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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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송금이체 실명확인

최근에는 은행 영업지점들이 점점 축소되면서 은행 계좌개설과 이체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온라인과 모바일로 법인계좌 진행되면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하는 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모바일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법인계좌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019년 다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인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증빙서류를 직접 지참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규모 법인의 경우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많은데 반해, 기업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은행 창구 담당직원이 그리 선호하지 않는 고객이 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케이뱅크(K Bank)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하기

그나마 다행히도 2020.7월 기준으로 법인이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 있다. 바로 케이뱅크(K-Bank)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그나마 온라인/모바일 뱅킹을 모토로 삼은 곳이기에 법인 비대면계좌 개설을 우선적으로 가능하게끔 도입한 것처럼 보인다. 케이뱅크에서 법인계좌 법인 비대면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만 신설 법인의 경우 케이뱅크의 비대면 법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그 이유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규 계좌 개설과 함께 발급받는 수 밖에 없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만일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증빙과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번호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확인법호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발급 당일만 가능하며,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출력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수수료 1천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 시에는 대표자 주민번호를 모두 공개해야 법인계좌 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신설 시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 등록번호 등이 필요하다. 발급된 증명서의 우측 하단을 보면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 필요서류

또한, 실소유자 확인서류와와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실 소유자 확인 서류는 법인 주주명부나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필요하며,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기타 객관적으로 사업거래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제외된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필요서류

케이뱅크(K Bank)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우선 케이뱅크( K bank) 에 접속해 기업을 선택한다. 우측의 계좌 개설하기를 선택한다.

법인 계좌 개설하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한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비대면 실명확인 차례이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는 서류제출과 신분증확인, 법인 명의 타행계좌인증 등의 순서가 모두 인증되어야만 하며, 실명 확인절차를 자료 미비로 완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케이뱅크에 저장된 계좌개설 내용에 따라 차후에 다시 입력하면 계좌개설 절차가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실명확인

서류제출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번호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면 되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실 소유자 확인서류와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 등도 함께 첨부하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번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확인번호

또한, 법인 명의의 타행 은행 계좌에서 안내되는 케이뱅크 신설 계좌로 입금 이체를 통해 법인 계좌소유 증빙을 하는 비대면 인증절차도 마무리하면 케이뱅크 심사 완료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

타행 송금이체 실명확인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을 완료하면, 서류제출 확인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화면이 나타난다. 해당 단계별로 모든 인증이 승인처리되어야 비대면 계좌가 개설된다.

계좌개설 승인

법인 통장개설에 필요서류(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먼저 법인 통장부터 만든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방문하려고 하는 은행 지점에 전화를 해서 법인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안내받은 서류를 들고 갔더니 은행 창구 담당자가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헛걸음한 적이 있다.

각 은행마다 지참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도 하니 방문 전, 지점 전화 확인은 필수다.

◎ 법인 통장 개설 필요서류

기업은행의 경우 통장 개설 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3) 주주명부 - 법인인감 날인해야 한다.

4) 법인인감증명서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6) 통장인감으로 사용할 사용인감 - 법인인감도 통장인감으로 사용 가능하다.

7) 법인등기부등본 -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다. 통상 이 서류를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른다. 이 서류에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모두 나온 걸로 가져간다. 만약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면 되고 비회원이거나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법인계좌 법인계좌

위 서류는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갈 때 가져가는 준비서류이고, 대표이사가 못 가고 직원이 대리인으로 가야 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이랑 위임장,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위임장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위임장에 필요한 사항 이렇다.

1) 대리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주소)

2) 위임하는 내용(ex : 법인통장 개설 및 인터넷뱅킹 신청 등 )을 자세히 기재하면 된다.

회사 이름, 주소 등을 적고 법인인감으로 날인한다. 사용인감으로 위임장에 날인하면 안 된다.

통장 발급 시 인터넷뱅킹도 같이 신청하고 만약 타 은행에서 발급받은 OTP가 있는 경우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연동해서 쓰고 싶다면 은행 갈 때 기존 OTP도 챙겨가면 된다.

은행마다, 은행원마다 다른 것 같은데 업무처리 건수별로 준비서류를 1 SET씩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준비서류를 여분으로 더 챙겨가면 좋다.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법인 계좌를 개설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8일 한 매체는 고팍스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전북은행과 법인 계좌를 개설했다고 보도했다. 전일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들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발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코빗의 고객층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그 전철을 고팍스가 따랐다는 것.

고팍스 관계자는 핀포인트뉴스에 "법인 고객을 확보하고 싶다고 말한 게 와전됐다. 해당 매체에 기사 수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팍스 측은 "당장 집중하고 있는 건 법인계좌 개설이 아니라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 사항"이라며 원화마켓 재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고팍스는 NFT(대체불가토큰) 서비스도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몇몇 미술 작가들과 접촉은 했지만 당장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서비스 개시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팍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진행하는 현장 검사를 끝마쳤다. 거래소 중 코인원에 이어 두 번째로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FIU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구축 상태를 정밀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IU는 이번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세탁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현장 검사는 끝났지만 아직 원화마켓 변경 신고 관련 감사는 진행 중"이라며 "만약 변경 신고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이달 말쯤에 원화마켓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954개 판매·유통한 117명 검거 [영상]

수백개의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 900여 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수단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대량 유통해 1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범죄단체조직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117명을 검거하고,이 가운데 총책 A씨(33)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포통장 954개 유통…2년간 100억 챙겨

A씨 등 15명은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 범죄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인을 모집, 유령법인 396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통장 954개를 개설했다. 유령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96명에 달했다. A씨 등은 개설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및 투자, 물품 사기,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했다. 통장 1개당 사용료로 월 80만~180만원을 받는 등 2년간 100억원가량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조사 결과 A씨 등은 법인개설이 비교적 쉬운 데다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을 계획했다. 개인 통장보다 이체 한도가 높고 거래금액도 많아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악용했다. 실제로 1명의 명의자가 20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경우도 있었다.

대포통장 입금된 범죄피해 금액 '7조원'

판매한 대포통장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지급이 정지되면 해당 명의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 계좌거래를 풀어주거나 다른 통장을 바꿔주는 등 속칭 ‘AS(애프터서비스)’까지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유통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 금액은 7조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절차 등을 미리 연구한 뒤 명의 대여자를 모집,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인을 설립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가운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도 법인계좌 있었다. 이들은 직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고 한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A씨 등은 범죄단체를 만든 뒤 총책을 중심으로 3개 팀을 구성, 관리책과 모집책·기술책·현장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실명 대신 별명을 부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명의자가 검거되면 “대출 사기를 당했다”며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입을 맞추도록 내부 행동강령을 만들고 법인계좌 명의 제공자가 처벌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대납해줬다. 집행유예를 받은 명의자에게는 위로금을 주는 등 조직원과 명의자를 철저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되면 "대출사기 당했다 거짓 진술" 내부강령

A씨 등은 대포통장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수도권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1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검거 현장에서 현금 5000만원도 압수했다.

대전경찰청 이두한 강력범죄수사대장이 24일 유령법인 대포통장 판매 범죄조직 검거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경찰청 이두한 강력범죄수사대장이 24일 유령법인 대포통장 판매 범죄조직 검거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경찰청 이두한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지인간 부탁이나 대출 미끼,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통장 명의를 밀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행수단인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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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권 법인계좌] 블록체인, 가상자산, 암호화화폐 사업자 법인계좌 개설 작성일 21-12-16 16:21
글쓴이 협회장 조회수 264

 지난번에 협회와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님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법인 및 디지털자산 발행 기술 법인들에 대해 은행권의 불평등 대우'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답변을 통해 "시중 은행권에 블록체인 기술 기업 등에 대해 법인계좌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없으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 입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에는 신한은행 구로디지털금융센터 지점에서 신한은행 본점 차원의 은행 행정 지시가 다시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신한은행 본사에서는 '그동안 업무 착오가 있어서 관련 법인들의 법인계좌 발급을 못한 것이지 저희가 금감원의 지시로 공식적으로 법인계좌 발급을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협회 차원에서 정리하고, 불평등 처사에 관한 깔끔하게 해결을 보려 합니다.

앞으로 협회 회원 및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과 주변 분들중에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자산(코인) 발행 기술' '디지털자산 거래 기술' 등등 블록체인. 코인,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에 관한 기술 사업을 하려고 법인을 개설하고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려는 분들은 협회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시중 어느 은행 이라도 좋습니다. 먼저 신규 (또는 추가) 법인 계좌를 발급하려는 은행과 담당자를 알려 법인계좌 주시면 해당 은행 본점과 연락을 취해서 해당 법인이 법인계좌를 받을 수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공식 문의와 법률에 의거한 행정과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중 각 은행 (하나, 국민, 우리, 신한, 농협 등등)을 한번씩만 지도 감독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선례가 남기 때문에 모든 은행에서 같은 건으로 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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