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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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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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통한 벤처다운 혁신 기업 선별

유형별 안내

벤처투자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적격투자기관적격투자기관 상세조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투자기준금액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평가사항 : 요건검증

일정 및 절차

  •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15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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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확인수수료

확인수수료 표 -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2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 398-82-00505 | 벤처기업확인기관장 : 강 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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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벤처투자 7.6조원.. 전년 대비 3.4조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

대형투자와 후속투자의 증가는 2020년 8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개별펀드별로 적용되던 의무투자 기준이 총자산으로 변경되면서 기금(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운용 중인 기금(펀드)가 이미 일정 지분 이상 투자한 기업은 특수관계인이 되어 동일 운용사의 다른 기금(펀드)가 후행 투자할 수 없었던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대형화 유도의 효과로 풀이된다.

2021년 투자 상위 10개 벤처캐피탈(VC)의 총 투자 합계는 2조 3,230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의 약 30.2%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한해 가장 많은 투자를 기록한 벤처캐피탈은 3,738억원을 투자한 ‘새한창업투자’로 나타났다.

벤처캐피탈 투자 상위 10개사가 2021년에 가장 많이 투자한 업종은 2021년 전체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 상위 3개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42.2%, 9,814억원), 유통·서비스(22.6%, 5,249억원), 생명공학(바이오)·의료(19.6%, 4,557억원)업으로 파악됐다.

투자유치 상위 10개 기업의 투자 유치 합계는 6,696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의 약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 상위 10개 기업에서도 상위 3개 업종의 강세가 나타났다. 상위 10개사 중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업이 각각 4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공학(바이오)·의료업에서도 1개사가 포함되면서 상위 3개 업종에서만 9개사가 상위 10개 투자기준금액 기업 목록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벤처투자 비중은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해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은 56.3%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서울·수도권 지역에 벤처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도 제2벤처붐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신속한 벤처펀드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투자자금이 적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2022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작년 12월에 공고해 선정 투자기준금액 투자기준금액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1차 출자 분야는 스마트대한민국, 확장(스케일업), 청년창업, 글로벌, 지역뉴딜,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분야 등으로, 총 4,300억원을 출자해 약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1차 출자에 이어 약 6천억원 이상 규모의 2차 정시 출자사업을 2월 중에 공고해 나머지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벤처투자가 지속 성장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벤처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국내 벤처투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로 양적 확대를 해왔지만, 금년에는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등으로 유동성이 위축될 투자기준금액 우려가 있어, 기금(펀드) 결성과 벤처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벤처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제2벤처붐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금년에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기금(펀드)를 만들고, 제도적으로도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과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도 반드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아울러 “수도권에 쏠린 벤처투자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지역투자 확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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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대폭 낮춘다

      법무부 는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2013. 5. 1.( 수 ) 부터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적용지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 평창 알펜시아 지역의 투자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투자대상을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적용지역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F-2) 자격 부여 , 5 년 후 영주 (F-5) 자격 투자기준금액 부여

      ※ 현재 ,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 , 강원 평창 , 인천영종지구 , 여수 경도임 ( 투자실적 : ‘ 13 년 3 월말 현재 383 건 , 2,497 억원 )

      ‘ 인천 경제자유구역 ( 영종지역 )’ 의 경우 , 수도권 부동산 투자기준금액 시장 과열 등을 고려하여 당초 기준금액을 15 억원 으로 하여 지정 ․ 고시하였으나 실적이 미미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40 평대 휴양시설 분양예정 금액이 7 억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고 인천시 의견을 반영하여 7 억원으로 하향 조정 할 예정입니다.

      * 중국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 , 투자기준금액 완화를 전제로 약 4,500 억원 상당의 투자 MOU 를 인천시와 체결

      또한 ,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부동산 투기우려가 적은 청라지구와 송도의 골프장내에 건설 예정인 빌라를 투자이민적용 투자기준금액 대상으로 포함하여 투자상품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

      * 현재 휴양 콘도미니엄 , 호텔 , 별장 , 관광펜션만 투자대상으로 한정

      ‘ 강원도 평창지역 ’ 의 경우 , 투자기준금액을 10 억원 으로 지정 ․ 고시하였으나 , 투자실적이 전혀 없어 여수 , 제주지역과 같은 수준인 5 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특히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과열 등의 부작용을 예방 하기 위해 정책 일몰제를 도입합니다 .

      ※ 고시일로부터 5 년 기한을 설정 하여 시행 성과를 분석한 후 추후 재 지정 연장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

      법무부는 금번 투자기준 금액 하향 조정과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일몰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투자기준금액

      제주도청 전경.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일반 도민과 관광개발 투자기업 등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제주도에 투자기준금액 따르면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이 지난해 9월11∼24일 제주도민과 관광개발 투자기업, 대학·연구소 직원,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6%(89명)가 ‘제도 보완 및 현행대로 연장 운영’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민만을 대상으로 77명에게 묻자 54.5%(42명)가 ‘연장 없이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투자이민 투자기준금액 제도를 실시하면서 지역사회가 장점과 단점을 모두 체험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해당 제도는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에는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무분별한 개발, 난개발 논란, 지역 정체성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투자이민제의 긍정적 효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제주 경제 활성화’(52.9%),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재정 수입 확충 기여’(17.1%), ‘제주관광의 국제화 기여’(16.4%), ‘개발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13.6%)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는 ‘특정 국가(중국) 중심의 거주자 증가’(34.6%), ‘제주 지역사회 정체성 훼손’(25.0%),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21.3%),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19.1%) 등이 제기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지역의 관광단지와 관광단지 내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의 휴양목적 체류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을 상대로 거주 비자(F-2)를 발급하고 5년 후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제주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6월 기준 1905건, 1조2562억원을 투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거주비자를 받은 외국인 5473명, 영주권을 받은 투자자는 1697명에 달한다. 다만 2015년 투자 대상을 대부분의 개발사업에서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제한한 후 외국인 투자 분양건수는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한중 관계 악화로 인해 2020년에는 4건에 그쳤다.

      제주도는 내년 4월30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일몰을 앞둔데다 실효성 문제 등이 불거짐에 따라 제도 연장에 따른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기준금액 기준금액을 현재 5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혼합 적용하는 방안 등이 나왔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제주 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고, 영주권 취득 후에는 10년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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