF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속내는 ‘중국 견제’이지만 주요국들이 중국을 의식해 IPEF 가입을 망설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IPEF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때문에 IPEF 관련 의제에 국내 산업계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IPEF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더라도 협의체 구성과 같은 최소한의 공감대는 만들어야 한다”며 “IPEF에 한국 측의 이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현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화해야 하지만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형태의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강 업계는 분기 쿼터 유연화, 품목 예외 수출 물량의 연간 쿼터 미차감 등을 원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 관련 우방국과의 원자재 분야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와 남미 광산을 사들이며 원자재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의 통화 스와프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자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정부는 반도체 관련 분야에 5년간 520억 달러(약 62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한국 등 외국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만 해도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약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지만 정작 지원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한국 기업 견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가르마를 제대로 타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빅스텝 대신 통화스와프"…'퍼펙트스톰' 우려에 디커플링 주장도

美연준, 금리 0.75%p 인상 '급발진'…한은, 초유의 빅스텝 가능성 KDI "경기 둔화 부작용 우려"… OECD "여건따라 정상화속도 결정" 尹대통령 "복합위기"… 전문가 "환율 1300원땐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p) 금리 인상)을 밟자 한국은행도 0.5%p 이상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디커플링(탈동조화) 필요성과 대안으로 통화스와프를 제시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연준은 15일(현지시각)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75bp(0.75%p, 1bp=0.01%p)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1981년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에 시달리는 미국이 물가를 잡으려고 28년만에 최대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심지어 연준은 다음달에도 최소 빅스텝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미국발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긴축에 대비하라고 신흥국에 경고해 왔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 수요와 교역 둔화를 동반하면서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한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우리나라(연 1.75%)와 미국(연 1.50~1.75%)의 기준금리 차이가 상단 기준으로 같아졌다. 역전도 시간문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6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빅스텝 추격 가능성에 대해선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 3~4주 남아 있다. 그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시장은 한은의 선택지가 넓지않다고 본다. 올해 남은 금통위 회의는 모두 4차례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한은이 다음달 빅스텝에 이어 8·10·11월 0.25%p씩 스몰스텝을 밟아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이 빅스텝을 밟는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디커플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표적이다. KDI는 지난달 16일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미국에 동조해 급격히 올리기보다 국내 물가·경기 여건에 맞게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더라도 중기적으로는 물가안정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KDI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독립적 통화정책을 쓰면 금리 동조화정책을 쓸때보다 소비가 매 시점 0.0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았으나 대규모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지만 우리가 덩달아 빅스텝을 밟을 필요는 없다"면서 "(4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는) 미국과 달리 국내 물가 상승률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8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4.8%로 전망했다. OECD 평균은 8.8%, 주요 20개국(G20) 7.6%, 미국은 7.0%다. 한국은 조정폭도 OECD 평균보다 작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종전(2.1%)보다 2.7%p 상향 조정됐다. OECD 평균은 4.4%p, G20 3.2%p, 유로존 4.3%p 등이다. 미국은 2.6%p 조정됐다.

정 실장은 "우리도 물가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릴 필요는 있지만 큰폭의 인상은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는 부작용도 따른다"면서 "균형있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OECD도 경제전망 정책 권고에서 "회원국별로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지난달 11일 '미국 금융긴축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지속적인 금리 한국의 통화 스와프 상승이 초래할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경제주체들이 금리인상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862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2일 내놓은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층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가장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금리인상 속도조절론과 함께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달러화를 급격히 빨아들일 경우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말 종료된 상태다. 정 실장은 "당장은 아니어도 국제금융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정 시점에 통화스와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스와프 체결 자체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외환보유고 외의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추가적 수단인 셈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때 한은과 미 연준이 맺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를 진정시키는데 크게 한몫했다. 당시 한은은 통화스와프를 기초로 외화대출을 시행해 기업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은 4477억1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말(4692억1000만달러)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한 9300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때 통화스와프가 논의됐어야 한다"면서 "미국으로선 한국만 특별대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한국의 통화 스와프 새 정부가 준비가 안됐던 게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발 더 나가 한일 통화스와프도 재체결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때 우리나라는 한미 통화스와프뿐 아니라 7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도 있었다"면서 "일본의 달러보유액은 1조3000억달러 이상이다. 새 정부 들어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2중 안전장치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면 '위기 징후'로 볼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스와프 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장중 한때 1290원을 넘기도 했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한국의 통화 스와프 16일 1285.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편 정부는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8일 OECD가 제시한 2.7%보다도 0.1%p 낮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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