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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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단 공문

정부 발주공사는 1~2년 단기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7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공사가 중단돼 10년을 넘어 가는 사례도 간혹 있다.

이 경우 민원발생에 따른 하도급거래의 연장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으면 공사의 자동연장이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거래 중단 공문 없는 경우에는 복잡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중간에 하도급변경계약서를 교부하든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소멸시효, 특히 민사적으로도 3년이나 5년의 채권소멸시효에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최근에 공사가 10년을 끌다가 최근에야 재개된 지하철공사 상담 건이 하나 들어왔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가 끝났기에 다른 전문건설업체를 끌어와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했다. 자기들이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배제하면 어떻게 거래 중단 공문 하느냐고 하면서 이의제기를 했다. 그렇지만 원사업자는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사가 중단될 시점에 기존에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는 합의를 했던 터였다.

하도급사는 중단 이후에 그 공사현장에는 가설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공사 재기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공사 재개가 되면 거래 중단 공문 자기들이 할 줄 알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사가 지연될 때는 자동연장된다는 하도급 계약서가 내용이 없어서 벌써 명목상으로는 거래가 종료된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공사 시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 거래 중단 공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조항을 넣는 게 중요하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지금이라도 하도급 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중간중간에 거래를 입증하는 공문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산이 안 돼있을 때는 채권시효 소멸이 안 되도록 1~2년에 한두 번의 채권청구 관련 공문을 보내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이경만 소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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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중소형 거래소에 거래 중단 통보. 대규모 거래 중단 공문 줄도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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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 기한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 거래 중단 예정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인 계좌를 폐쇄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중소형 거래소의 대규모 줄도산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 중단 공문 신한은행은 최근 자사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관리해온 중소형 거래소들에게 신고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월25일부터 법인계좌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현재 실명 계좌를 이용 중인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대다수 거래소들은 신한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법인 계좌 아래 가상의 계좌 번호를 만들어 다수의 개인계좌를 두는 간접적인 방식(벌집계좌)으로 고객의 투자금을 관리해왔다.

시중은행이 중소형 거래소들의 벌집계좌 거래 중단을 예고한 것은 사실상 업계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 이미 신고를 마친 업비트를 빼면 나머지 빅3 거래소들마저 은행들과 실명확인 계좌를 갱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벌집계좌를 발급해준 거래소들에 대해 신한은행과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려해왔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발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줄도산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고승범 후보자가 사업자 신고 마감 연장에 부정적인 것도 중소형 거래소들에겐 악재다. 고승범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은행연합회의 시중은행 실명계정 발급 가이드라인이 올해 4월에야 나오는 등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국민의 힘 의원 질의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또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이용자 피해가 더 거래 중단 공문 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그 자체(신고 기한 연장)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다음달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업비트를 비롯해 고팍스, 보라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21개사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곳은 총 42개였다. ISMS 인증을 받아도 거래 중단 공문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거래를 할 수 없다.

中중앙은행, 北과 신규거래 중단 지시·北식당 대대적 검열

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자국내 시중 은행들에게 공문을 보내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4명의 中금융 소식통을 인용, 中인민은행이 “북한 관련 사업은 국가 차원의 정치·안보적 문제가 됐다”며 신규 거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지난 18일 시중 은행에게 전달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英‘로이터’에 따르면 中인민은행은 기존 북한 고객에 대한 대출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으며, “만약 지시를 어길 경우 경제적 거래 중단 공문 손실은 물론 명성에 금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中인민은행은 북한 고객들에게 이 같은 조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임을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英‘로이터’가 접촉한 소식통에 따르면, 다만 中인민은행의 해당 공문에는 현존하는 계좌 보유자의 입출금 허용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11일 中인민은행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美‘ABC’ 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中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 전 접했을 수도 있지만 中중앙은행이 자국의 다른 은행들에게 북한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렇게 대담한 조치를 취해준 시진핑(習近平) 中국가주석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면서 “다소 예상치 못한 움직임 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22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 中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의 북한식당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소방 점검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중국 내 한 소식통은 ‘한국일보’에 “일단 점검에 들어가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또한 언제 점검이 끝날지도 기약하기 어려워 사실상 강제 폐업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中당국의 이번 조치에 선양 주재 北영사관은 매일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서 성행하는 밀수를 통해 북한 당국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할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중국이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북제재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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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6.10.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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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제약회사에 한약국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약사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제약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제약회사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했고, 이에 따라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없어져 소비자 불편과 후생을 저하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30일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5~6월에는 불매운동을 시도하고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같은 해 6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및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문을 받은 제약회사 10곳은 거래 중이던 한약국과 거래를 일괄 중단했다. 유한양행은 거래 거래 중단 공문 거래 중단 공문 중이던 한약국 34곳과 거래를 일괄 중단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약준모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 한약제제를 제외한 거래 중단 공문 일반의약품 판매 대해 한약사와 약사는 업무범위가 중복되지 않으며 소비자(환자)에 대한 가격경쟁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약회사에 보낸 공문에 대해 제약회사에 한약사와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거래 중단을 요청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정위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전달받는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지난 2002년 설립한 3천여명의 약사 회원을 둔 단체다.

      거래 중단 공문

      A대기업이 B중소기업에게 C제품의 납품을 준비하라고 했다. B는 무려 1년 넘게 준비를 해왔다. 해외 자재 구매가 필요해서 성능테스트, 품질관리 등을 위해 해외로 샘플을 보내면서 수억원의 비용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결국 납품을 못했다. A의 실행예산이 부족해 B의 제품을 못 받겠다는 논리였다.

      그간 투입 비용이 수억원에 달하고, 이런 과정을 이미 A가 다 거래 중단 공문 알고 있다. B는 A가 사후에 보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비용을 투입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런 비용은 큰 거래 중단 공문 부담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중단이 된다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겠는가?

      더구나 무려 1년 넘게 미팅 등 많은 시간과 열정을 퍼 부었다. 실무적 이메일이 수백 개나 될 정도다. 도면 등 많은 작업도 진행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거래이므로 중소기업은 어떻게든 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납품이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A의 횡포에 대항하려는 B에 대해 업계에 악소문을 흘리고, B의 해외 거래처까지 방해를 거래 중단 공문 했다. A의 직원들이 해외의 B 본사에 가서 악소문을 퍼뜨려 대리점 거래가 종료될 판국이었다.

      이는 결코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의 종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일을 시키고 대금은 주지 않고, 업계 내 악소문만 퍼뜨려 사업을 방해하는 등의 갑질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건은 하도급법 적용이 된다. 즉 서면미교부를 통한 하도급거래가 개시됐다. 이런 때는 우선 상대방에 대해 하도급계약서를 송부해야 한다. 즉 하도급거래 내용, 금액, 납품·공사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자의 도장을 찍어서 거래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 이렇게 하면 계약서 성립이 될까? 된다. 갑이 15일 이내에 공문에 의한 피드백이 없으면 계약서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법제화가 됐기 때문이다.

      또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절차를 진행하라. 일단 근거를 가져야 뭐라도 할 수 있다. 즉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이므로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이 역시도 구체적인 증거물이 필요하다. 서류준비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등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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